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4. 1.), 3쪽 참조].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7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 대한 진료를 포함)에 드는 비용과 약제 치료재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를 포함)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본문 참조). ※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사람 신청 방법...
...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인 보조기기에 대해 그 기준액의 범위...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의료급여법」 제10조). 보조기기에 대한 기금의 부담금액 보조기기의 구입비용에 대해 기금이 부담하는...
...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의료급여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3쪽 참조).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 및...
...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 위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 능력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 지원금액 ☞ 의료비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대상자는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치매검진 비용 지원 ☞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 드는 비용으로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수 있습니다. ☞ 입양아동의 의료급여지원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대상자... 사람(치매안심센터 주소지 관할 거주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가.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 [1] 구 「의료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불특정’의 의미
[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이 만료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4]...
...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1〕 수급자는 수술이나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한가?
〔2〕 차상위 의료급여환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달리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이 아니어도 지원가능한가?
... 이용할 만큼 질병의 정도가 심하여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지원하라는 뜻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중환자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시술을 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차상위 의료급여환자도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이 수술이나 중환자실 이용 등의 경우만 지원 결정해야 합니다....
〔1〕 보건소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접수 하지 않고 보건소에 연계해야 하는가?
〔2〕 보건소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만을 확인하고 현재 입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지원한도액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예시)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이 되는 자(수급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하여 신청접수 하였는데 퇴원 시에 의료비가 급여 20만원, 비급여 300만원 청구되었다면 이 환자는 보건소에서 급여 20만원과 비급여 100만원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긴급지원 상한액...
벌과금 납부기간 연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 대상자는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자5....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워서요...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5...
.....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1월 입사하여 3개월... 적용하였습니다.지급시 공제액 (갑근세 10,000 // 주민세 1,000, 의료보험 39,060, 국민연금 58,500 고용보험 5,850 = \ 114,410) 1년차...
... 평균임금의 50%가 32,976원이 넘지 않으므로 하루일당 32,976원이고 귀하께서 30세미만이시고 2년정도 근로하셨다면 90일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2월에...
... 건강보험급여 편취로 구속된 아버지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공동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장비를 들고... 언론사들은 추가 확인 없이 이를 바탕으로 김효자가 병원의 의료기기를 절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처럼 기사를...
정답은 “ 1. 김효자 : 당연히 있지, 언론사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해서 나와 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 줘야지!”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 치과는 보톡스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나마 미용시술 환자들로 근근이 병원을 꾸려나가던 피부과 병원 최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김원장을 고발했는데요.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인 김원장, 과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과 관련 학회의 설립 경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 하여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학과...
초롱: 며칠 전, 태섭 오빠가 일하는 병원에서 사람들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2차로 구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이러한 노인 건강검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