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민법」 제39조). 재단법인재단법인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39조). 재단법인 의의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특징...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민법」 제43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2단계 : 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인의 기관 청산인 비영리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82조).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87조제2항). 청산인 선임 청산인이 되는 사람은 정관에서 정한 사람이나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민법」 제82조)....
... 목적 법인의 목적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법인의 유형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정관의 기재사항 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을 더 갖추어야 합니다. ◇ 정관의 포함내용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 사회적기업의 회계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처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귀속 ☞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 출자한 원금 이외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됩니다. ☞ 대부분 출연 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인 허가를 하므로 청산 시에도 사회적기업에 귀속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해야 해당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 지정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해야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 주무관청에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기부금단체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하며,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 재외동포의 개념 ☞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외국국적동포)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자에 의하여 이사로 지명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목적 등을 유언과 달리하여 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자에게 위 허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자에 의하여 이사로 지명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목적 등을 유언과 달리하여 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유언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될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자에게...
[1]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2]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1]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가.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나.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서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이 규정은 그 기능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나.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는 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와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민법」 제40조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제32조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는바, 동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지 여부
동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한다면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민법」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함.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가능함
...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그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밟는 중 채권 공고비, 변호사 선임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에 필요한 경비의 인정 및 지불 승인권을 주무부장관과 동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3.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여 그...
.... 보건사회부장관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청산에 필요한 경비 및 지불에 관한 검사, 감독권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있습니다.
3. 잔여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유사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법무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인재단법인 현황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현황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재단법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2009년 자료는 지금 준비중이어서 9월 중순에 편집이 완료될...
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장기로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ㅇ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출연한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를 이루며, 이것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입니다. (민법 제43조)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추가로 기본재산에 편입시키 는 것은 모두 정관의 변경사항이...
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시도청 산하의 문화재단이나, 시군구청 산하의 문화재단의 설치근거 법령에 대해 알려 주시면 참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재단법인(문화재단)의 설립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리인 선임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판례를 보면1. 재단법인의 의결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 또는 포기할 수 없는 인격권이다.(1957.03.22. 4290)2.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률조항은 공익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본인이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서면결의는 이사가 자신의 의사를 이사회 이전에...
... 재단법인을 설립 준비중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1)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창립총회회의록이... 공익법인 재단인 경우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비영리 재단법인의 사무실 관련 허가 신청시 사무실 확보증명서등은 같이...
...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어야 함(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1항 2호)으로 반드시 사무실확보증명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느정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 이후 나아비가 사망하자, 이새모와 나장남은 나아비의 유해를 재단법인 송별이 운영하는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봉안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장녀와 나차녀는 이새모와 재단법인 송별을 상대로 “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안치된 나아비의 유해를...
...,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에 비해 제사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제사주재자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이 보존해야 할 전통이라거나 헌법 제9조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원합의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