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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이의신청”에 대한 [31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0건]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부동산/임대차> 용도변경

    복지> 북한이탈주민

    사회안전/범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민형사/소송> 행정심판

  • 본문[188건]
    •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대한 이의 채무자의 이의신청 및 피보전권리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법원은 가처분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가처분 신청>가처분채무자구제>이의신청>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 대한 이의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가압류 신청>가압류채무자구제>이의신청>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소액사건재판>결정에 의한 이행권고>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등을 말함)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이의신청 제기기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지역가입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이의신청 제기기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 100문 100답[37건]
    • 민형사/소송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질의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서에 대한 이의신청 ☞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또는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조회수: 13551건 추천수: 3795건

    • 국가 및 지자체 : 이의신청

      질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입찰에서 탈락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 일정 규모(「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조회수: 11678건 추천수: 2915건

    • 민형사/소송 : 이의신청

      질의 :빚이 너무 많아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회답 :...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소송구조제도 ☞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회생사건을...

      조회수: 7836건 추천수: 2367건

    • 민형사/소송 : 이의신청

      질의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채권자가 전주인과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어떡하나요?
      회답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세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사해행위가 없었고 아파트의 전주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닌 단순한 계약자의 관계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전주인과 사적인 관계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이의신청 ☞...

      조회수: 11757건 추천수: 3456건

    • 금융/금전 :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질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답 :...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 및 결과의 통지 ☞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조회수: 10044건 추천수: 2827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06-0110, 법제처 -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회답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일정한 사실의 통고와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사건명 :06-031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2006.12.5.)

      질의 :... 제31조제5항에 따르면 자동차등록관청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말소등록 신청을 받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등에게 일정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회답 :...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관청은 즉시 그 사실 및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및 제5항에서의 “권리행사 등”이라 함은 차량의 말소등록에 대하여 자동차등록관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말소등록 중지를 요청하는 등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자동차 처분하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자동차말소등록 은 어떻게 하나요?

  • 행정심판례[3건]
    • 사건명 :2000-42 자동차이전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양수인이 한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이전등록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허위로 작성된 것 이므로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등록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은 양수인의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고차 구입하기>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거부

    • 사건명 :2000-42 자동차이전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양수인이 한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이전등록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허위로 작성된 것 이므로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등록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은 양수인의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사건명 :200407587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2004.10.18, 강원지방병무청장)

      판단 :...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었고 우리들영상센터에서 2003. 12. 30. 촬영한 진단방사선과 자료의 판독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위 신체등위 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2004. 2. 23. 심의위원 전원일치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재판정하였다면 청구인이 정밀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신경근...

      병역처분의 변경>병역처분의 변경>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 판례[17건]
    • 사건명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낸 법인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권한이 그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되었다고 본 사례 [3]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이의신청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한 행위의 적부(적법)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한연장의 사유인 '질병이...
      판결요지 :...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낸 법인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권한이 그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되었다고 본 사례. [3]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이의신청시 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단지 내 사고 및 책임>도난사고>택배

    • 사건명 :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게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가압류채무자구제>이의신청>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명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1]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의 기재 정도 [2] 판결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의 이유불비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 재판은 판결로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며, 「민사집행법」에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 기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상소 및 재심>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 사건명 :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03조, 715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게인이라야만 하고 특정승계인도 같은법 제74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이외의 3자는 가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가처분채무자구제>이의신청>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명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면 위임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결요지 :...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단지 내 사고 및 책임>도난사고>택배

  • 헌재결정례[1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 2. 1. 2005헌바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위헌소원(각하)

      판시사항 :... 청구인에게 동일 세대 보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에게 ‘자신과 김 녀는 사실혼관계 부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판결요지 :... 제기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는 제소기간도과로 부적법함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서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서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적용될 수 있는 제소기간의 연장효과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서 제소기간의 도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북한이탈주민 보호>이의신청 등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44건]
    • 제목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행정기관의 장은 누구인지

      질문 :... 처리에 관한법률 제35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읍면동 위임사무의 경우 만약 oo읍장의 이름으로 허가가 나갔을 경우이의신청은 oo읍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청에서 접수,...
      답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는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행정기관에게 자신이 행한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여 잘못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민원>민원의 처리 절차>이의신청

    • 제목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질문 :고충민원에 대한 수용거부 내용 통지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있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답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는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처분, 즉 민원의 접수거부, 반려, 인?허가 신청 등의 불가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고충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민원>민원의 처리 절차>이의신청

    • 제목 :수용이의신청시 지켜야 할 사항

      질문 :수용재결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은 ?
      답변 :...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만약 조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됨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3-850...

      공탁>변제공탁>토지수용보상>토지수용 절차 개관

    • 제목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상 및 절차(인천)

      질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답변 :...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자영업자 6. 기타 해당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시 제출 서류는,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정지) 결정통지서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

      자동차 운전면허>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 제목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대항방법

      질문 :부동산등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확정되면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2)이의신청 : 채무자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변론을 열어 가압류,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하여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가압류 신청>가압류채무자구제>이의신청>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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