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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임대차계약”에 대한 [39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5건]

    부동산/임대차> 부동산 매매

    부동산/임대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부동산/임대차> 이사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생활자

  • 본문[190건]
    • 임대차 계약

      ... 계약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우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사전준비>임대차>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

      ...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차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따라 성립되지만, 임대차의...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소멸합니다(「민법」 제639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건물 관리>이용 관리>임대 관리>임대차 계약

    •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유형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유형 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함) 등으로서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이 아닌 계약 ⑥...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수의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수의계약의 유형>1명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묵시의 갱신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묵시의 갱신은 2002. 11. 1. 이후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부칙<제6542호, 2001....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의 사용·수익>임대차계약의 갱신>묵시의 갱신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계약의 자유 임대차계약의 자유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100문 100답[64건]
    • 창업 :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연체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질의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회답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이 가능한 경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조회수: 3037건 추천수: 748건

    • 창업 : 임대차 계약

      질의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돼요.
      회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을 확인해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은 피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서 임차인이 희망하는 학원 교습소가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와 맞는지 확인해야....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대항력,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조회수: 7693건 추천수: 2389건

    • 부동산/임대차 : 상가 임대차계약 당사자

      질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회답 :...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부부의 일상가사...

      조회수: 9774건 추천수: 2451건

    • 부동산/임대차 : 묵시의 갱신

      질의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의 상가에서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회답 :...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동 갱신의 효과 ☞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자동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조회수: 9447건 추천수: 2449건

    • 부동산/임대차 : 재계약

      질의 :2010년 5월 1일 계약기간 2년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5월 현재 집주인은 계약갱신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임차인 모두 특별히 별도의 말이나 행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묵시적 갱신의 요건 ☞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시점인 2012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의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해야 다시 계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임차인도 임대기간 종료시점의 1월 전의 기간에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조회수: 8281건 추천수: 2399건

  • 법령해석례[6건]
    • 사건명 :법제처 09-0384,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2009. 12. 24.)

      질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 구하기>집 내놓기>집 내놓기 및 비용회수하기

    • 사건명 :05-0149,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2006. 2. 3.)

      질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임대인에게 승계되는지
      회답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배출시설 운영>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권리와 의무의 승계

    • 사건명 :점포 임대차계약 해지 시 권리금의 반환 여부

      질의 :... 1985. 3. 10.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 1동에 대하여 임차료 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조로 1,500만원을 주고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나 임대인이 1988. 2. 28.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서 1988. 2. 28.부로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임차료 보증금 및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회답 :..., 주로 도시에서 부동산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는데...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앞으로 권리금의 수수 시에는 일정한 계약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임차인에게 임차권 양도권을...

      이용 관리>임대 관리>임대차 계약

    • 사건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액

      질의 :... 선교회 등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 질문(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회답 :...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2조·제3조제1항). 따라서 같은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여부는 건물의 용도나... 할 수 있는 건물이면 같은 법에 따라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답변(3) 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같은 법 적용범위 보증금액을...

      사전준비>임대차>임대차 계약

    • 사건명 :산업자원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2003. 1. 22.)

      질의 :... 100㎡ 이상을 운영하는 자에서 운영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허가받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 지? [2] 허가받은 자가 보험가입 대상자라면 법인 명의로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 자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연인이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회답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에서의 ‘운영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식품접객업소의 대표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도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보험의 종류>손해보험>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98건]
    • 사건명 :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판시사항 :...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 [4]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판결요지 :...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 [4]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호)’는...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사건명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다음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그와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이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은 그와 같은 합의의 결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도 종전...

      점포 준비>점포 계약>임차인의 보호

    • 사건명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판시사항 :[1]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주택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그 주택의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 받은 경우,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판결요지 :...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주택임대차 계약>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

    • 사건명 :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4417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성립을 일시 부인하였다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기간 목적물 등에 관하여 분쟁이있었고, 그 분쟁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일시 부인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임차료>차임의 지급 및 연체

    • 사건명 :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판시사항 :... 여부 전산검색 결과 甲의 법률상 배우자 丙이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乙 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甲과 丙이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또 이룰 가능성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판결요지 :... 여부 전산검색 결과 甲의 법률상 배우자 丙이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乙 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차 기간 중에 丙이 다세대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은 가출한 이후 26년 동안 제3자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영구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의 공급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8건]
    • 제목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한 뒤 주민등록도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3달 뒤에 임대차계약을 한 뒤에 설정된 저당권 때문에 대지와 주택건물이 경매되었습니다. 윤재인 : 제가 저당권자보다 먼저 임대차계약을...
      평결내용 :정답 : 1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차주택이...
    • 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도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내용 :... 밀린 월세는 어차피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생각에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은 2년 기간으로 갱신되었고, 탄이아빠는 2014. 1.부터 2.까지 2개월분의 차임을 또 다시 연체하고 마는데요. 더 이상은 참을 수...
      평결내용 :... 상관없이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다는 묵시적의사가 있었기 때문이야.”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 시효로 소멸한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 제목 :임차기간 만료 후, 도배 및 청소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사건내용 :... 기간 동안의 세입자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된 형순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데... 하지만, 집주인은 방이 많이 더려워 졌으니 다시 도배도 해야 하고 이사를 가면 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평결내용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 제목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하게 된 이사,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사건내용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던 닭살 부부는 정말 마음에 딱 맞는 근사한 집을 발견해 환호성을 질렀지만 부모님들의 조언에 따라 이것저것 따져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소음이 심하거나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할 주택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는 닭살...
      평결내용 :...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 해지 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이에...
    • 제목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해 주세요!

      사건내용 :곤궁해 씨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넉넉해 씨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곤궁해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3개월분의 월세액 150만원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평결내용 :...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또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 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 국민신문고[16건]
    • 제목 :임대료 연체시 계약해지 여부

      질문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 여부
      답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임대차계약의 종료>임대차계약의 종료>계약의 갱신 및 해지

    • 제목 :월세 소득공제 문의

      질문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에 보면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자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답변 :...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할 것으로 두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3)공제대상금액은 월세액=(임대차계약증서상 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하는 월세액이 합계액/임대차 계약기간일수)*해당과세기간임차일수 로 계산하므로...

      이사>집 계약하기>잔금정산 및 등기하기>임대를 한 경우 세금 신고하기와 소득공제 받기

    • 제목 :월세소득공제 문의

      질문 :연말 정산 신청하려고 홈택스 이용하고 있는데요월세액 입력하는 부분은 1년치 월세액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 소득공제가능 ②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ㅇ 공제금액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이사>집 계약하기>잔금정산 및 등기하기>임대를 한 경우 세금 신고하기와 소득공제 받기

    • 제목 :연말정산 월세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0년도에 회사에 입사하면서살던곳이 ***도 **에서 **도 **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월세계약을 맺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회사에서는 연봉 총액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월세자에게는...
      답변 :... 입니다. (1) 월세액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것. 3. 제출증빙서류 (1)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이사>집 계약하기>잔금정산 및 등기하기>임대를 한 경우 세금 신고하기와 소득공제 받기

    • 제목 :상가 확정일자 문의

      질문 :사업장 확정일자를 받고 싶은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가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원본), 사업장 도면, 신분증이 필요하며 확정일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부여하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로...

      상가건물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계약>보증금의 보호>상가건물 임대차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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