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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인권”에 대한 [32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4건]

    사회안전/범죄> 인권침해

    근로/노동> 장애인 취업ㆍ창업

    민형사/소송>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민형사/소송> 개인회생절차

  • 본문[80건]
    • 일반인의 인권침해 등의 진정

      ...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9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증인,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인권침해 등의 진정>일반인의 인권침해 등의 진정

    •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등

      ...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 압수 또는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구금 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인권침해 등의 진정>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 등

    •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구제>국가인권위원회 개관>국가인권위원회 개요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제60조). 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 구제조치 등의 권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권고할 수...

      성희롱 피해자>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노동 관련 권리구제

      ...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류를 내려받아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노동 관련 권리구제

  • 100문 100답[193건]
    • 사회안전/범죄 :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질의 :입사 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받았는데 인권침해를 구제받고 싶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회답 :...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및 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6622건 추천수: 2093건

    • 복지 : 교육지원

      질의 :한국말이 서툴러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답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통한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이 있고, 그 외에도 국립국제교육원 등을 통한 온라인교육이나 방송교육이 있습니다.

      조회수: 6001건 추천수: 1903건

    • 복지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질의 :다문화가족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5. 아동 보육 교육 지원 6. 다국어 서비스 제공

      조회수: 6603건 추천수: 2120건

    • 복지 : 이혼

      질의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의 폭력이 심해 헤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헤어지는 데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조회수: 6746건 추천수: 2151건

    • 복지 : 다문화가족의 범위

      질의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1.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회수: 7176건 추천수: 2092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3건]
    •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974, 2008.12.8, 차별

      판단 :... 해당 여부 이 사건 진정요지 ‘가’는 노동부에 진정된 내용과 동일하며, 그 가운데 2007. 7.경 귀가길 차 안에서의 발언은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각하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우선 노동부에 진정된 사건의 피진정인과 우리 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의 피진정인이...

      문제발생 시 대처하기>일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일하는 중에 성희롱을 당했어요.

    • 사건명 :04-09361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적법」의 규정과 취지 및 당해 사안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국적회복허가를 거부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와 국적회복허가신청인의 기본적 인권의 침해 및 불이익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그 거부행위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건데, 청구인은 여전히 중국에...

      국적 등>국적>국적취득

    • 사건명 :200409361, 국적 회복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적법의 규정과 취지 및 당해 사안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국적회복허가를 거부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와 국적회복허가신청인의 기본적 인권의 침해 및 불이익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그 거부행위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보건데, 청구인은 여전히 중국에...

      국적>국적 취득>국적 회복

  • 판례[7건]
    • 사건명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판시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라목의 ‘성희롱 행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인권위원회법」의 제2조제4호라목의 ‘성희롱 행위’는 제2조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당해 행위가 성희롱 대상자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 원심이 이와 달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것까지 그 요건으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성별에 의하여 소외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볼 증거가...

      성희롱 피해자 개관>성희롱 피해자 개요>성희롱의 개념

    • 사건명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ㆍ「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판시사항 :1. 「대한민국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및 그 판단 기준 2.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판결요지 :....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ㆍ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대한민국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인권침해 유형>신체의 자유 침해>신체의 자유 보장

    • 사건명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

      판시사항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판결요지 :....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유권자의 선거참여>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 7. 19, 선고 2005나46181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경찰관들이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가혹행위로 위 피의자들이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한 경우, 국가가 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피의자들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이 경찰관들의...
      판결요지 :... 책임이 있다. [2]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이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후 형사재판에서 그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할 수사기관이 폭행, 가혹행위를 통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 피의자들에게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어방법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책임의 대상

    • 사건명 :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언론매체에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하였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초상권의 의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판결요지 :...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초상권

  • 헌재결정례[3건]
    •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6.25]

      판시사항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판결요지 :...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형사소송 단계>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구속 및 보석제도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11. 8. 30. 결정 2008헌가22[병역법 제88조제1항제1호 위헌제정]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판결요지 :...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도 위반되지...

      병역의무 개관>병역의무의 불이행 >처벌 및 제재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3헌바87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현대 사회·가정·경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인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직업의 선택이나 수행 등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로부터 1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청구인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 솔로몬의 재판[2건]
    • 제목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나주당씨는....

      사건내용 :나주당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집에 가던 중 너무 졸려서 갓길에 잠시 정차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나주당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경찰관은 영장 없이 나주당씨의...
      평결내용 :... 피의자의 가족으로부터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 제목 :음주측정 불응죄는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묵비권) 침해 아닌가요?

      사건내용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나취해씨는 오늘도 만취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시기여서 그런지 모든 대리운전 회사의 전화는 불통이네요. 대리운전을 포기한 나취해씨는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고 없이 집 앞 주차장에...
      평결내용 :... 근거하여 국가기관의 자료제출요구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거부권이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사뭇 공감이 됩니다. 아참....
  • 국민신문고[18건]
    • 제목 :진정사건관련 항고

      질문 :진정사건도 항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고소,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내려 졌을 경우 그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로 ‘항고’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그 규정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정사건으로...

      인권침해>인권침해 개관>인권침해 개요>인권침해 구제 개관

    • 제목 :몰래카메라 설치시 처벌되나요?

      질문 :사장이 공장내부에 직원들 모르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동태를 촬영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답변 :... 영상정보의 활용 여하 등에 따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CCTV로 공장내부 상태파악 목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인권침해>인권침해 유형>사생활의 자유 침해>사생활의 자유 보장

    • 제목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질문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답변 :○ 개 요 - 공무원시험에 있어 한쪽 성(性)이 일방적으로 합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법규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인권침해>인권침해 유형>평등권 침해>평등권 보장

    • 제목 :공무원 채용시험 중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질문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제도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국가직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정직 및 보호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ㅇ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9급...

      인권침해>인권침해 유형>평등권 침해>평등권 보장

    • 제목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질문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답변 :○ 개 요 - 공무원시험에 있어 한쪽 성(性)이 일방적으로 합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법규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인권침해>인권침해 유형>평등권 침해>평등권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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