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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손해배상”에 대한 [152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25건]

    사회안전/범죄> 인권침해

    창업> 세탁소 운영자

    환경/에너지> 환경분쟁 해결

    사회안전/범죄> 성범죄 피해자

    소비자> 할부거래

  • 본문[699건]
    •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손해배상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통·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 국가배상청구

      ... 같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도로 등에 의해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 물적종합시설을...

      환경분쟁 해결>환경쟁송>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

    •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종목과...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보험계약자>보험의 종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민사책임의 대상

      ...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따라서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학생의 보호자 등은 가해자를 상대로 생명침해에 따른 가족의 위자료(「민법」 제752조)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64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그러나 미성년자인...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책임의 대상

    •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자동차 구입·관리>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구입하기>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 100문 100답[154건]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질의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하게 충격 받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답 :...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조회수: 10429건 추천수: 2955건

    • 문화/여가생활 : 애완동물 구입과 손해배상

      질의 :며칠 전에 동물가게에서 산 고양이가 병으로 죽었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답 :애완동물판매업자에게 산 고양이나 개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죽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에 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신 그 기준에 따릅니다.

      조회수: 10339건 추천수: 2931건

    • 가정법률 : 파혼과 손해배상

      질의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회답 :...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1814건 추천수: 3401건

    • 문화/여가생활 : 애완동물 구입과 손해배상

      질의 :어제 애견센터에서 산 강아지가 파보장염으로 입원했어요. 애견센터에서 입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답 :애완동물판매업자에게 산 개나 고양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렸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의 관리 중 죽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구매계약을...

      조회수: 9892건 추천수: 2754건

    • 창업 : 손해배상의 기준

      질의 :바지를 구입하여 세탁소에 드라이를 의뢰한 후 받아보니 바지가 다른 색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의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운영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세탁소 운영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소 운영자가 져야 합니다....

      조회수: 4776건 추천수: 1467건

  • 법령해석례[5건]
    • 사건명 :주취 중 운전금지 위반으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등의 구상권 행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질의

      질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회답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등의 구상권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여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화물자동차 운전>화물운송종사자 준수사항>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

    • 사건명 :재정경제원 화보법상 특약부 화재보험 인정 여부(2002. 5. 14)

      질의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답 :... 제5조에서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보험의 종류>손해보험>화재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사건명 :근무와 관련하여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은 면책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

      질의 :우리 회사의 직원이 오전의 작업을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회사의 화물트럭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회답 :... 보상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원칙으로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모든 손해배상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정한 범위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것 이외에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험의 종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사건명 :07-0339, 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2007. 12. 13.)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회답 :...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담당공무원이 지는 책임에 대해 규정한 것이지 일반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배상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 여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계약의 이행>계약의 이행>물품계약의 이행 등

    • 사건명 :산업자원부, LPG 특정 사용자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시기(2003. 10. 10.)

      질의 :[1] 보험가입 시기와 관련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 완성검사 시 지방자치단체에 보험 미가입 업소로 통보되는데 식당의 경우 새로 오픈 시 며칠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2] 기존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1년이 지난 후 보험이 만료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며칠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회답 :...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의 보험가입시기는 동 법령상 별도의...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보험가입시기는...

      보험의 종류>손해보험>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행정심판례[9건]
    • 사건명 :□ 199702185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등

      판단 :...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설치한 지상시설물 등의 배상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사용허가의 갱신

    • 사건명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제도로서, 피청구인이 행한 재정결정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한신공영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환경쟁송>환경쟁송 개요>환경쟁송 개요

    • 사건명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제도로서, 피청구인이 행한 재정결정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한신공영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환경분쟁조정제도>환경분쟁조정의 절차와 효력>재정

    • 사건명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제도로서, 피청구인이 행한 재정결정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한신공영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피해 구제 방법>피해 구제 방법 개요>피해 구제 방법 개요

    • 사건명 :환조 02-3-295, 양천구 김포공항 소음 피해사건

      판단 :..., 1997)" 등 참고 문헌에 의하면 70dB(A)를 초과하는 경우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대화방해, 휴식에 지장이 있다는 연구결과 및 유사사건(서울지방법원 2000가합 6945호 손해배상(공) 등)의 판례에서도 85웨클이상 지역에 대하여 피해를 인정한 사실 등에 따라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ㅇㅇㅇ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에게 집중력 저하(일, 공부 등의 방해), TV시청...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자동차ㆍ항공기>항공기

  • 판례[407건]
    • 사건명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위약금등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법원이 채권자의...
      판결요지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청구범위 및 기간>청구범위

    • 사건명 :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65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기)

      판시사항 :... (판시사항) 1. 공해 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그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분쟁 사례>수질오염 피해 사례>환경소송 사례

    • 사건명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판결요지 :...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형사소송 단계>공판>형사보상제도

    • 사건명 : 손해배상(기)[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10.22,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 확정]

      판시사항 :...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3]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신속하게 반출하여 줄...
      판결요지 :...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은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지우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위 법률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사장 및 사업장>공사장 및 사업장

    • 사건명 :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 및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손해라도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경우 2.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온배수 배출행위와 해수온도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온배수배출구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폐사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결정시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3....
      판결요지 :... (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분쟁 사례>수질오염 피해 사례>환경소송 사례

  • 헌재결정례[6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1. 「민법」 제3조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5. 「민법」 제3조 및 제762조(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판결요지 :....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권리보호>태아의 권리능력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4. 2.26. 선고 2002헌바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판결요지 :... 및 과태료조항에 의한 진료비청구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제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청구권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 사건명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판시사항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및 요건
      판결요지 :...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피해자 배상명령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6. 3. 30. 자 2005헌마349 전원재판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의무를 부과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로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이 확보되어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대한 신뢰에...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의무를 지우고 있을 뿐이므로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결혼준비>이삿짐 배송>이사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2015. 2. 26. 결정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형사문제>간통>간통죄 위헌결정

  • 솔로몬의 재판[36건]
    • 제목 :윗 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다구요!

      사건내용 :...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그런 하자를 발견한 즉시 나씨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자신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증나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평결내용 :...,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자증나씨는...
    • 제목 :다른 사람의 차량을 얻어 타고 가던 중 차량충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 운전자의 손해배상은?

      사건내용 :... 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 오영호 씨 측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오영호 씨 차량의 보험사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는 전상남 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된다면 오영호씨의...
      평결내용 :...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소외 2와 소외 1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먼저 망인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하여 두 사람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하여...
    • 제목 :카탈로그와 다른 선시공·후분양 아파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사건내용 :... 앞에 있다던 퍼팅공원도 없고, 102동 옥상에 설치될 거라던 옥상휴게공원도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건축이 끝나고 준공을 받은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나서민씨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2. 나서민씨: 그래도 분양 카탈로그에 있다던 퍼팅공원, 옥상휴게공원이 없는데 손해배상을 해 주셔야죠.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손해배상을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간단...
    • 제목 :지방출장 중 여관에 세워놓은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사건내용 :... 어제 주차한 곳에 본인의 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원빈씨는 여관주인을 불러 차량 관리 부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여관 측에서는 ‘차량열쇠를 따로 맡기지 않았고, 주차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 여관에게는 책임이 없어 차...
      평결내용 :...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여관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자동차를 관리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관 측에서 주차장의 출입과...
    • 제목 :파파라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건내용 :... 게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파파일보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부인 김씨의 사진까지 올린데 화가 난 나스타씨와 부인 김씨는 파파일보에 사생활침해금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 미행하거나 몰래 사진을 찍은 것은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은 헌법 등에서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88건]
    • 제목 :계약의 해제(해지)와 손해배상

      질문 :... 환수하여 지연배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이유(또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답변 :... 수 없다면 그 이유(또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해제 도는...

      국가 공사계약자>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지체상금

    • 제목 :공탁금의 보전 범위

      질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 공탁금을 보전하여야 하는 지
      답변 :...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금액은 5천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하여 공탁금 중 부족분(5천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탁>변제공탁>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 제목 :손해배상청구소송한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겨우 죄가 되는지?

      질문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죄가 되는지요?
      답변 :... 통하여 공연히 사실 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그 청구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에 그 사실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인터넷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인터넷 명예훼손이란>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제목 :품목조정률 산정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산입여부

      질문 :... 산출하고자 함2. 질의 가. 계약금액 감소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도 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1차 기성시 손해배상 공제료 기지불함 (착공전 계약상대자 손해배상공제료 기납부) 나. 물가변동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정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의 감리용역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질의하신 1의 경우,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동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목 :책임보험 가입의무 관련

      질문 :폐차를 위한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입고일자로 부터는 책임보험가입의무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보험의 종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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