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제한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육아휴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일과가정생활』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일과가정생활』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함)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 개념 “가사서비스”란?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구분 세부 내용 ‘가정 내’에서 이루어질 것 1)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용자 ‘가정 내’이어야 하므로, 세탁업체가 제공하는 세탁 서비스,...
...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전통적인 동기부여요소 외에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높게 평가하는 젊은 인재들의 유인요소로 작용하며,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 사적 목적 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정식 발매된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그것이 면책을 위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① 공표된 저작물을, ② 비영리 목적으로, ③ 개인이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복제’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용할 뿐 전송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적 목적 전송은 어떤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