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이용하는 행위(이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봄) 가처분 신청 저작권자는 침해 정지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와 손해액의 산정 손해액 추정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의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운영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세탁소 운영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소 운영자가 져야 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 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화와 관련하여...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 있던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메이크업자의 배상책임 ☞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설치한 지상시설물 등의 배상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보상...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법원이 채권자의...
...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사실혼 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만이 있을 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혼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 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
사실혼 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만이 있을 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혼관계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사실혼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있을 뿐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다.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 및 과태료조항에 의한 진료비청구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제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청구권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및 요건
...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그런 하자를 발견한 즉시 나씨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자신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증나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자증나씨는...
... 협의이혼 후 아이와 교류 없이 살아왔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의 어머니이기에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아닌...
...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사례에서의 C씨는 이혼으로...
... 여명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홀로”씨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의미와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 “소중해”군을 대신해 당시 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소중해”군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 단정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을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라고 보아 위 사례의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 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 오영호 씨 측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오영호 씨 차량의 보험사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는 전상남 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된다면 오영호씨의...
...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소외 2와 소외 1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먼저 망인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하여 두 사람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하여...
... 환수하여 지연배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이유(또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수 없다면 그 이유(또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해제 도는...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죄가 되는지요?
... 통하여 공연히 사실 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그 청구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에 그 사실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 산출하고자 함2. 질의 가. 계약금액 감소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도 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1차 기성시 손해배상 공제료 기지불함 (착공전 계약상대자 손해배상공제료 기납부) 나. 물가변동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정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의 감리용역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질의하신 1의 경우,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동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3주정도일하고그만뒀는데요.2주는월급기간이껴서받았는데,1주일은월급을못받았어요.그만둔지 1달이다되어가고, 월급날이지났는데주지않아서전화를해봤더니말없이안나왔다고월급을못준다고합니다.말없이안나간건제잘못이지만...
... 모두 지급을 하고, 근로자의 사전 예고 없는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법원을 통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관련 추가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번)으로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제가 미용실에서 3개월가까이 근무하다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전에 이야기 안하고 그날 연락으로만 그만 둔다 이야기 하고 전화 통화만 했었거든요. 처음엔 원장님과 좋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못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월급은 없다 이러더라구요제가...
... 모두 지급을 하고, 근로자의 사전 예고 없는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하여 법원을 통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관련 추가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번)으로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정말...
...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 운영계획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공영자전거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완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공영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 및 과실 유무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봅니다(「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8항).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제작 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단서).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함안군 공영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제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함안군 공영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대여소의 이용요금 대여료는 「함안군...
... 제17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7조의6제2항). 공영자전거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손해배상 이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7조의7제2항). 공영자전거를 이용지역 외의 장소에 방치 또는 반납하는 행위...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5항). 시장은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공공자전거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6항). 그 밖에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설치방법, 운영방법 및 이용요금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