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의 범위 등 소액사건의 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 제293조).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소액사건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나... 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 소액사건재판에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의 과정을 볼 수 없으며,...
...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항소 또는 항고 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한 불복 재심의 소 제기 소액사건의 경우 재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소액사건재판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과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 이용대금에 관해서 신용카드사와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가 무엇인가요? A.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일반의 소송절차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비교적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 자주 이용되는 절차(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원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가능함)를 말합니다. 절차의 간이화를 위해 당사자의...
... 제기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의 범위 ☞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송을 대리할...
...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기초로 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②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③ 소액사건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해...
...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인지대, 송달료 및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소장(訴狀) ☞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 정본과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고가 2명이라면 소장 정본과, 소장 복사본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 당사자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외에도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액사건의 범위 ☞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항소심이나 항고심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 할 수.... ☞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 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 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소액사건의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그 소가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다.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상소이유를 제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헌법상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헌규정인지 여부(소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보다 제한하여 규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 구분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그 대지사용권을 반드시 일괄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 고액의 다른 배당요구 채권자가 있어서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소액에 그치는 경우, 그 경매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따로... 할 수 없다. 5. 다른 고액의 배당요구 채권자가 있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소액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경매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 (질의내용) 전세 입주자를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내보냈는데, 그들이 나간 후에 그들이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모두 10만원이 넘는 공과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사간 곳에 연락하여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이사간 후에 무슨 돈을 내느냐면서 납부치 않고 몇 달이 지나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단전ㆍ단수를 당할 상태에 놓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사를 간 세입자가 내지 않는 것이므로 귀하는 부득이 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공과금을 회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구두제소하면 적은 소송비용(수입인지대, 송달료)으로 단시일 내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결정사항) 「소액사건심판법」(1973. 1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1994. 7. 27. 법률 제4769호로 제정된 것) 제4조제1항, 제3항은 각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결정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4, 343, 348-353)을 한 바 있으며 위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직장의 아는분께 현금보관증을 그사람의 자필과 지장을 찍어 받았구요40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이내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이 전화도 받지 않고 계속 피하고만 있습니다현금보관증의 유효기간과 현금보관증이 효력이 있는것인지,분할로...
... 한 후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상대방이 4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변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형사상으로 사기죄가...
한 손님이 50만원 가량 술을 마신 다음 5만원을 주고 가면 무전취식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그냥 보낸 후 경찰관에게 지난번 손님 연락처 등 요구하시면 절대 알려줄 수 없으므로)후 차후 있을 민사 해결시 소액재판 청구 등에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지불각서, 차용증 등 있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기타의 경우 민원인께서 지구대...
직장의 아는분께 현금보관증을 그사람의 자필과 지장을 찍어 받았구요40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이내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이 전화도 받지 않고 계속 피하고만 있습니다현금보관증의 유효기간과 현금보관증이 효력이 있는것인지,분할로...
... 한 후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상대방이 4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변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돈을 갚지 않으면, 형사상으로 사기죄가...
안녕하십니까 제가 돈을 받을것이 있어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액심판제도 라는것이 있다는데 이제도는 어떻게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소액심판제도의 취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2,000만원이하 소액 민사사건(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을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2. 간편한 소송제기 - 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안녕하십니까 제가 돈을 받을것이 있어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액심판제도 라는것이 있다는데 이제도는 어떻게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소액심판제도의 취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2,000만원이하 소액 민사사건(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을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2. 간편한 소송제기 - 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