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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입양”에 대한 [22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4건]

    입양

    가족관계 등록

    재혼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본문[146건]
    • 친양자 입양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효과 (입양 → 입양의 효과 → 입양성립의 효과 )

      ... 법률」 제14조제7항 단서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2022. 11. 21. 발령 시행) 제3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입양 → 입양의 성립 → 입양의 성립요건 )

      ... 제20조제1항)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양친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 입양의 동의 입양 자격을 갖춘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절차 (입양 → 입양의 성립 → 입양의 절차 )

      ... 장소인 대한민국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 참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절차 입양기관을 통한 절차의 진행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에 입양알선을 의뢰하고,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해외이주허가 신청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은 양자가 될...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 → 입양가정 지원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아동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입양아동의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비...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취소 (입양 → 입양의 무효ㆍ취소ㆍ파양 등 → 입양의 취소 )

      ...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입양취소를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그 소송의...
  • 100문 100답[43건]
  • 카드뉴스[7건]
  • 판례[6건]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 발생 여부(적극) [2]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2]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파양에...
    • 대법원 1970.5.26. 선고 68므31 판결

      재판상 파양청구권자의 범위와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7조가 파양의 소에도 준용되는 여부
      재판상 파양청구권자의 범위와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7조가 파양의 소에도 준용되는 여부
    • 대법원 1983.9.13. 선고 83므16 판결

      양조부의 재판상 파양청구권 유무(소극)
      민사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입양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 수 없으므로 양조부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
    • 서울가법 1992.4.23. 선고 91드63419 제2부판결 : 확정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자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부의 유기를 이유로 파양청구를 한 경우의 재판관할권 나. 위 양부의 본국법에 파양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준거법 다. 양자가 양부만을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청구의 적부(적극)
      ... 않기 때문에 위 법에 준거하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파양을 할 수가 없는바, 이러한 입법례도 이른바 완전부양제를 채택한 결과로서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할 수 없으나, 입양 이후 미합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양부가 양자를 성년에 이르도록 부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번도 상면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까지 파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부의 유기에...
    • 서울가법 1990.11.28. 자 89드73468 제2부심판 : 확정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정지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대한민국 국민인 양자가 미합중국 국민인 양부모를 만난 일 조차 없고 양부모 역시 양자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등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자가 그 관계의 청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그들 사이의 파양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미합중국 테네시주법을...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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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12건]
    • 재혼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청약시,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인정 여부

      재혼부부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자녀 수 인정 여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점차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에 따라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하여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혼부부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 및 자격요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인 세대수 *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 (출산) 주민등록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는 입양신고일 위 동일순위내에 경합이 발생될 경우, 자녀의 수, 세대주의 나이, 청약저축 납입 횟수, 거주기간 등의...
    • 육아휴직 질의드려요

      ...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근거하여근로자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지급할 수 있는데질의) 2010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자녀 출생일이...
      ... 도모하고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입양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 국내입양기관

      입양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허가 받은 국내 입양기관을 알려주세요
      ... 전국 22개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업 무기 관 명소 재 지국내․외 입양기관(4개)홀트아동복지회서울 마포구 동방사회복지회서울 서대문구 대한사회복지회서울 강남구 한국사회봉사회서울 도봉구 국...
    •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육아휴직을 한뒤 부득이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겨 아이가 넘 어려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해외연수를 할경우 (1년정도)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은 인정되는지요...가령 휴직기간이 끝나고 왓을때...
      ...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 솔로몬의 재판[6건]
    • 아내 몰래 덜컥 입양신고를 한 남편......

      .... 일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윤희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기에, 입양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양을 원하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싫다고 거절할 수 없어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귀남은 한...
      ... 일반요건 중 하나인 당사자간의 입양합의가 없으므로 입양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처가 있는 자와 양자가 될 자 사이에서는 입양의 일반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처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 미성년자인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나요?

      ......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 조문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도박밖에 없는 황남봉씨는...

      ... 마지막을 책임지고 부양해야 하는 자식이라며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황금란은 지금까지 친자식처럼 키워준 아버지의 양녀로 입양신고를 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자신의 소망을 황남봉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황남봉을 상대로 입양에 대한...
      ...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황금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도 입양은 민법 제제870조 ①항에 의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친권자인 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를 상대로 그...
    • 뭐!? 누나가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었다고?

      노총각 허세돌은 긴긴 공백 끝에 7살 연상의 이동안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세돌의 친누나 허궁금은 올케인 이동안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편하지 않았고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이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를 찾은...
      ... 및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출생,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의 신고를 통해 작성되고...
    •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성춘양”씨는 5년 전에 결혼하였으나 남편 “이몽롱”씨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씨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이몽롱은 성춘양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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