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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재외동포”에 대한 [16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복지> 재외동포

  • 본문[101건]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재외동포체류자격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취득요건 및 신청방법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출입국 및 체류>재외동포(F-4) 체류자격

    •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란?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그 개념이 다음과 같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재외동포 개관>재외동포 개요>재외동포의 개념

    • 국내거소신고

      ...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출입국 및 체류>국내거소신고

    •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12.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음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외합니다.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 국적의 개념

      ... 개념 국적이란?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신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출처: 「재외동포용 법과생활(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9. 12)」 16면 참조]. 국적의 부여와 상실... 합니다. [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7)」 8~9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 Q.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라는 말은 서로 같은 의미인가요? A....

      비자, 여권, 국적>국적>국적의 개념>국적의 개념

  • 100문 100답[15건]
    • 복지 : 재외동포체류자격

      질의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이번에 할아버지의 모국인 대한민국 내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F-4 사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 신청방법 ☞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F-4 사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조회수: 1128건 추천수: 355건

    • 복지 : 재외동포의 개념

      질의 :재외동포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회답 :... 재외동포의 개념 ☞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그 개념이 다음과 같이 조금씩 다릅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조회수: 1278건 추천수: 336건

    • 근로/노동 : 체류자격

      질의 :동생 수술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던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
      회답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흥주점 등 일정 분야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근무할 수 없는 분야 1. 단순노무행위: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의 행위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조회수: 8260건 추천수: 2536건

    • 복지 : 국내거소신고

      질의 :저는 중국국적동포인데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회답 :... 국내거소신고란?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혜택을 원하는 외국국적동포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의 방법 ☞...

      조회수: 1325건 추천수: 329건

    • 근로/노동 : 체류자격

      질의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의 예외 ☞ 재외동포(F-4),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조회수: 9488건 추천수: 2734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08-0412,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주민”의 범위) 관련

      질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재외동포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운영의 준비>운영준비 개요>창업 시 고려사항

    • 사건명 :주거지원

      질의 :〔1〕 직장ㆍ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3〕 1997년 7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선받을 수 있는지
      회답 :... 이외의 전 지역)의 가산금을 거주지 편입 3년 이후 추가로 드립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주거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거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우리 사회에...

      주거지원>주거지원>주택알선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200409361, 국적 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미흡하여 청구인에게 국적취득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만일 국적회복허가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심사함으로써 청구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200만명 이상의 중국동포들에 대하여 국적회복허가를 하게 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마찰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점 등에...

      국적>국적 취득>국적 회복

  • 판례[1건]
    • 사건명 :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다14136 판결(배당이의)

      판시사항 :[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판결요지 :

      민사특별법>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8건]
    • 제목 :재외동포 자격 문의

      질문 :방문취업 체류기간 만기자(H2)중 60세 이상인자는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자격은 기존에 재외동포(F4)자격으로 있던자들과 동일한 자격인지요? 현재는 H2자격으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직업이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변경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 자격소지자가 만60세 이상인 자는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고, 재외동포 자격으로 간병인 일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비자, 여권, 국적>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 변경

    • 제목 :재외동포 자격 문의

      질문 :방문취업 체류기간 만기자(H2)중 60세 이상인자는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자격은 기존에 재외동포(F4)자격으로 있던자들과 동일한 자격인지요? 현재는 H2자격으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직업이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 질의 내용은 재외동포 자격변경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방문취업 자격소지자가 만60세 이상인 자는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고, 재외동포 자격으로 간병인 일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비자, 여권, 국적>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의 종류

    • 제목 :재외동포 박사학위자 비자 발급 종류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박사공부를 하고 있는 조선족인데, 재외동포 박사학위취득자의 자격으로 가질 수 있는 비자종류가 어떤 것이 있어요?
      답변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중국동포로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였다면 재외동포(F-4) 사증 부여 대상입니다.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동포입증서류(호구부, 거민증), 졸업증명서, 학위증 등을 구비하여 재외동포 사증을...

      비자, 여권, 국적>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 발급

    • 제목 :재외동포 박사학위자 비자 발급 종류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박사공부를 하고 있는 조선족인데, 재외동포 박사학위취득자의 자격으로 가질 수 있는 비자종류가 어떤 것이 있어요?
      답변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중국동포로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였다면 재외동포(F-4) 사증 부여 대상입니다.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동포입증서류(호구부, 거민증), 졸업증명서, 학위증 등을 구비하여 재외동포 사증을...

      비자, 여권, 국적>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의 종류

    • 제목 :퇴사시 F4 비자 연장 관련 문의

      질문 :F-4비자로 취업하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증 마감이 12월인데 기간 연장이 되는지요?혹시 불법체류가 되는 건 아닌가요?
      답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재외동포 자격자의 연장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재외동포 자격소지 동포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비자, 여권, 국적>비자>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비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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