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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누가 하나요?
...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3호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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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소방안전교육은 사업자만 받아도 되나요?
... 전에 교육 이수) ▪ 수시교육 :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 소방안전교육 시간 : 4시간 이내 ▪ 소방안전교육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 다만,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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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입니다.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 따라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종교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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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
... 등의 소방시설과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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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실이나 복도에 자전거나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 발생 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있네요. 제가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반행위의 신고 ☞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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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같은 건물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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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예식장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에게 임대하여 B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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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세대 아파트인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나요? 300세대를 초과한 50명에 대한 안전관리 보조자 1명을 더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상인 아파트: 1명(단,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1명[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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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면적이 660㎡ 미만이고 4층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함)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허가등의 동의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다음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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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의 자체점검 담당자입니다. 아파트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시기와 관련하여 실시 기준일이 아파트 준공인가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 궁금합니다.
...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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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입대하지 않고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전환복무가 뭔가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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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운영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비상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버려서 관리가 힘든데, 비상구를 공연이 있을 때에만 개방해 두면 안 되나요?
...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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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처리 대상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일반가구, 창호 등에도 방염처리를 해야 하나요?
...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는 방염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방염대상물품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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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갔다가 호우경보 재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위치를 어떻게 알고 보낸 걸까요?
...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합니다. ☞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경보발송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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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아이가 태어났어요. 육아를 위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하고 싶은데 현역병에서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 다만, 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해양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소방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 ☞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을 받은 경우 증명서류를 대조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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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에 광고물을 붙이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꼭 신고 해야 하나요?
... 사항 ☞ 아파트를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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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최소 몇 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는 최소 근로자 수의 3.1%를 장애인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 구분 내용 의무고용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2021년: 3.4% 2022년: 3.6 % 2023년: 3.6% 2024년: 3.8% 공공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사 지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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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걸어가다가 보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보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이렇게 인도에 세워놓아도 되는 건가요?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함)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화용수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 금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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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려고 합니다. 벽지, 바닥재를 바꾸고 창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미리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 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 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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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상점들이 밀집되고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생길 것 같은데, 안전에 관한 점검 대비책이 있나요?
... 등 고객편의시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①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소방 전기 가스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교육 등 지원), ②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 지원) ③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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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연장의 운영자인데, 피난안내도의 위치와 내용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난안내도는 어디에 비치해야 하고,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나요?
... 할 내용 ☞ 피난안내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 피난통로 비상구 하강기 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방시설(소화기 소화전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비상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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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 소방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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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시험과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선택형 선택형 또는 단답형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 경비지도사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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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화재,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화재 또는 폭발사고 • 비상구에서 사람이 추락한 사고 →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 안전사고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함)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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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일정한 크기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시설 및 불연재료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해요.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다음의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함. 단,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함)을 하는 음식점은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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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바다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수상스키를 타기로 했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상레저기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해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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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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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119안전신고센터 이용 방법 ☞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으로 접속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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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셔서 잘 계시는지 항상 걱정이 됩니다. 혹시 위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하거나 평소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을까요?
... 등에게 위기 신호 알림문자를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법으로, 안부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험신호를 감지하면 보호자 등이 전화, 방문 등의 긴급 출동 조치를 취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소방서, 경찰서 등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AI 생활관리서비스 ☞ 인공지능(AI)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등 안부를 챙기고 운동, 독서 등 취미생활이나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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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소기업으로 첫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청년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꼭 신청하라던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세액을 감면 받습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포함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신청 방법 ☞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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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다니던 중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분간은 학업에 집중하고 싶어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연기하거나 보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소집 보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소집보류 대상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등과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