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선택제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채용형 시간선택제는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유형입니다(고용노동부,『2018 시간선택제 일자리 안내서』 참고).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시간선택제란?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개념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 『2018 시간선택제 일자리 안내서』 참고).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시간선택제 근로)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노동부, 『 2018 시간선택제 일자리 안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필요성 근로자 구분 내용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도 함께할 수 있어 직장생활을...
... 중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선택적 사용>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동일업무 복귀 등 보장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유연근무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참조) ※ 유연근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연근무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출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http:/...
...,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 전환형 시간선택제 ☞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자녀 보육, 퇴직 준비, 간병,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 정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창출 지원 요건 ☞ 채용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4대보험...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〇 [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일반적인 가치평가를 이유로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명시적인 선택에 후견적으로 간섭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미... 중단하는 것은 환자의 현재 상태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여 사망을 초래하거나 사망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므로, 이미 삽입 또는 장착되어 있는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장치에...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ㆍ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ㆍ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ㆍ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 대한 징계해고가 그 비위의 정도, 연유 등에 비추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 징계처분의 선택이 징계권자의 편의적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 1회 조기퇴근하고 사무실에 보관 중인 작업일지를 유출시켰지만, 그 중 조퇴는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빚어진 것이고 단 1회 30분 조기 퇴근하는 정도였으며, 유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1〕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직업훈련은 어디에서 실시하는지
... 통하여 확정합니다. 훈련중단 또는 직종 변경 시에는 훈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질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업훈련기관 중에서 교통편의, 훈련직종, 훈련시간(주간ㆍ야간) 등을 잘 알아보고 본인의 형편에 맞는 훈련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훈련기관은 본인이 직접 또는 주변의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 볼 수도 있고, 훈련 상담...
[1]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헌법적 기능
[2] 평화적 집회의 보장
[3] 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
[4] 집회장소의 헌법적 의미
[5] 집시법이 옥외집회와 옥내집회를 구분하는 이유
[6]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집회의 금지와 해산
[7]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ㆍ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1]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헌법적 기능
[2] 평화적 집회의 보장
[3] 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
...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ㆍ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1. 집회의 자유의 이중적 헌법적 기능 2. 평화적 집회의 보장 3. 집회의 자유의 보장내용
...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ㆍ시간의 선택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의사낙태죄 조항’이라 한다)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ㆍ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 얼마전에 장난감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지쳐 다음날인 출근시간때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무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말과 급여를 줄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제가 근무한...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제기 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2000년 3월 17일 입사(고용보험에는 입사일이 2000년 5월 로 되어있습니다.)2008년 5월 25일 퇴사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7년 4월부터 출산및 육아휴직을 하여 2008년 4월 25일 복직을 하였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과 회사의 어려움(제 대신 1년 계약직분이 퇴사를...
... 1년 이상인 근로자(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는 퇴직할 때에 사용자에게...://www.molab.go.kr) → 하단의 '주요정책정보' 중『근로기준』선택 → '근로기준' 클릭 → (새창) 관련정보 중 『나의 퇴직금...
저의 직업은 조리사로 1년 20일정도 근무하고 한달전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지는 부산 00동에 위치한 000000 레스토랑이구요, 퇴직할 당시 업주측에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지급이 불가라고 하던데... 분명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를제대로...
... 1년 이상인 근로자(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는 퇴직할 때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 찾아보았으나, 제도에대해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1. 제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단축시간이 2시간(소정근로시간:8시간,단축후 근로시간 6시간)일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 급여는 단축급여인 200만원 * 2 / 8 = 500,000을 제한 150만원을...
...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이때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간에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 ① 육아휴직의 1회 사용 ② 육아기...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도 수고가 많습니다.친구(외국인)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사장님이 이런저런 핑계로 지불안하고 있어요.그래서 신고하려는데,, 상세한 신고절차를 몰라서요신고시 필요한 서류? 신고지 주소? 평일 몇시까지 신고가능한지?
....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01 임금체불 바로가기 신청> o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업무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 이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 풀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에 입장하는 고객들에게 3만원에서 5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하게 한 뒤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번호의 물고기를 낚는 손님에게 5천원부터 3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부상으로 제공하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 중 60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1번부터 600번까지의 번호표를 달고 나머지는 번호표를 달지 않은 채 낚시터에 넣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낚시를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가 시간별로 우연히 맞는...
나영화씨는 평소 인터넷 영화사이트에서 영화를 구입하여 감상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영화칼럼을 쓰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화씨는 그동안 다운받아 놓은 영화들을 블로그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 접속하고 있는 다른 회원들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복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저작권법상의 전송행위에 해당하고(저작권법...
다조아씨는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회사로부터 매년 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 또는 가맹업체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
...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1항은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함)정책은 근로자의...
A씨는 “다시보기 링크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법 위반 사이트의 동영상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A씨의 사이트는 단순히 링크만을 게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남자친구인 고시남군과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고시녀양. 어느 날, 고시녀양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었던 고시녀양은, 낙태수술을 하고자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고시녀양을 외면할 수 없었던 A 병원의...
...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