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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신고”에 대한 [424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72건]

    가정법률> 가족관계 등록

    무역/출입국> 무역제도Ⅱ(수입)

    창업>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창업>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창업> 펜션 사업자

  • 본문[1867건]
    •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 통한 변경신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고증 교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가 접수되면 변경사항이 기재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영업신고 등>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 제3조의2제1항).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변경신고 방법 미용실을 영업하는 사람이 변경신고를 하려고 할 때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실 창업ㆍ운영>미용실 개업>영업신고>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 수입신고

      ....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3항). 신고방법 전자신고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무역제도Ⅱ(수입)>통관>통관기준>수입신고

    •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증축ㆍ대수선 절차>허가 또는 신고 관련>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주택건축 절차>허가 및 신고 관련>건축허가 또는 신고 의무

  • 100문 100답[396건]
    • 문화/여가생활 : 수입동물 사전신고

      질의 :여러 마리의 애완동물을 한꺼번에 국내에 들여올 수 있나요?
      회답 :여러 마리의 애완동물을 동시에 국내에 반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qia.go.kr)에 수입동물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동물 사전신고란 한꺼번에 5마리 이상의 애완동물을 들여올 때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애완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회수: 9794건 추천수: 2829건

    • 가정법률 : 개명신고

      질의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조회수: 9588건 추천수: 2337건

    • 복지 : 감염병 신고 방법

      질의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회답 :◇ 감염병 신고방법 ☞ 서명,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합니다.

      조회수: 3110건 추천수: 888건

    • 창업 :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질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답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3.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조회수: 10184건 추천수: 2973건

    • 창업 : 사업자신고

      질의 :펜션을 운영하려는 데 사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회답 :...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숙박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숙박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필증(미리 위생교육을...

      조회수: 8867건 추천수: 2906건

  • 법령해석례[99건]
    • 사건명 :05-0076,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신고) 관련

      질의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영업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영업신고 금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장소에 대하여 폐업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 신고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설사 「식품위생법」에 따라 같은 영업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영업신고가 실효되었다면 새로운 영업신고가...

      영업신고 등>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영업신고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운영의 준비>건축>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운영의 준비>펜션시설 마련: 건축>펜션시설의 건축 절차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취득세 납부>취득세 납부

    • 사건명 :07-005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일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관련

      질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가액을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반건축물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축 완료 후 절차>취득세 납부>취득세 납부

  • 행정심판례[12건]
    • 사건명 :사건 01-05431, 법무부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판단 :... 편입되었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14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이후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여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국민역에 편입된 상태에서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채 국적이탈신고를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국적이탈신고는...

      국적>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사건명 :2002경행심258,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판단 :...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과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로서 농지전용을 하여 농가용 창고를 설치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1조 별표1의 제2호의 규정은 위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설치자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각목은 가. 당해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신고

    • 사건명 :03-97 농가주택철거명령 취소청구

      판단 :...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등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ㆍ송부하면 시장ㆍ군수는 신고내용이 「농지법」 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및 시행령 제41조(신고 대상시설의 범위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전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신고

    • 사건명 :2002경행심184, 농지전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판단 :... 근거한 건축허가제한은 위법하고, 신청지의 일부분이 피청구인 계획의 도시계획도로나 완충녹지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계획하고 있는 농업용시설의 건축물은 그 계획시설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재정비안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농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은 위법하다....

      농지전용>농지 전용 등>농지의 전용신고

    • 사건명 :01-8240 화물자동차신규등록절차이행청구

      판단 :...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신고내용(노후차량의 교체)과 동일하게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이어서 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 판례[272건]
    • 사건명 :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사전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ㆍ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시위자들이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3] 시위자들이 신고되지 않은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곧바로 시위를...
      판결요지 :...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려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시위자들이 신고되지 아니한 죄수복 형태의 옷을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포승으로 신체를 결박한 채 행진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곧바로 시위를 저지한 것은...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사건명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ㆍ「도로교통법」 위반

      판시사항 :[1] 옥외집회가 사전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미 신고된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옥외집회나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경우, 이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개최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 평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조항 등에 의하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사건명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판시사항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장 면적이 대폭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역시 그와 같은...
      판결요지 :...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도 역시...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 승계>영업자 지위의 승계

    • 사건명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일반교통방해ㆍ「노동쟁의조정법」 위반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는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노동조합법」이 정한 설립신고를 마치거나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파업 및 단체교섭 중인 소속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ㆍ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에...
      판결요지 :...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사건명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 여부(적극) [2]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가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신고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헌재결정례[7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바,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시법이 정한 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시키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법률에 정하여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합섬HK지회에 대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려행위’라 함)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반려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바,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시법이 정한 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시키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옥외집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법률에 정하여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를...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0. 8. 31. 97헌가12 전원재판부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1] 심판계속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요지 :...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면서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 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으로서, 구법조항의 위헌적인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는 데 신법 시행 당시의 연령이 10세가 되는지...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취학>자녀의 출생 신고

    • 사건명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 3. 25. 96헌바34 합헌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

      판시사항 :[1]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 [2]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동산압류방식에 의하도록 한 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보호를 위해 같은 법 제540조의2에 배우자의 우선경락권조항을 신설하여 압류한 유체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555조의2에 배우자의 지급요구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는 지분상당의 매득금지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효과>국제결혼의 법적효과

    • 사건명 :헌재 2008.11.27, 2007헌마1024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5. 25. 선고 92헌마269등 결정에서 대통령선거에서 3억 원의 기탁금을 규정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26조제1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 당시 선거법은 기탁금으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작성비용, 그리고 TV와 라디오를 통한 각 1회의 후보자 및 연설원의 연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서 7%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 기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지만, 현행...

      선거개관>선거개요>선거절차 개관

  • 솔로몬의 재판[33건]
    • 제목 :서명 안 한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허술씨!

      사건내용 :... 않던 카드라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허술씨의 카드를 습득한 사람은 허술씨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분실신고 후에도 신용카드 뒷면이 공란인채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평결내용 :... 경우 허술씨의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어 신용카드 분실신고 이전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 제목 :폼나게 살거야 - 이혼 못해!

      사건내용 :.... 그러나 아이들과 시어머님을 봐서라도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남은정은 그로부터 석달이 넘도록 차일피일 신고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극적인 화해를 바라는 가족들, 이혼 합의 후 석달이 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결내용 :...: 1 이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해야 하고, 이...
    • 제목 :집회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 개최

      사건내용 :..., 무한상사와 오랜 경쟁관계에 있는 유한상회에서 멍 때리기 대회를 방해하기 위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독서토론대회의 집회신고를 먼저 하는 바람에, 뒤늦게 집회신고를 한 무한상사의 멍 때리기 대회개최는 집회금지통고로 인해 매번 수포로 돌아가고...
      평결내용 :...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집회 신고인이 기존에 신고한 집회 건수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비율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 여부와 양 집회의 상반...
    • 제목 :‘신승훈 주니어 1세’로 세상에 출생신고하다

      사건내용 :.... 그래서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척 기뻐했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그런 이름으로는 출생신고도 할 수 없다며 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아~ 고민되네요. 정말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신승훈 주니어 1세’는...
      평결내용 :...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지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첫째, ‘신승훈 주니어 1세’는 이름이 너무 길어 출생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성을 제외한 이름이 한글로 5글자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 제목 :아내 몰래 덜컥 입양신고를 한 남편......

      사건내용 :... 어느 날 남편 귀남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앞으로 자기와 나의 아들이야~”라고 하면서 한 남자아이를 부부 호적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내인 윤희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 된 아이. 아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호적에 자녀로 되었으니 그대로...
      평결내용 :...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 국민신문고[1408건]
    • 제목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 → 방진막 28set로 변경설치하여 관할지자체에 변경신고를 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시 ‘방음벽’과 ‘방진막’을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필증에는 2개 모두 방진막으로 잘못 표기되었음. (실제로 특정공사...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제4호에서 기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ㅇ 따라서, 기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등을 강화하여 추가하는 경우도 변경사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황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배출규제 >비산(飛散)먼지의 배출

    • 제목 :체육시설업 신고

      질문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변경신고(양도자, 양수자), 폐업신고신고자 관련 규정이 없네요신규 및 변경(양도양수자), 폐업신고시 본인(대표자)가 오지 못할 경우 제3자가 와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답변 :....체육시설법령상 체육시설업의 신고, 폐업통보시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여 신고를 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각종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해 본인이 내방할 필요가 없다면 우편 등에 의해 신고, 또는 통보할 수 있을 것임을...

      체육시설 설치ㆍ운영>체육시설업 신고 등>체육시설업 신고 등>체육시설업 신고 등

    • 제목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질의

      질문 :... 신고를 거주지 이주 전에 할수 있는지와 전세계약서상 임차기간이 도래전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가능 여부, 사정상 전입신고를 3월31일에 했는데 이사는 4월8일 이사할 집을 청소하고, 침구및 기타 필요한 잡기를 4월9일에 옮겨 놓았습니다....
      답변 :..., 전입 전에는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면, 3.31일자 전입신고가 수리될 경우 해당 신고에 근거하여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즉,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결혼준비자>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전입신고>전입신고

    • 제목 :주택거래신고의 당사자

      질문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는지?
      답변 :... 주택러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등기>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유의사항

    • 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서로 맞바꾸어 고용변동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소속 외국인근로자 변동신고를 2014년 6월30일부터 고용노동부나 법무부 둘중에 하나만 신고하면 되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만 신고를 하였습니다....
      답변 :...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고용변동신고가 일원화되어 고용부나 법무부 한 곳에만 신고하면 신고받은 기관이 타 기간에 관련자료를 송부하게됩니다. 따라서, 2015.4.16.부터는 한곳에만 신고하면 충분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사용자 준수사항>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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