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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손해배상”에 대한 [139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25건]

    사회안전/범죄> 인권침해

    창업> 세탁소 운영자

    환경/에너지> 환경분쟁 해결

    교통/운전> 중고차 매매

    사회안전/범죄> 성범죄 피해자

  • 본문[686건]
    •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손해배상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통·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 국가배상청구

      ...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등에 의해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 물적종합시설을...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습니다. 민사법원에 소 제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환경분쟁 해결>환경쟁송>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정의 및 등록요건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정의 및 구분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정의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보험전문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람을 말하며,... 포함)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 보장에 관한 사항 손해사정업자가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보험업종사자>손해사정사>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의 정의 및 등록요건

    •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종목과 보상내용 담보종목 보상하는 내용...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보험계약자>보험의 종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민사책임의 대상

      ...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따라서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학생의 보호자 등은 가해자를 상대로 생명침해에 따른 가족의 위자료(「민법」 제752조)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764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가해자와 그 보호자의 책임 그러나 미성년자인...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책임의 대상

  • 100문 100답[153건]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질의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하게 충격 받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답 :...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조회수: 10631건 추천수: 3008건

    • 문화/여가생활 : 애완동물 구입과 손해배상

      질의 :며칠 전에 동물가게에서 산 고양이가 병으로 죽었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답 :애완동물판매업자에게 산 고양이나 개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죽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에 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신 그 기준에 따릅니다.

      조회수: 10529건 추천수: 2988건

    • 가정법률 : 파혼과 손해배상

      질의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회답 :...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12055건 추천수: 3463건

    • 창업 : 손해배상의 기준

      질의 :바지를 구입하여 세탁소에 드라이를 의뢰한 후 받아보니 바지가 다른 색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의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운영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 손상 변형 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세탁소 운영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소 운영자가 져야 합니다....

      조회수: 4988건 추천수: 1531건

    • 문화/여가생활 : 애완동물 구입과 손해배상

      질의 :어제 애견센터에서 산 강아지가 파보장염으로 입원했어요. 애견센터에서 입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답 :애완동물판매업자에게 산 개나 고양이가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에 걸렸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의 관리 중 죽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구매계약을...

      조회수: 10064건 추천수: 2805건

  • 법령해석례[5건]
    • 사건명 :주취 중 운전금지 위반으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등의 구상권 행사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질의

      질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회답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등의 구상권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여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화물자동차 운전>화물운송종사자 준수사항>운전업무 종사자의 준수사항

    • 사건명 :재정경제원 화보법상 특약부 화재보험 인정 여부(2002. 5. 14)

      질의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대한 가입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회답 :... 제5조에서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보험의 종류>손해보험>화재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사건명 :근무와 관련하여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은 면책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

      질의 :우리 회사의 직원이 오전의 작업을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회사의 화물트럭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회답 :... 보상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원칙으로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모든 손해배상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일정한 범위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것 이외에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험의 종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사건명 :07-0339, 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2007. 12. 13.)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회답 :...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 담당공무원이 지는 책임에 대해 규정한 것이지 일반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배상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 여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계약의 이행>계약의 이행>물품계약의 이행 등

    • 사건명 :산업자원부, LPG 특정 사용자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시기(2003. 10. 10.)

      질의 :[1] 보험가입 시기와 관련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 완성검사 시 지방자치단체에 보험 미가입 업소로 통보되는데 식당의 경우 새로 오픈 시 며칠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2] 기존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1년이 지난 후 보험이 만료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며칠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회답 :...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의 보험가입시기는 동 법령상 별도의...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보험가입시기는...

      보험의 종류>손해보험>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행정심판례[9건]
    • 사건명 :□ 199702185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등

      판단 :...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설치한 지상시설물 등의 배상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사용허가의 갱신

    • 사건명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제도로서, 피청구인이 행한 재정결정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한신공영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환경분쟁조정제도>환경분쟁조정의 절차와 효력>재정

    • 사건명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제도로서, 피청구인이 행한 재정결정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한신공영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환경쟁송>환경쟁송 개요>환경쟁송 개요

    • 사건명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취소청구

      판단 :...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제도로서, 피청구인이 행한 재정결정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한신공영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피해 구제 방법>피해 구제 방법 개요>피해 구제 방법 개요

    • 사건명 :환조 07-3-116, 인천 서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

      판단 :...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에 따라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인한 정신적 피해는 건물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갈음하는 배상을 하는 등 재산적 손해배상함으로써 정신적 피해 또한 전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

  • 판례[385건]
    • 사건명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 및 채권자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판결요지 :...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보상...

      형사소송 단계>공판>형사보상제도

    • 사건명 : 손해배상(기)[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10.22,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 확정]

      판시사항 :...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3]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신속하게 반출하여 줄 것을 독촉하면서도 그...
      판결요지 :... 제1항의 규정은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위 법률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공사장 및 사업장>공사장 및 사업장

    • 사건명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7.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구로 언론기관이 정정보도를 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언론기관이 정정보도를 한 것만으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해자들이 정정보도를 요구하여 신문사가 정정보도를 하였다 하여 당연히 피해자들이 향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명예 침해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언론기관이 정정보도를 내었다는 것만으로 민사상...

      소송을 통한 구제>손해배상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 사건명 : 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41216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명예회복 등 조치청구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저작자 전원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지만, 1인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내 저작권 지키기>저작권 침해의 구제>저작권 침해정지·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 사건명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위약금등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법원이 채권자의...
      판결요지 :...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청구범위 및 기간>청구범위

  • 헌재결정례[6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1. 「민법」 제3조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5. 「민법」 제3조 및 제762조(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판결요지 :....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권리보호>태아의 권리능력

    • 사건명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판시사항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및 요건
      판결요지 :...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피해자 배상명령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4. 2.26. 선고 2002헌바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판결요지 :... 및 과태료조항에 의한 진료비청구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제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청구권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2015. 2. 26. 결정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형사문제>간통>간통죄 위헌결정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판시사항 :1.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적극) 2. 종전의 합헌결정을 변경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

      보험의 종류>손해보험>화재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솔로몬의 재판[37건]
    • 제목 :윗 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다구요!

      사건내용 :...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그런 하자를 발견한 즉시 나씨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자신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증나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평결내용 :..., 임차인으로서는 바닥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자증나씨는...
    • 제목 :다른 사람의 차량을 얻어 타고 가던 중 차량충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 운전자의 손해배상은?

      사건내용 :... 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 오영호 씨 측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오영호 씨 차량의 보험사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해라보험 주식회사는 전상남 씨의 손해배상책임이 호의동승을 이유로 감경된다면 오영호씨의...
      평결내용 :...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소외 2와 소외 1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먼저 망인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고려하여 두 사람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하여...
    • 제목 :상사와 다툰 후 회사를 그만둔 정직한 씨..

      사건내용 :... 위해 다시 한 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방송이 나간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한 기관에서 정직한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어리둥절해진 정직한 씨~~ 과연 정직한 씨는 실업급여지급기관에 손해를 배상해야...
      평결내용 :정직한 씨가 방송국에 브로커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정수령과 관련해 제보를 했고 그에 따라 방송국 소속 열렬해 기자가 정직한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직한 씨에게 브로커 일당과 계속 접촉하도록 요청해 브로커 일당과 접촉하는 장면을 촬영했으며, 그...
    • 제목 :파파라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건내용 :... 게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파파일보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부인 김씨의 사진까지 올린데 화가 난 나스타씨와 부인 김씨는 파파일보에 사생활침해금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내용 :... 미행하거나 몰래 사진을 찍은 것은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은 헌법 등에서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목 :반려동물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이 있을까요?

      사건내용 :... 위하여 본인이 가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고, 반려동물을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로서, 사랑씨는 그 반려견의 주인으로서 반려견에게 주어지는 청구권을 상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연 사랑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평결내용 :... ‘김반려’입니다. 반려동물이 타인의 실수로 죽거나 다친 경우 그 동물의 주인은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관습법상 반려동물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동물...
  • 국민신문고[84건]
    • 제목 :계약의 해제(해지)와 손해배상

      질문 :... 환수하여 지연배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이유(또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답변 :... 수 없다면 그 이유(또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해제 도는...

      국가 공사계약자>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지체상금

    • 제목 :공탁금의 보전 범위

      질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 공탁금을 보전하여야 하는 지
      답변 :...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금액은 5천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하여 공탁금 중 부족분(5천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탁>변제공탁>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 제목 :손해배상청구소송한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겨우 죄가 되는지?

      질문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죄가 되는지요?
      답변 :... 통하여 공연히 사실 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그 청구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에 그 사실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인터넷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인터넷 명예훼손이란>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제목 :품목조정률 산정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산입여부

      질문 :... 산출하고자 함2. 질의 가. 계약금액 감소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도 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1차 기성시 손해배상 공제료 기지불함 (착공전 계약상대자 손해배상공제료 기납부) 나. 물가변동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정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의 감리용역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질의하신 1의 경우,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동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목 :책임보험 가입의무 관련

      질문 :폐차를 위한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입고일자로 부터는 책임보험가입의무가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자>보험의 종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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