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4호). 긴급안전조치 시행 긴급안전조치의 시행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유치원장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위탁할 수 있습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유치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안전등급의 지정... 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보행자의... 설치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5호)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시설물의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5호)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 또는 ②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을...
...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지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 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웅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 않습니다. 이 경우 3.의 경우에는 표시 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합니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적격자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 구내의 길인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그 곳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용하는 대학시설물의 일부로 학교운영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 공영차고지 조성시 기부자가 시설물 일부를 축조하고 기부채납하여 사용료를 면제받아 무상 사용중에 있는 시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무상사용이 남아있는 기간동안 이전 지역에 대하여...
... 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 원활한 차량의 유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통행시설물(교통표지판, 차량유도갈매기, 각종 표지판, 경광등...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 교통소통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 원활한 차량의 유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통행시설물(교통표지판, 차량유도갈매기, 각종 표지판, 경광등...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시 교통소통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2005.1.1부터)하고 있음 - 공유지(잡종재산) 상에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도시설물(선로건조물, 궤도구축물, 철도차량수리용 건물 등)이 점유되어 있고 대부계약체결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00시(00구청...
... 변상금 부과 대상임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공기업과(02-2100-3907)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고...
대학졸업 후 취업하여 8년 만에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동민씨는 분양된 지 3년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 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동민씨는 아내와 함께 항상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고 처음 맞이하는 장마철이 되자 벽...
....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하자는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누수·누출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건설회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하자의 유형별로 1년 내지 10년으로서...
학교가 멀어 걸어서 등교하기 힘들었던 민지는 오랫동안 모아온 용돈을 털어 요즘 유행하는 전동킥보드 한 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등교하니 학교에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았지만, 매번 차도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②...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④...
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1.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1.의2. 전주
1.의3. 가로등주...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