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명 [5건]

건물 안전관리

공유재산 이용자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옥외광고물 설치자

외국인투자자

본문[240건]

• 공공시설물, 교통시설·수단 이용 광고물 (옥외광고물 설치자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방법 → 광고 종류별 표시·설치 방법 )

  ...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함)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 다만, 이 공공시설물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단서). 5. 위 1.부터 4.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중 특별시 광역시...

•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공유재산 이용자 → 공유재산의 사용 →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

  ... 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본문). 영구시설물 축조의 예외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한 경우 원칙상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은 축조할 수 없으나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단서 및...

• 안전점검 후 조치 등 (건물 안전관리 → 안전점검 → 건물의 안전점검 )

  ... 관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제4호). 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8호). 시설물의 보수 시설물의 보수 보강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자로부터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등이 있음을 통보받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긴급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한 등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설치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

  ... 필지를 말함)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특정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4항 후단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운영 등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운영 → 부설주차장 운영 공통사항 )

  ...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해야 함] 위의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2항). √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

100문 100답[32건]

•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 갑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집 앞 도로가 눈으로 덮였습니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임차인인 저도 제설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현재 임대인이 윗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함)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그 밖에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허가나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3.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4.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여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 오래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철거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5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 또는 ②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 쇠 파이프를 땅에 고정시켜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처럼 덮었는데 이것도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 딸린 시설물(예. 담장 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합니다. ☞ 또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부수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카드뉴스[1건]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시설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려는데,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판례[18건]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위반ㆍ「주차장법」위반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나.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의 죄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위 조항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법익 침해의 상태만이 지속할 뿐으로서, 일단 시설기준에 따른...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위반ㆍ「주차장법」위반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나.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의 죄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위 조항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법익 침해의 상태만이 지속할 뿐으로서, 일단 시설기준에 따른...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 위반ㆍ「주차장법」 위반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의 죄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위 조항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법익 침해의 상태만이 지속할 뿐으로서, 일단 시설기준에...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지상물철거 등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 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1기당 1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의 설치자가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그 토지...
  ...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ㆍ관리할 권한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고, 따라서 만약 제사주재자 아닌 다른 후손들이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그것이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에 기하여 철거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시설물의 규모나 범위가...

•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 위반ㆍ「주차장법」 위반

  1.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시설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한 후에 위법하게 건축한 부분을 추후 원상회복한 경우, 부설주차장 미설치로 인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현실적으로 건축 또는 설치된 시설물의 전체 면적 및 세대 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제3항 위반의 죄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위 조항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야기함으로써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 법익 침해의 상태만이 지속할 뿐으로서, 일단 시설기준에...

법령해석례[16건]

• 05-010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주체)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09-0234, 2009.7.20] 서울특별시 중구 -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요건(「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법제처 16-0278, 2016.7.14,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 2010년 6월 30일 이후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부설주차장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2010년 6월 30일 이후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06-0095, 광주광역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법제처 12-0637, 2012.12.26, 경상북도 의성군]의성군 -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 「산지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인지?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헌재결정례[5건]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 바탕으로 한 소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경비업은 단순한 경비자체만으로는 ‘전문화’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 나아가 경비원교육업 등을 포함하는 ‘토탈서비스(total service)’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경비업만을 영위하도록...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 바탕으로 한 소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경비업은 단순한 경비자체만으로는 ‘전문화’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 나아가 경비원교육업 등을 포함하는 ‘토탈서비스(total service)’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경비업만을 영위하도록...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 바탕으로 한 소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경비업은 단순한 경비자체만으로는 ‘전문화’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 나아가 경비원교육업 등을 포함하는 ‘토탈서비스(total service)’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경비업만을 영위하도록...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 바탕으로 한 소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경비업은 단순한 경비자체만으로는 ‘전문화’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 나아가 경비원교육업 등을 포함하는 ‘토탈서비스(total service)’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경비업만을 영위하도록...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들과 같이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제19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4조가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 바탕으로 한 소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경비업은 단순한 경비자체만으로는 ‘전문화’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 나아가 경비원교육업 등을 포함하는 ‘토탈서비스(total service)’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경비업만을 영위하도록...

행정심판례[4건]

• □ 199708013 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 청구

  ... 이 건 처분시까지 위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온 사실이 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이 위 토지상의 청구인 소유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행정목적상 필요한 양회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의 양회수송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집행의 요건인 “그 불이행을...

• □ 199702185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등

  ...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의 갱신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용수익기간의 3년 연장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설치한 지상시설물 등의 배상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200406297,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

  ...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의 행위불허가처분이 행해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계곡이 깊고, 주변산림의 자연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높아 주거용 시설물의 설치 증가를 제한하여 온 지역이며, 이 지역 내 대다수 농지는 불과 3년 전까지는 경작이 행해지지 아니한 휴경지가 많았으나 외지인 소유의 토지 등은 농지개량을 하는 것처럼...

• 200406297,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

  ...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의 행위불허가처분이 행해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계곡이 깊고, 주변산림의 자연상태가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높아 주거용 시설물의 설치 증가를 제한하여 온 지역이며, 이 지역 내 대다수 농지는 불과 3년 전까지는 경작이 행해지지 아니한 휴경지가 많았으나 외지인 소유의 토지 등은 농지개량을 하는 것처럼...

국민신문고[38건]

• 공유지분 토지에 지분권자가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여부

  민간인과 ㅇㅇ군이 공유지분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민간인이 본인 소유지분의 토지에 ㅇㅇ군의 건축 동의를 얻어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
  ...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하여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부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유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해운대구 송정동 583, 584, 585-1, 587-3, 594-1, 596-5 사용허가 신청
  ... 후 임대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별송 지로고지서로 납부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우리 공단 재산관리규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투자예상액(공사원가계산서상 총공사비) 내역서 제출 및 투자예상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 경매에 의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허가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한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도는 승계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 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가지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점용을 전제로 하여 설치된 시설물일 경우는 선의적으로 경락을 받은 자를 위하여,-...

• 경매에 의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허가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한 경우 새로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도는 승계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가. 경매에 의한 주유소 권리 이전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전 운영자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는다. 승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피승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 점용시설물이나 공작물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전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가지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주유소 등과 같이 도로점용을 전제로 하여 설치된 시설물일 경우는 선의적으로 경락을 받은 자를 위하여,-...

• 국유재산 대부받은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가능한지 여부

  ... 기업 부지와 인접하여 사업장 부지로 대부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국유지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에서 일부를 새로 나온 차를 임시 보관하는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계약이 만료되면 원상복귀하기로 하고...
  ...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업무와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영구시설물의 설치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계약만료 후 원상회복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한 후 설치가...

솔로몬의 재판[3건]

•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나요?

  학교가 멀어 걸어서 등교하기 힘들었던 민지는 오랫동안 모아온 용돈을 털어 요즘 유행하는 전동킥보드 한 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등교하니 학교에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았지만, 매번 차도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 설치 가능한 광고물은?

  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 수도탱크 5.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ㆍ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물건...

•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지만, 아파트에는 여기저기 하자가..

  대학졸업 후 취업하여 8년 만에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한 동민씨는 분양된 지 3년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 하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생각에 동민씨는 아내와 함께 항상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고 처음 맞이하는 장마철이 되자 벽...
  ...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하자는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누수·누출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건설회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하자의 유형별로 1년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