... 선정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본문). 다만, 100인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때에 성립하며,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임원, 조합총회등의 구성...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빈집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3. 및 4.는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받게 되나요? A. 조합임원 뿐 아니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 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직무와...
...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다만, 조합의 명칭, 정비사업비의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도시 및...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조합의 명칭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제3항)....
...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1항).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해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3항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제2항).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를...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비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 확인방법...
... 합니다. ◇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정보의 공개방법 ☞ 자동차 제조사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함)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 합니다. ◇ 동의방법 ☞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합설립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동의서 포함사항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용에 드는 비용 ▪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정관 ☞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 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낙후된 주거환경까지 모두 정비하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의 개념 ☞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도시...
...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체계,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주택재개발정비조합원이 사업구역 내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일 경우(이하 ‘소유자 겸 세입자’라 한다)에는 구...
...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 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지급액은 결국 조합·조합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민법」 제78조에 정한 총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제78조조의 문언의 취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산결의의 최소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총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이 통상의 결의 요건에도 미달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