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측정자가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 측정대행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6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측정기록부에...
... 측정자가측정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할 수... 경고 조업정지 5일 환경기술인이 비상근인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 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제2호라목). 자가측정자가측정결과 기록 및 보존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 그 밖에 불특정 원인으로 인한 이상 자료및 비정상 상태정보 등) 사후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 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 시 도지사 등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가측정기기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 면제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부착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7 및... 등의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 관리해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은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 ☞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해 실제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합니다. ◇ 만일, 음주측정 거부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해당 시설에 맞는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모두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동방지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②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사업장...
...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4]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 임금과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평균 태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는 음주의 정도가 백분율(%)로 표시되는 방법의 측정을 할 수밖에 없고(必要的 前置) 만일 이를 거부 내지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파생되는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제재의 공익적 중대성 또한 크다. 한편 음주측정 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하여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위험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며...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자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당하여 입는 불이익의 정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경찰작용인지 여부(소극)
... 아니라, 잠재적 음주운전자의 계속적인 음주운전을 차단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잠재적인 교통관련자의 위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검문지점을 설치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점검해...
서울 00사거리 앞에서 집회를 한다며 매일 아침부터 아주 크게 노래가 들립니다. 어떻게 주거지역에 이런 집회가 허가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일째 음악을 틀어놓고 보도를 다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현장의 커다란 트럭으로 아파트입구...
... 거주자 또는 관리자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시하여 관할 경찰서장이나 집회 또는... 위하여 소음측정기로 항시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 방법은 신고자가 위치한 장소 건물의 외벽에서 3m, 지상에서 1.5m 위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