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의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다음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전점검의 종류 종 류 점검의 형태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 기반시설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 제설시설, 토사유출 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터널 교량 지하도 및 육교 재난 예보 경보시설 항만시설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긴급안전점검 재난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 결함 통보 중대한 결함 통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중대한 결함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위반 시 제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등이 있음을 통보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안전점검의 대상 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및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 안전점검은 다음 표와 같이 주기를 잘 파악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종류 안전등급 A 등급 B C 등급 D E 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긴급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6년에...
...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는 제외)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시기 및 방법 ☞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 건물 관리의 주체 ☞ 건물 시설관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기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등의 제도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제도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등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2.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 군사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군사시설로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 전체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등 고도의... 훈련이나 낮은 고도에서의 훈련을 자제하고, 방음정비고(Hush House)에서 전투기의 엔진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 감소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제1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제2호)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제3호) 등의 업무를...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이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경찰작용인지 여부(소극)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란, 음주 측정을 요구할 대상자인 당해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개별적·구체적인 위험방지를 위하여... 설치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권한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 협의 결과(공문 회신), 등대의 단면에 대하여 안전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등명기 규격 및 등대 재질 변경 등... 협의 결과 등대의 경우 공사 완료 후 점검 및 장래 활용계획 등을 이유로 보완시공(안전시설, 재질 및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 협의 결과(공문 회신), 등대의 단면에 대하여 안전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등명기 규격 및 등대 재질 변경 등... 협의 결과 등대의 경우 공사 완료 후 점검 및 장래 활용계획 등을 이유로 보완시공(안전시설, 재질 및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2019년 친환경축산직불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동일 농장에...
중학생인 복수와 고등학생인 세호는 학교법인 들꽃학원의 유도부 선수입니다.
유도 지도교사의 기본훈련이 끝난 후 휴식없이 곧바로 시작된 자율훈련시간, 복수는 자신보다 체격이 건장한 세호에게 엎어치기를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지면서 목이...
... 신체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지도하는 교사는 운동부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고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A공장은 일정 업무에 대해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사내협력회사는 나서민씨를 고용하여 A공장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나서민씨는 A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이지만 2년만 파견근로자로 일하면 A공장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보아, 그 밖에 피고의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이 과거 피고의 임·직원...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