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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입찰 방법”에 대한 [35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건]

    부동산/임대차> 재건축사업

  • 본문[176건]
    • 입찰 방법

      ... 경매의 입찰 방법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3조제2항 및 제268조). 그러나 부동산 경매의 경우 호가경매는 이용하지 않고,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31호, 2016. 12. 2. 발령, 2017. 1. 1. 시행) 제3조제1항]. 입찰...

      부동산 경매>입찰의 참여>입찰참여 자격 및 입찰 방법>입찰 방법

    • 입찰참여 물건 및 입찰 가격의 결정

      ....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민사집행법」 제97조제1항),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낙찰가율은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말하며, [(낙찰가/감정평가액) X 100]으로 산정합니다. 필요비용의 확보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부동산 경매>입찰의 준비>입찰의 준비>입찰참여 물건 및 입찰 가격의 결정

    • 입찰공고

      ... 현장설명의 장소 일시 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찰에 관해 필요한 사항 국민건강보험료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입찰공고>입찰공고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입찰 2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23.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입찰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성립>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

  • 100문 100답[8건]
    • 부동산/임대차 : 입찰가격

      질의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좋은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회답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이 비용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조회수: 11973건 추천수: 3736건

    • 국가 및 지자체 : 낙찰절차

      질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낙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개찰을 하며,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 참가 시 낙찰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합니다. ☞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조회수: 9893건 추천수: 2888건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변경방법

      질의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었는데,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위탁관리회사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회답 :...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조회수: 13384건 추천수: 3985건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

      질의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었는데, 입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위탁관리회사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회답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1.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함)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이나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3. 위 2....

      조회수: 655건 추천수: 154건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절차

      질의 :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조회수: 13821건 추천수: 3821건

  • 법령해석례[3건]
    • 사건명 :법제처 13-0169, 산업통상자원부 - 수의계약 주체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등 관련)

      질의 :...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방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회답 :...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목적으로 51퍼센트 지분을 출자(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출자함)하여 설립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지원>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사건명 :□ 국유재산과-739 경작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사용수익자의 결정방법

      질의 :○ (질의내용)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기존의 사용자에게 대부계약 갱신을 하고자 하나 제3자가 당해 국유지에 대해 경작목적으로 대부신청을 하였는 바, 기존 대부계약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국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방법으로 피대부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동시행령 제2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피대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경작목적으로 대부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재산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피대부자의) 국유지 가치증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사건명 :선금 정산 관련

      질의 :당사는 00교육청으로부터 강당 증축공사을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준공에 앞서 선금정산을 하고자 정산내역을 작성하는데 자재비, 노무비, 보험료 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각종 장비대는 정산항목에 해당하는지요?
      회답 :... 제252호(2009. 8.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준수 하도록...

      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선금 지급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2건]
    • 사건명 :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1.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일체불가분성의 내용 3. 구분건물의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 구분건물의...
      판결요지 :... 때에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그 스스로도 관련자를 심문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전유부분과 불가분적인 일체로서 경매의... 존재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경매 목적물의 일부로서 경매 평가에 포함시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찰기일의 공고와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그...

      부동산 경매 법제 개관>부동산 경매 개요>부동산 경매의 대상

    • 사건명 : 대법원 2000. 1. 28. 자 99마5871 결정 낙찰허가

      판시사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한인 「민사소송법」 제650조제1항 소정의 ‘경매기일까지’의 의미(=집행관의 경매 종결 선언 시까지) 및 입찰절차에의 준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 것이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같은 법 제663조제2항에 의하여 입찰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경매와 입찰은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는 방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기는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입찰의 참여>입찰의 참여>기일입찰의 참여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63건]
    • 제목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2-14)

      질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입찰방법이 대형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일반공사)로 심의·결정된 공사를 사후에 공사의 특성상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의 심의시기는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한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방법을 심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의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지 아니할...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 제목 :국유재산 매각시 참여 방법

      질문 :귀 청의 국유재산 매각 공고를 보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참가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 시스템(이하 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국유재산 이용자>일반재산의 매각>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 제목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100-76)

      질문 :일괄입찰인 공사계약의 경우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공성향상 등을 고려, 설계도면의 단면 변경 없이 시공방법을 기계화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비를 조정해야 하는지
      답변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05.12.16)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

    • 제목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100-76)

      질문 :일괄입찰인 공사계약의 경우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공성향상 등을 고려, 설계도면의 단면 변경 없이 시공방법을 기계화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비를 조정해야 하는지
      답변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05.12.16)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

    • 제목 :적격심사(일반경쟁)입찰건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을때 계약상대자의 선정기준(방법)

      질문 :... 모두 단독응찰(저희 회사만) 이었습니다.국가계약법을 살펴보니 재입찰의 유찰이후에는 정당한 사유(법령)에 따라... 나와있습니다.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될때 수의계약 상대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방법과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판단에 따라 3차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고 예정가격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며, 수의계약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하여 계약을 추진할 때에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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