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명 [4건]

장애인 취업ㆍ창업

가정에너지 절약

장애인 고용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본문[99건]

•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취업ㆍ창업 → 장애인 취업·창업 개요 →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 1.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 2. 국가유공자 가족이 되려는 사람 제출서류 공통 ▪ 등록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가로 3.5㎝ × 세로 4.5㎝ 사진 1장 개별 ▪ 4 19혁명부상자: 4 19혁명참가확인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행정심판 → 행정심판청구의 주요 유형 → 자주 청구되는 행정심판의 유형 )

  ... 등록거부처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방법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례 항목별 작성방법 구분 내용 청구인 먼저 청구인이 개인인지 법인 단체인지를 먼저 선택합니다. <개인의 경우> 1.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기관추천 (아파트 분양받기 → 나에게 유리한 유형은? → 특별공급 )

  ...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5 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국유재산 이용자 → 국가 물품의 이용 →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

  ... 수 있습니다(「국립공원공단법」 제17조제1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는 6 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 25참전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는...

• 저렴한 소송 지원 제도 (다단계판매 →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 법원을 통한 해결 )

  ...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 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

100문 100답[9건]

• 저는 대학생이고 현재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구임대주택 입주 공고가 올라와서 살펴보던 중 우선공급 대상에 국가유공자도 포함이 되더라구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우선공급으로 신청해도 될까요.

  신청하셔도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수급자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 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⑥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은 202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 창문에 에어캡을 붙이고, 가족 모두 내복을 입고 지내도 아이가 셋이라 기본적인 난방은 해야 해서 매년 겨울이면 도시가스요금이 부담스럽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할인 ☞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외(4~11월) 장애인(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국가유공자 및 5 18민주유공자(1~3급) 24,000원 6,600원 1,680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24,000원 6,600원 1,68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24,000원 6,600원 1,680원 주거급여 12,000원 3,300원 840원 교육급여 6,000원 1,650원 420원 차상위계층 12,000원 3,300원 84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000원 1,650원 420원 다자녀가구 6,000원 1,650원 420원
  

• 의료분쟁이 발생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까봐 걱정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금액 수수료 수수료 감면 5백만원 이하 22,000원 <기본수수료> ※ 감면(장애인) ①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②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면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됨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예) 1천만원인 경우, 32,000 5천만원 초과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예) 5천만원인 경우, 112,000 1억원인 경우, 162,000 ☞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저희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이시고, 저는 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구요. 특별귀화 대상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특별귀화 대상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특별귀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대상요건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단,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함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 사회 경제 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함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함)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단체의 장이...
  

• 경형자동차 소유자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요건이 있나요?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환급대상 및 기준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의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 경유 및 부탄(LPG)에 부과된 세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환급대상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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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3건]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 사실혼의 성립 요건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소정의 '사실혼'의 의미 3.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의 사실혼의 요건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누9292 판결 연금수혜대상자확인등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공상자로 인정받아 연금수혜혜택을 누리다가 행정청의 제적처분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후 연금수혜대상자임의 확인과 미지급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ㆍ입증책임
  ... 전공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연금수혜의 혜택을 받아오던 원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전공상자가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하여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적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전공상자임이 틀림없고 위 제적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 수혜대상자임의 확인과 그간의 미지급연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4440 판결 훈장종류확인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국가)
  ...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이 소 청구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 등 예우를 받는 데에 필요한 훈격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더라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해석례[2건]

• 취업보호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2〕 취업보호 실시기간(2년)을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3〕 취업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 1993년 12월 북한이탈주민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적용되던 의무고용제가 폐지되면서 1994년 ~ 1998년도 입국자 중 상당수가 실업상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년간의 취업보호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 주거지원

  〔1〕 직장ㆍ학교 등의 변경으로 처음 주선 받은 임대주택과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 다른 지구의 임대주택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3〕 1997년 7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무주택자인 경우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선받을 수 있는지
  ...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임대 또는 분양) 입주는 한 세대당 한번만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영세민, 종군위안부, 장애인, 철거민 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므로 모든 특별공급대상자에 대해 1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반납하더라도...

헌재결정례[2건]

• 헌재 2000. 6. 1. 98헌마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위헌확인】

  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에 위배된다거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상이정도나 생활정도에 따른 차이 없이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에게 일률적인 기본연금만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등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위와 같은 차별취급에 대한 선택권은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로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그 밖의 국가유공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차별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2항 준용 부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ㆍ제2항이 기타...
  ... 해당 공익과 일반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의 차별 사이에 엄밀한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차별효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각한 반면,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하여 아무런 인원제한도 없이 매 시험마다 10%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은 긴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응시자들의...

행정심판례[2건]

• □ 98-026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작성한 피해자별 상세조회서의 청구인 적용과실 란에 적용과실이 0%로 기재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교통사고에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6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그 취득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는 이 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국민신문고[5건]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자녀도 인터넷(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이나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 가정에서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상자 심사결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 계약방법 용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 물품 -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를 했습니다.[계약 및 입찰방식]1. 계약방법 : 4100 수의(총액) 을 선택하고 나면, 그 바로 옆에4100 수의(총액) / 4101 수의(총액)소액수의 /4106 수의(총액)일반수의 / 4109 수의(총액)단체적-->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이 4가지의 차이를...
  ...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 법정서식이 없는 확인서 발급의 처리

  예전 행정기관에서 위원으로 위촉 된 적이 있는 분이 20년전 본인이 자문위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경우, 규정이나 법정서식에 없는 확인서를 임의양식으로 만들어서 발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신청서와 발급서의 양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국가유공자 확인신청, 청소년 유해여부 확인신청 등).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법정민원보다는 기타민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26조 1항 4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경기 남양주)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일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받으려면 상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찾아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서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농업인(축산인 포함),어업인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요보호아동-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월평균수입 260만원 이하인 재산세미과세대상자 중...

솔로몬의 재판[1건]

•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 인정 여부

  ... 보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세이 : 우리가 보기로 한 영화 말이야~ 할아버지께서 직접 겪으신 실화래~ 우리 할아버지는 참전유공자이시거든. 선우ㆍ설찬 : 정말? 기대 되는데~~ 큰 기대를 갖고 영화를 보던 셋은 영화에서 군인들이 잔인하고 나쁘게 나오는...
  정답은 2. 선우 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