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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신고”에 대한 [423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78건]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무역/출입국> 무역제도Ⅱ(수입)

    창업>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창업>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창업> 결혼중개업

  • 본문[1882건]
    •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 통한 변경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고증 교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가 접수되면 변경사항이 기재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영업신고 등>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 제3조의2제1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변경신고 방법 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변경신고를 하려고 할 때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실 창업ㆍ운영>미용실 개업>영업신고>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 수입신고

      ....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3항). 신고방법 전자신고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무역제도Ⅱ(수입)>통관>통관기준>수입신고

    • 부동산거래 신고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중개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공인중개사 2>공인중개사법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 신고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증축ㆍ대수선 절차>허가 또는 신고 관련>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 100문 100답[398건]
    • 문화/여가생활 : 수입동물 사전신고

      질의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한꺼번에 국내에 들여올 수 있나요?
      회답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동시에 국내에 반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qia.go.kr)에 수입동물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동물 사전신고란 한꺼번에 5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들여올 때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반려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회수: 10022건 추천수: 2903건

    • 가정법률 : 개명신고

      질의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조회수: 9963건 추천수: 2435건

    • 복지 : 감염병 신고 방법

      질의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 감염병 신고방법 ☞ 서명,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합니다.

      조회수: 3354건 추천수: 960건

    • 창업 :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질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답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3.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조회수: 10684건 추천수: 3061건

    • 창업 : 사업자신고

      질의 :펜션을 운영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회답 :...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숙박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숙박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필증(미리 위생교육을...

      조회수: 9213건 추천수: 3018건

  • 법령해석례[99건]
    • 사건명 :05-0076,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신고) 관련

      질의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영업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영업신고 금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장소에 대하여 폐업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 신고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설사 「식품위생법」에 따라 같은 영업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영업신고가 실효되었다면 새로운 영업신고가...

      영업신고 등>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영업신고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운영의 준비>건축>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펜션시설의 건축 절차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취득세 납부>취득세 납부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취득세 납부>취득세 납부

  • 행정심판례[12건]
    • 사건명 :사건 01-05431, 법무부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판단 :... 편입되었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14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이후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여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국민역에 편입된 상태에서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채 국적이탈신고를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국적이탈신고는...

      국적>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사건명 :2002경행심258,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판단 :...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과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로서 농지전용을 하여 농가용 창고를 설치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1조 별표1의 제2호의 규정은 위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설치자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각목은 가. 당해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신고

    • 사건명 :03-97 농가주택철거명령 취소청구

      판단 :...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등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ㆍ송부하면 시장ㆍ군수는 신고내용이 「농지법」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및 시행령 제41조(신고 대상시설의 범위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전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신고

    • 사건명 :2002경행심184, 농지전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판단 :... 근거한 건축허가제한은 위법하고, 신청지의 일부분이 피청구인 계획의 도시계획도로나 완충녹지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계획하고 있는 농업용시설의 건축물은 그 계획시설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재정비안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농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은 위법하다....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신고

    • 사건명 :01-8240 화물자동차신규등록절차이행청구

      판단 :...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신고내용(노후차량의 교체)과 동일하게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이어서 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 판례[269건]
    • 사건명 :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ㆍ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시위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3] 시위자들이 신고되지 않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곧바로 시위를...
      판결요지 :...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시위자들이 신고되지 아니한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곧바로 시위를 저지한 것은...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사건명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ㆍ「도로교통법」 위반

      판시사항 :[1] 옥외집회가 사전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미 신고된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옥외집회나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경우, 이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개최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 평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조항 등에 의하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사건명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장 면적이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판결요지 :...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도 역시...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 승계>영업자 지위의 승계

    • 사건명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일반교통방해ㆍ「노동쟁의조정법」 위반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는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노동조합법」이 정한 설립신고를 마치거나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파업 및 단체교섭 중인 소속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ㆍ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에...
      판결요지 :...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사건명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 여부(적극) [2]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헌재결정례[7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바,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시법이 정한 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시키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법률에 정하여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바,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시법이 정한 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시키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법률에 정하여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0. 8. 31. 97헌가12 전원재판부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1] 심판계속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요지 :...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면서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 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으로서, 구법조항의 위헌적인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는 데 신법 시행 당시의 연령이 10세가 되는지...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취학>자녀의 출생 신고

    • 사건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 3. 25. 96헌바34 합헌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

      판시사항 :[1]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 [2]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동산압류방식에 의하도록 한 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보호를 위해 같은 법 제540조의2에 배우자의 우선경락권조항을 신설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555조의2에 배우자의 지급요구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는 지분상당의 매득금지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효과>국제결혼의 법적효과

    • 사건명 :헌재 2008.11.27, 2007헌마1024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5. 25. 선고 92헌마269등 결정에서 대통령선거에서 3억 원의 기탁금을 규정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26조제1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 당시 선거법은 기탁금으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작성비용, 그리고 TV와 라디오를 통한 각 1회의 후보자 및 연설원의 연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서 7%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 기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지만, 현행...

      선거개관>선거개요>선거절차 개관

  • 솔로몬의 재판[33건]
    • 제목 :서명 안 한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허술씨!

      사건내용 :... 않던 카드라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허술씨의 카드를 습득한 사람은 허술씨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분실신고 후에도 신용카드 뒷면이 공란인채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평결내용 :... 경우 허술씨의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어 신용카드 분실신고 이전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 제목 :폼나게 살거야 - 이혼 못해!

      사건내용 :.... 그러나 아이들과 시어머님을 봐서라도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남은정은 그로부터 석달이 넘도록 차일피일 신고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극적인 화해를 바라는 가족들, 이혼 합의 후 석달이 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결내용 :...: 1 이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해야 하고, 이...
    • 제목 :집회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 개최

      사건내용 :..., 무한상사와 오랜 경쟁관계에 있는 유한상회에서 멍 때리기 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독서토론대회의 집회신고를 먼저 하는 바람에, 뒤늦게 집회신고를 한 무한상사의 멍 때리기 대회개최는 집회금지통고로 인해 매번 수포로 돌아가고...
      평결내용 :...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 제목 :‘신승훈 주니어 1세’로 세상에 출생신고하다

      사건내용 :.... 그래서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척 기뻐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그런 이름으로는 출생신고도 할 수 없다며 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아~ 고민되네요. 정말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신승훈 주니어 1세’는...
      평결내용 :...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지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첫째, ‘신승훈 주니어 1세’는 이름이 너무 길어 출생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성을 제외한 이름이 한글로 5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 제목 :아내 몰래 덜컥 입양신고를 한 남편......

      사건내용 :... 어느 날 남편 귀남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앞으로 자기와 나의 아들이야~”라고 하면서 한 남자아이를 부부 호적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내인 윤희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 된 아이. 아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호적에 자녀로 되었으니 그대로...
      평결내용 :...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 국민신문고[1380건]
    • 제목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 → 방진막 28set로 변경설치하여 관할지자체에 변경신고를 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시 ‘방음벽’과 ‘방진막’을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필증에는 2개 모두 방진막으로 잘못 표기되었음. (실제로 특정공사...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제4호에서 기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따라서, 기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등을 강화하여 추가하는 경우도 변경사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황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 >비산(飛散)먼지의 배출

    • 제목 :체육시설업 신고

      질문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변경신고(양도자, 양수자), 폐업신고신고자 관련 규정이 없네요신규 및 변경(양도양수자), 폐업신고시 본인(대표자)가 오지 못할 경우 제3자가 와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답변 :....체육시설법령상 체육시설업의 신고, 폐업통보시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여 신고를 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각종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해 본인이 내방할 필요가 없다면 우편 등에 의해 신고, 또는 통보할 수 있을 것임을...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체육시설업 신고 등>체육시설업 신고 등>체육시설업 신고 등

    • 제목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질의

      질문 :... 신고를 거주지 이주 전에 할수 있는지와 전세계약서상 임차기간이 도래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능 여부, 사정상 전입신고를 3월31일에 했는데 이사는 4월8일 이사할 집을 청소하고, 침구및 기타 필요한 잡기를 4월9일에 옮겨 놓았습니다....
      답변 :..., 전입 전에는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면, 3.31일자 전입신고가 수리될 경우 해당 신고에 근거하여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즉,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결혼준비자>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전입신고>전입신고

    • 제목 :주택거래신고의 당사자

      질문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주택러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서로 맞바꾸어 고용변동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소속 외국인근로자 변동신고를 2014년 6월30일부터 고용노동부나 법무부 둘중에 하나만 신고하면 되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만 신고를 하였습니다....
      답변 :...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가 일원화되어 고용부나 법무부 한 곳에만 신고하면 신고받은 기관이 타 기간에 관련자료를 송부하게됩니다. 따라서, 2015.4.16.부터는 한곳에만 신고하면 충분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사용자 준수사항>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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