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유학생이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입국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입국을 허가할 때 여권과 출입국신고서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하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국이 허가된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받습니다.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외교(A-1), 공무(A-2),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기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30일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 후송조치 √ 의심환자와의 접촉자 : 자택격리 √ 그 밖의 해외여행자 : 시 군구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추적감시 입국심사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해외여행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조제1항 본문). 입국심사는 입국심사대(내국인과 외국인 심사대로 분리되어 있음) 앞 대기선에서 여권을...
... 비자면제협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비자-비자없이 입국하기-비자면제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무비자입국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비자-비자없이 입국하기-지정에 의한 무비자 입국 제도>에서 찾아볼...
....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결혼이민사증(F6비자) 사본 7. 체류경비 지불능력 입증 서류(최근 3개월 이상 거래한 은행거래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8. 외국인 배우자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9. 출산간호를 위한 입국일 경우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10. 결혼식 참석을 위한 입국일 경우 청첩장 원본 및 예식장 사용계약서 사본 [ 신청인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캄보디아어본 및 영어번역본) 2. 왕복항공권
... 정지 요청 사유 ☞ 질병관리청장은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의 요청은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 검역감염병 접촉자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 검역관리지역 및...
... 사증(VISA)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직접 그 국가의 재외공관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증(VISA) 발급에 의한 입국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가족 친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외공관(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말함)에 신청해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관광이나 친지방문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3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C-3)자격의...
...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무비자 입국에...
... 검역감염병이며 코로나 19가 발생한 해외(검역관리구역)에서 거주하다가 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기내에서 사전 배부받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출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검역관리지역등...
... 이하일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정부기관이 발생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중국인 여성에게 비자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위와 같은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1]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2] 불법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비자면제국가 국민에게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94조 제2의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인을 정상적인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밀입국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이나 여권·선원수첩·사증·탑승권 등 밀입국에 직접 사용되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여 불법입국의 편의를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국 전 파키스탄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입국 전 파키스탄에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국제운전면허증에 1926년 파리협약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파키스탄은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 법무부 훈령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질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초청인이 사증발급 신청 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 제9조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명문으로 그 발급신청을 초청인이 대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외국인 입국과 관련된 초청인의 이해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함에 있어 ‘초청인’의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에게 ‘초청인’ 작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혼인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의 성립 여부(소극)
... 혼인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등기는 그 조선족 여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리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예정대로 그 남자와 그 조선족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1. SOFA적용 대상자(주한미군, 군속 및 그 가족)가 출입국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어회화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2. 이들을 고용한 업주나 수강생 또는 수강생의 친권자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SOFA적용 대상자가 체류목적에 위배하여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그 고용자도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함
1. SOFA적용 대상자(주한미군, 군속 및 그 가족)가 출입국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어회화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여부 2. 이들을 고용한 업주나 수강생 또는 수강생의 친권자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SOFA적용 대상자가 체류목적에 위배하여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그 고용자도 같은 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함
〔1〕 직장ㆍ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3〕 1997년 7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선받을 수 있는지
... ~ 96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위성도시 이외의 전 지역)의 가산금을 거주지 편입 3년 이후 추가로 드립니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주거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거지원은...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2〕 취업보호 실시기간(2년)을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3〕 취업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 1993년 12월 북한이탈주민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적용되던 의무고용제가 폐지되면서 1994년 ~ 1998년도 입국자 중 상당수가 실업상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년간의 취업보호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1] 한국인(청구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장○염)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피청구인)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첫째 한·중 국제결혼이 한국입국 및 취업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중국인력의 국내유입을 방지해야 하는 외국인 입국심사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둘째 위장 한·중 국제결혼을 방지하여 선의의 한국인들이 중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과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의 관련 조항들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살피면 일정한 액수의 추징금 미납사실 외에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라는 국가형벌권실현의 목적에...
... 한가지 문의를 하였는데 여유시간이 되실 때 답변을 바랍니다.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D 발급일: 2013년/01/14 입국만료일: 2013/07/14 저의 친척은 2013년 2월18일에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나라의 규정에 따라 어느날에 한 번 중국에 갔다가 와야...
... 추정컨데, 발급일과 입국만료일이 6개월인 경우는 더블비자로 추정이 됩니다. 더블비자의 경우는 2회 입국이 허용되며, 입국시 90일 기간의 체류가 허가됩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출입국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0년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며 지금 현재 인 남편이 90일 단기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데 남편의 체류자격 변경은 가능한지요?
... 비자를 재외공관에서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국내에서 관광목적이 아니라 귀하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면 입국 전 결혼비자(F-2)를 받아 입국했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동포하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고용과 관련하여 이탈, 부상, 근로계약...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동포하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고용과 관련하여 이탈, 부상, 근로계약...
외국인 배우자가 예전에 불법체류 사실이 있어 비자발급이 불허되었습니다. 꼭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는데 재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 후 출국을 하였다면, 통상 입국규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입국규제 중인 경우에는 입국규제의 종류에 따라 】- 출국한 날과 혼인신고한 날이 모두...
... 소개해 주고 2달 후에 다시 그 배를 타고 필리핀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밀항을 하여 적법한 입국심사 없이 한국에 입국한 쟈니는 2달 동안 열심히 아버지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할 수 없이 다시 필리핀으로 가려는데요, 필리핀으로 다시...
... 특성상 입국 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당사자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적법하게 입국한 사람보다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이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 역시 살해 위협과 여성 할례 등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아씨는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미성년자인 딸을 대리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여성 할례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 근거가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난민법」 제2조제1호)....
외국인 여성 노시아는 한국인 남성 김대한과 2015년 9월 결혼해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2016년 10월에는 예쁜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부부의 불화로 2018년 8월 노시아는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멀리 본국에 다녀왔습니다. 노시아와...
... 여부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