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소해 2,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한 금액인 2,000만원이 상소심의 소가이고, 이 상소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도 2,000만원 입니다.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11조).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 명령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제4항). √ 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 관한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 「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규정된 소의 소장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인지액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의 소장의 경우 정기금지급확정판결의 사본 소액사건에 관한 소장양식이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데, 소장표지는 동일하고 표지 다음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의 종류별로 그 양식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양식을 찾아 기재합니다. ※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기재사항 ☞ 청구취지는 원고가 얻어내려는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 청구원인 기재사항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등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 소장의 첨부서류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 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 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에 의한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파트 운영을 위한 금원 관리 및 관리사무소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아파트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이와 같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 총괄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업무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 ☞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증빙서류와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인지대, 송달료 및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소장(訴狀) ☞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 정본과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고가 2명이라면 소장 정본과, 소장 복사본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 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 인지대 ☞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송달료 ☞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① 소장의 제출 → ② 답변서 제출 → ③ 심리의 진행 → ④ 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행정소송 절차의 단계별 과정 ☞ 소장의 제출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리의 진행 변론준비기일 :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 판결 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기초로 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②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③ 소액사건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진행됩니다. ◇ 이행권고결정 절차 ☞ 법원에서 이행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접수(구술접수도 가능) ②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③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액사건재판절차 진행 ④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 소액사건재판 절차 ☞ 소액사건재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 접수 ②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변론기일 통지) ③ 변론기일 ④ 판결 선고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 ② 원고에게 보정명령 ③ 변론기일 지정 ④ 변론기일 ⑤ 판결선고
[1]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해지권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자가 제척기간...
[1]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해지권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자가 제척기간...
부당한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 또는 원심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소송 진행 도중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시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 계출도 하지 아니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결과 법원이 바로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 하여도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경우에는 최초의 소장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판결이...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
2.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원·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했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까지 고려하면 「국제사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 2008년 10월부터 현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전소장이 부당해고라하여 노동위원회에 복직 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대표회의에 복직시키라는 공문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 다음 2가지를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에서 전임 소장 복직시 후임 소장과의 업무 중복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므로...
안녕하십니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약속된 날짜에 돌려 받지 못하여 경찰서에 고소 진행 중 수사관으로부터 법원에 소액 심판청구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법원에서 무료 배부) 나. 구술제소 : 법원 구술제소창구에서 법원직원에게 구술제소 다. 임의출석제소 :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소장 임의제출□ 소송비용 가. 인지세 :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인지 ⇒ 1,000만원 미만 : 소가ⅹ50÷10,000 ⇒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안녕하십니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약속된 날짜에 돌려 받지 못하여 경찰서에 고소 진행 중 수사관으로부터 법원에 소액 심판청구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법원에서 무료 배부) 나. 구술제소 : 법원 구술제소창구에서 법원직원에게 구술제소 다. 임의출석제소 :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소장 임의제출□ 소송비용 가. 인지세 : 민사소송인지법 소정의 인지 ⇒ 1,000만원 미만 : 소가ⅹ50÷10,000 ⇒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보면 소장 접수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달일 계산을 잘못하여 30일을 도과하였는데 바로 원고가 승소하여 종결되나요?
30일을 도과하였을 경우 해당 법원 재판부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30일 도과 한 이후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변론이 재개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법정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돈을 받을것이 있어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액심판제도 라는것이 있다는데 이제도는 어떻게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2. 간편한 소송제기 - 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비치된 소장을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그것마저 쓸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에게 부탁(구술에의한...
... ‘해고 30일 전의 예고’를 하지 않은 채 해고한 후 나소장씨에게 270만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소장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나소장씨의 구제신청을 받아 들여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 “나소장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한 수당이므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한당선은 관리사무소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해 가상아파트 관리소장인 나소장은 CCTV의 녹음스위치를 켜두었고, 김반대 등 3명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와서 한 대화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열린...
...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관리소장의 CCTV 녹음행위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적법한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CCTV 녹음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내용을 보관 및...
... 얼마 뒤 결혼을 한다며 유메라씨의 고백을 거절하였는데요. 대답을 들은 유메라씨는 충격을 받게 되고 충동심에 유메라씨는 소장하고 있던 A씨의 사진 중 신체 부위가 나온 부분을 휴대폰카메라로 찍은 후 A씨의 남자친구에게 전송을 하고 말았습니다. A씨의...
정답은 ② 계약을 하고 찍은 화보사진이라도 계약조건을 어기고 A씨의 동의 없이 유포한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A씨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화보사진을 유포한 게 아니라 촬영된 화보 일부를 다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유포한 행동이...
... 중 그날 틀어줄 곡을 선곡하는 것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우리땅씨는 법원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관련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히 「저작권법」을 확인한 우리땅씨는 “백화점, 대형마트, 주점 등을 제외하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 정답은 ‘우리땅’입니다. 우리땅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담긴 CD를 구입했고, 그걸 가게에서 틀었을 뿐인데, 소장을 받아서 아마 상당히 놀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 CD를 구입했으면, 아무 제한없이 틀어도 될까요? 이 부분은 저작권관련...
.... 지금은 장모님의 배려로 처가에서 택배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중씨는 택배회사 영업소 소장의 지시도 있고 유류비도 일부 보조받을 수 있어서 출근할 때 동료직원과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car pool)를 했는데요. 그러던...
... 망인의 경우에도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없으며 비록 위 회사 영업소의 소장이 망인에게 동료 직원과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여 출퇴근하라고 하였다거나 영업소장 운영경비에서 유류비 일부를 보조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