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명 [2건]

음식점 창업

음식점 운영

본문[59건]

•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입지 (음식점 창업 → 점포 준비 → 입지 선정 )

  ... 1 제4호아목, 자목 및 더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茶)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식품관련 영업신고 또는 허가 (동업계약 → 사업준비 → 영업을 위한 신고 등 )

  ... 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 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 신고절차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 업종별 영업시설 설치 (음식점 창업 → 영업시설 등 설치 →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

  ... 경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2.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영업신고 (음식점 창업 → 영업신고 및 허가 등 →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 )

  ...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영업신고 제한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5.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 영업설비 (커피전문점 창업ㆍ운영 → 창업준비 → 영업시설 )

  ...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100문 100답[19건]

• 감자탕과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나요?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파는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업종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해야 해요. ◇ 음식점 영업의 유형 ☞ 음식점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6.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배달 할 때에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나요?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되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제과점영업 ☞ 다만,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모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떡볶이 가게에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던데, 고춧가루와 같은 원료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나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조리 판매하는 사람의 원산지 표시의무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배달을 통한 판매 제공 포함)하는 경우 √ 위에 따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정의 √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과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닭볶음탕을 파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식당도 식재료들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음식점 운영자는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원산지 표시대상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닭고기(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포함)를 조리하여 판매 제공(배달을 통한 판매 제공 포함)하거나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등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일정한 크기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시설 및 불연재료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해요.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다음의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함. 단,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함)을 하는 음식점은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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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건]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2.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2. 영업장 면적이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7호, 제13조의2 제3의2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37.29㎡가 약 132㎡로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의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약...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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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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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1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2호, 2012.10.16., 인용]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이나 주류 판매 위주의 맥주전문점으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나, 이 사건의 청소년이 대학 1년생으로 나이가 거의 성년에 가까운 점, 청구인이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국민신문고[1건]

• 외국인 요리사 초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음식점을 오픈중입니다. 태국 현지에 있는 주방장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 간략히 설명드리면,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를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초청자(고용주)가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이냐를 따지지는 않으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외국음식점(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으로서 사업장면적 60㎡ 이상, 연간 매출액 6천만원...

솔로몬의 재판[3건]

• 다른 지역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했다면, 무등록 식품ㆍ제조가공업에 해당하나요?

  ... 이렇게 만든 나물류 4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5곳의 직영 음식점에 공급하여 손님이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이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키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을 조리한 그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 저희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구요?

  ... 자신의 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술과 안주를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씨의 식당에는 남자 고등학생 3명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그 중 1명은 주방에서 주방장을...
  ...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한 욕은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몇 년째 월급이 안 오른다고 타박하는 아내 때문에 내내 속상했던 아수라씨. 잘나가던 팀 후배에게 이번 승진에도 밀리고 말았습니다. 바가지 긁을 아내 생각에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던 아수라씨는 회사 앞 설렁탕집으로 친한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시기...
  ... 한 것입니다.”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은“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어서, 합의하고 처벌을 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사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수라씨는 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