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하며,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1명(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 제외함 옥외소화전설비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에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봄 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작업현장 다만,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 것으로 봅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의무
...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다. 나.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의 1.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 대리해서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소방안전교육 이수 방법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위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1. 신규교육 가. 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 또는...
질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은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본래의 기준인가요?
회답 :...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질의 :저는 특정소방대상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가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회답 :... 경우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질의 :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
회답 :...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 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질의 :현재 4층짜리 빌딩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5층으로 증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기존 4층에 준해서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회답 :...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4층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방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소방시설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질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해당 관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변경하려는 건축물의 건축기준에도 맞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용도변경 시 갖추어야 하는 건축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회답 :... 변경해야 합니다. ☞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준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차장법」, 「하수도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려는...
질의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
회답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질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회답 :...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질의 :가. 종이벽지 위에 코팅처리된 물품의 경우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합성수지류로 보아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이벽지류로 보아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나. 석고보드에 천벽지가 부착되었을 경우 방염처리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 화재시 비닐벽지에서 발생하는 유독성가스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염선처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화제예방 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닐벽지는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③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응시자 수, ④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합격자 수, ⑤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면접시험 응시자 수, ⑥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면접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정보는 소방간부선후보생발시험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하나 진행이 종료된 시험에 대한 자료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판시사항 :[1] 소방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였지만 화재진압에 성공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 제2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소방기본법 제20조에 정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점유자’의 의미
판결요지 :... 않으므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소방기본법상의 조치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당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비록 화재진압조치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또 그와 같은 과정에서 더 높은 가치의 의무인...
판시사항 :[1]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그 내용
[2]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 [2]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사항 :소방법상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점유·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2004. 5. 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점유자)가 취하여야 할...
사건내용 :회사원인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함께 길을 걷다가 급성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나약해씨를 발견했습니다. 맘착해씨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나약해씨를 도와주기 위해 텔레비젼을 보며 배운 응급호흡과 흉부압박을 시도하였고, 사방통씨는 “응급전화...
평결내용 :...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 의료인, 응급구조사,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아닌 일반인이 실시한 응급의료일 것
② 의료인, 응급구조사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의...
질문 :...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질의 1) 감독 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 경우 업무 대행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봐도 되는지?질의 2) 감독 할 수 있는...
답변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 감독 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하여야 합니다. 2) 감독 할 수 있는 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감독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