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이용 신용카드의 서명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신용카드의 개념 “신용카드”란?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금전채무의 상환 다음의 금융상품 1. 「자본시장과...
신용카드등 도난 분실 신고 신고 방법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신용카드가맹점의 개요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게 신용카드 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신용카드 대금결제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 및 대금결제일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세, 지방세등의 납부는 금융결제원(http://www...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18세 이상의 자가 재직을 증명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발급신청 ☞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도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 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 등의 할인매입행위’의 인정 범위 [2] 피고인이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한 다음, 이를 스스로 할인매입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나머지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2호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ㆍ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매한 물품 등을 자금을 융통하여...
[1]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자(=회원)
[2]...
[1]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나.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신용카드에 의한...
.... 질의 가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편의점과 같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자신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를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조회기” 판매업은 가맹사업에 해당됩니까? 휴대전화기 대리점과 유사한 업무입니다. 본사의 van(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각종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회원의 법적 지위와 신용카드 가맹점이란 무엇입니까?
...?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란 ①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언제인가부터 00신용카드 1종류만 가능하다고 하네요.근데 이 부가세가 지들.... 참고로 저는 이 동내 주민입니다.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은 국가 시책으로 압니다.편의점에서...
... 가져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고객님의 고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이신용카드결제와 현금결제에 차별을 두어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되는...
음악학원에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려는데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결제는 안되다고 하여 거부당하였습니다.
...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용카드 사용과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단순한 신용카드 결제 자체만의 거부에 관한관련 법률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잘 몰라서 문의하니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 신고납부또는 고지되는 모든 세목의 국세를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납부대상도 개인사업자뿐만..., 납부대행수수료도 2012.04.01 부터 1.0%로 낮추었습니다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신용카드납부전용 홈페이지에...
국세청에서는 모든 소비생활에 신용카드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라고 하면서 왜 정작 세무서에 내는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가 안 돼는 겁니까?세무서에 내는 세금 카드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부탁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2008년부터 국세를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2012.1.1부터는 모든 세목의 국세를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을 하고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도 1...
... 자신이 버는 돈에 비해 씀씀이가 컸던 허영씨~! 허영씨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한도 1억원의 신용카드를 2017년 1월경 발급받은 후, 약 2년여 동안...
... 347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신뢰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갖고 있던 중 그 카드를... 전에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분실신고 후에도 신용카드 뒷면이 공란인채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위의 따른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신용카드 회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경우에는...
...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이트는 구매자가 이벤트의 적용 대상 도서를 구입하면서 ○○사이트의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5% ‘신용카드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할인판매가의 15%에 상당한 ‘○○캐시’(○○사이트에서 적립‧사용할 수 있는...
본 건 사안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이 사건 사이트에서 간행물의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이트 운영자인 주식회사 솔베이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정가제(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이 정가의 85% 이상이 되어야 함)...
... 중 지갑을 도둑맞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자던 나주당 씨의 핸드폰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내역이 문자메시지로 자꾸 들어오자 부인은 걱정이 되어 카드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인은 나주당 씨의 계좌에서 도합 약 700만원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신용카드가 도난 분실 등으로 부정사용된 경우 일정한 예외(고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가족등에 의한 부정사용 등)를 제외하고, 분실신고전 60일 동안 이루어진...
... 중’ 또는 ‘통장개설’이라고 적었고, 접근매체(현금카드, OTP 등) 양도의사 유무에 관한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위 사례는 오개설의 행위가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