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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인감”에 대한 [26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192건]
    • 신고

      ...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A는 진정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가 C, D와 짜고 직계자손인 저와 저의 아버지 모르게 저의 증조부 소유의 임야를 가로채기 위해 저와 저의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00면사무소에 비치된 198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인감증명 발급대장 1권을 모두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해 두었으니 이를 밝혀 처벌해 주세요.”라고...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무고죄의 성립>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신고

    • 당사자의 확인

      ...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의 날인 및 매매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제도는 행정관청에서 인감신고자가 현재 사용하는 인감이 신고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제도로서(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재산권의 처분이나 채무 부담행위를 하는 때에 본인의...

      농지취득>농지의 매매>농지매매의 준비>당사자의 확인

    •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www.moj.go.kr), HOME > 법무정책 > 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법무법인/공증 > 공증업무관련 안내>를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허가서 등본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비영리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등기>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 예금의 양도 및 지급 등

      ...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그 밖의 예금주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해 예금주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16조제1항 본문). 다만, 은행이 예금주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은행예금자>은행예금>휴면예금과 예금의 지급 등>예금의 양도 및 지급 등

    •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따라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물 지급청구를 할 수 없으나 양수인이 공탁물 지급청구를 할 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779호 2008.11.17 발령 시행) 제2조]. 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의 효과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공탁>공탁물 지급>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및 질권 설정>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 100문 100답[20건]
    • 부동산/임대차 : 입찰 참여 대리

      질의 :입찰 당일에 출장이 잡혀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친구 등의 대리인을 내세워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나요?
      회답 :입찰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입찰할 때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조회수: 11502건 추천수: 3585건

    • 부동산/임대차 : 집주인의 부인

      질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 당일에 주택의 소유자가 바빠서 소유자의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부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회답 :...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및 주민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주택 소유자)의 도장과 임대차 계약서에 찍을 도장이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회수: 10467건 추천수: 3180건

    • 금융/금전 : 보증계약

      질의 :제 아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조회수: 11068건 추천수: 3418건

    • 부동산/임대차 : 상가 임대차계약 당사자

      질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회답 :...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① 위임장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인감증명서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소유자)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회수: 12213건 추천수: 3009건

    • 복지 : 각종 요금 및 수수료 감면

      질의 :저희 가족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며 복지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이 할인된다던데 어떻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됩니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고,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조회수: 9654건 추천수: 2672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서행심 2002-59 (2002.02.2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판단 :... 인감증명서등을 위조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말소의무이행심판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시·도지사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에서 개인이 시·도지사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처분하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자동차말소등록 은 어떻게 하나요?

  • 판례[20건]
    • 사건명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두2136 판결 인감발급무효

      판시사항 :인감증명발급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 인감증명청이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인감대장에 이미 신고된 인감을 기준으로 출원자의 현재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나아가 출원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의 무효확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침해된 당사자의 권리가...

      농지의 매매>농지매매의 준비>당사자의 확인

    • 사건명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6068 판결

      판시사항 :... 식품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사에 "처가 대리점 계약에 의한 남편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에 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처 명의의 연대보증각서와 대리 발급된 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연대보증각서의 제출이나 그 각서 제출 전 남편이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처가 직접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가...
      판결요지 :... 사정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소외인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가져와 직접 그 각서에 날인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나아가 기록상 소외인이 위와 같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사용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통상 남편은 그 처의 인감도장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점, 위 보증보험계약 당시 제출된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피고 본인이...

      보증의 성립>보증계약>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 사건명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1]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대가의 지급 여부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전 영업허가자로부터 영업을 완전히 양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
      판결요지 :...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변경ㆍ폐업 등>영업변경ㆍ폐업 및 영업승계>영업승계의 신고

    • 사건명 : 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다70989, 판결[예금]

      판시사항 :[1]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 [2] 공동명의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 [3] 은행이 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 확인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판결요지 :... 거절할 수는 없다. [3] 금융기관은 예금청구자에게 예금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하는 것이 통상의 예인바, 이 때에는 인감대조에 숙련된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은행예금>휴면예금과 예금의 지급 등>예금의 양도 및 지급 등

    • 사건명 : 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다70989 판결[예금]

      판시사항 :[1]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 [2] 공동명의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 [3] 은행이 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신고된 인감을 대조 확인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판결요지 :... 거절할 수는 없다. [3] 금융기관은 예금청구자에게 예금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 확인하는 것이 통상의 예인바, 이 때에는 인감대조에 숙련된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은행예금>예금계약과 은행거래약관>금융실명거래와 예금주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철부지 여사는 남편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는데...

      사건내용 :... 여사는 남편 나갑부씨의 돈으로 의류매장을 차려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남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남편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친구 돈내나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2개월 후, 철부지 여사는 가출을...
      평결내용 :...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 돈으로 의류매장을 차렸다거나 평소 남편의 인감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금전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내에게...
  • 국민신문고[32건]
    • 제목 :사단법인 설립시 외국인 이사 취임시 필요서류는?

      질문 :비영리 공익법인을 준비하는데 이사중 한분이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입니다.이사는 인감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외국인은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 5호에 따르면,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즉, 인감은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비영리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허가 신청>설립허가 신청

    • 제목 :국가배상

      질문 :2010년 11월 8일 해운대구 우동 소재 방파제 옆 맨홀 사이 벌어진 틈 사이로 오른쪽 다리가 빠져 요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 상해의 경우 - 진단서(소견서), 진료영수증7.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첨부8. 우편 접수 시 본인 인감증명서 첨부9. 휴업배상 신청의 경우 월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형사상 배상명령 청구>형사상 배상명령

    • 제목 :체육시설업 신고 구비서류 관련 문의

      질문 :당구장(체육시설업) 신규 신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대표자가 잠시 외국에 있어 당구장 신고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현재로 신고가 가능한 사람은 부친이며,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당구장업을 구청에 신고할 때 대리 신고가 되는지...
      답변 :... 경우에 대해 필요한 절차나 구비서류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민법상 대리인의 지위를 획득 (예: 위임의 범위와 위임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위임자 인감증명서,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등)하여 신고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체육시설업 신고 등>체육시설업 신고 등>체육시설업 신고 등

    • 제목 :판결문확인절차

      질문 :판결문 확인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검찰청 민원실에 판결문 등본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실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나홀로 민사소송>소송종결>판결선고>판결선고

    • 제목 :공동사업자로 신청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 :혼자서하다가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려고 하는데..필요한것들이 있나요??
      답변 :...,손익분배비율,대표자와의관계), 동업내용(총출자금,성립년월일)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자들의 성명이랑 성명옆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동대표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혹시...

      동업계약>사업준비>영업을 위한 신고 등>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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