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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운영”에 대한 [2,95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연관검색어
  • 주제명 [38건]

    합자회사(설립·운영)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합명회사(설립·운영)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 본문[1,618건]
  • 100문 100답[434건]
  • 카드뉴스[127건]
  • 판례[129건]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특정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므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퇴직금

      ... 범위 [3] 방송사의 방송송신·중계소 운영요원 및 시설 일체를 통신공사가 포괄적으로 이관받은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방송사가 통신공사로부터 위 시설 일체와 운영요원들을 재이관받은 경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위 운영요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운영요원이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방송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 있다. [3] 방송사의 방송송신·중계소 운영요원 및 시설 일체를 통신공사가 포괄적으로 이관받은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방송사가 통신공사로부터 위 시설 일체와 운영요원들을 재이관받은 경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위 운영요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운영요원이 통신공사로의 이관시 방송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손해배상(기)

      ...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3.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화물이 소훼된 경우,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운송주선인이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 대하여 제기된 경우, 그 운송관련자들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보호받는 운송관련자들에 하수급인(Subcontractors), 하역인부, 터미널 운영업자(terminals), 검수업자, 운송과 관련된 육상ㆍ해상ㆍ항공 운송인 및 직간접적인 하청업자가 포함되며, 여기에 열거된 자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

      ...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골프장 캐디인 甲 등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로부터 제명처분 등 징계를 받은 후 乙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노동조합 및...
      ...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달리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 대법원 2011.9.8, 선고, 2010도14475 저작권법 위반·저작권법 위반 방조

      ...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to-peer) 방식으로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웹사이트 운영 방법에 의할 경우 회원들이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를 피고인 甲 회사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 법령해석례[65건]

    • 안건번호 없음, 운영일지 기재 용수량과 폐수배출량이 다를 경우 허위 작성 여부 (1997. 12. 2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1일 용수량과 폐수발생량의 차이가 발생하면 운영일지 허위기록에 해당하는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하는 경우 용수량과 폐수발생량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수도 있으나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게 기록 유지해야 할 것임.

    • 안건번호 없음,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운영일지 작성 (1994. 6. 27.)

      ... 사용하는 작업수는 전량 재순환하고 있으므로 외부유출이 없는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수질 제5종 사업장)인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해야 하는지(기록해야 한다면 배출시설 가동시간대에 관한 사항만 기록 가능)와 방지시설 운영일지가 아닌 압연 조업일지 및 가열로 일지로 대체할 수 있는지...
      ...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귀 사업장과 같은 방지시설 면제 5종 사업장이라도 기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같은 규칙...

    • 05-0149,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2006. 2. 3.)

      임대차계약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임대인에게 승계되는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해당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안건번호 없음, 고의성 없는 원폐수 유출이 비정상운영에 해당하는지 (1994. 6. 7.)

      고의성 없이 원폐수의 일부가 유출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할 수 있는지
      ...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 여부의 판단은 고의성(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 태만 포함)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원폐수 일부의 유출이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비정상운영에 해당되므로 구「수질환경보전법」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른 행정처분(조업정지) 및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며, 고의성 없이 원폐수의 일부가...

    • 산업자원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2003. 1. 22.)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100㎡ 이상을 운영하는 자에서 운영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허가받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 지? [2] 허가받은 자가 보험가입 대상자라면 법인 명의로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 자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연인이...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에서의 ‘운영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식품접객업소의 대표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도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헌재결정례[13건]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 5. 28. 2012헌마653 결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등록결격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비용이 점차 고액화함에 따라 학원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 반하여,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원법의 각종 규율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를 보호하고 학원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 1. 28. 2011헌바252 결정

      ...운영자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있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은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으로 인하여 등록이 실효된 학원운영자,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사건 효력상실조항을 통하여 실제 달성되는 공익은 학원법 위반자의...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359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위헌성을 다투는 경우 벌칙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인한 사례 나.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 단체행동권 모두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아니하면서 단체행동권 중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할 것이어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2. 22. 99헌바93 결정

      학원 설립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제1항제2호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학원의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학원의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서...

    • 헌법재판소 2007.8.30. 선고 2004헌바88 전원재판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위헌소원

      [1]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서, 그 종별로 대통령령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등급화 되어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는 그 구체적인 등급의 구분 및 각 등급별 소득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 행정심판례[9건]

    • 199704912, 조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1997. 8. 16. 기각)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조업정지처분이...

    • 200302214, 대기 및 수질기본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3. 3. 2. 인용)

      [1]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단지 각 사업자들을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불과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하나의 사업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공동방지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수가 배출되었을 경우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배출기본부과금을 부과하되,...

    • 199806219, 폐수배출시설 등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 (1998. 11. 24. 기각)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법령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200305759, 구「수질환경보전법」위반 조업정지 10일 처분 취소 청구 (2003. 6. 25. 기각)

      [1] 청구인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건 오염물질의 배출 이전에 청구인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약품투입 등 제반 과정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고 예상되는 이상 현상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였다면 이 건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 200605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2006. 4. 6. 기각)

      청구인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를 위반하여 2004. 11. 9.경부터 11. 24.경까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폐수 243톤 상당을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2005. 1. 6. 21:05경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51.9톤 상당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욱이 2005. 12. 15....
  • 국민신문고[226건]

    • 만5세 유아 방과후 과정반비 지원

      ... 종일반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종일반비가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유아에게는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7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종일반에 대한 정확한 운영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 알려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제13조는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과정반비 지원 대상은 하루...

    • 퇴직연금 관련 문의사항

      ... 지급하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개인의 노후를 위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을 별도의 개인연금을 가입, 운영하고 있거나..운영계획에 있는 사람이 "퇴직연금제도" 시행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기존에 또는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개의 운영기관만을 선정합니다. 복수의 운영기관 선정도 가능은 합니다.) -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확정급여(DB)형의 경우...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에서 정규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누리과정이 운영됨에 따라 수업시간을 정할 때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3시간과정, 4시간과정, 5시간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이렇게 운영됩니다.방과후 과정은 정규과정이 끝난 후부터 방과후 과정이 시작되는...

    • 환경기술인 선임 의무

      ... 기허가 되어 있는 시설(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다른 사업자(B)로 분할을 하였지만 기존 시설(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은 변함없이 기존의 사업자(A)가 계속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환경 기술인 선임 의무는...
      ...,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는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경관리인의 선임은 사업장의 양도 관계, 운영을 위한 계약 관계(임대차 계약 등) 등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민원 처리시 동 법에 적용(구속)을 받는지요?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시 동 법에 적용(구속)을 받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 솔로몬의 재판[69건]

    • 식당에 간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없어지는데...

      ... 결혼한 신데렐라는 언니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착한 신데렐라의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초대해서 더 큰 식당을 운영할 돈을 얻을 생각으로 대접을 하는데... 식사 후 식당 밖을 나오던 신데렐라는 깜짝...
      ....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 헬스장에 대규모 목욕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 등 목욕 관련시설로 설치하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에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사장은 최근 회원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나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다가 목욕 관련...
      정답은 ①번 “박사장: 나사장! 헬스장에 이런 규모의 목욕, 사우나 관련 시설이 있으면 목욕장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한거야!” 입니다. 본 건 사안은, 헬스장 면적 중 65%를 욕탕, 사우나 등 목욕 관련시설로 설치하여 헬스장을 이용하는...

    • 나전무도 임금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직함으로 공장의 자금관리만 하고, 전사장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대표자로 등록하고 어음도 발행하면서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몇 달째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자 공장의 근로자들이 나전무와 전사장을...
      ... 가지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어음 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우, 甲과 乙사이의 동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으로는 乙만이 권리를...

    • 인터넷 링크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 강파워씨는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은 만화작가이고, 만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서는 ‘강파워씨께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자신의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글을 지워달라’는...
      저작권을 권리의 묶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링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권리로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이 있습니다. 강파워씨가 나화남씨의 만화작품이 게시되어 있는 블로그에 링크를 건 것이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볼 수 있는지와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 다른 지역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공급했다면, 무등록 식품ㆍ제조가공업에 해당하나요?

      ...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 19. 개정 2012. 12. 8. 시행) 식품을 제조ㆍ가공한 장소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장소가 물리적으로 다를 경우 위 각 장소를 운영하는 주체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운반ㆍ보관ㆍ판매 과정에서 식품이 부패ㆍ변질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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