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소방”에 대한 [65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3건]

    사회안전/범죄> 소방안전관리

    창업> 음식점 창업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생활안전

  • 본문[183건]
    • 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다. 나.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의 1.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제외함 옥외소화전설비 1.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區) 내의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에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봄 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나)...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점검

      ...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른 세부점검방법 위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점검표 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시설 등의 점검>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을 말하며,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1명(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의무

      ... 있을 것) 다음 공사의 작업현장 연면적 400㎡ 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다만,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의무

  • 100문 100답[27건]
    • 사회안전/범죄 : 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질의 :용도변경을 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은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본래의 기준인가요?
      회답 :...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회수: 9098건 추천수: 2526건

    • 사회안전/범죄 : 방화관리자 선임

      질의 :저는 특정소방대상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가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회답 :... 경우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조회수: 9890건 추천수: 2776건

    • 사회안전/범죄 : 설치기준 강화

      질의 :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
      회답 :...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 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조회수: 8531건 추천수: 2366건

    • 사회안전/범죄 : 건물 층축

      질의 :현재 4층짜리 빌딩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5층으로 증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기존 4층에 준해서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회답 :...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4층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방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소방시설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조회수: 8644건 추천수: 2578건

    • 사회안전/범죄 : 방염조치의무

      질의 :숙박시설을 개설하면서 객실 커튼을 저가의 커튼을 사용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회답 :..., 노유자(老幼者)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아파트가 아닌 시설 중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회수: 9475건 추천수: 2771건

  • 법령해석례[8건]
    • 사건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질의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
      회답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시설 등의 점검>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점검

    • 사건명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법제처 07-0083, 2007.4.6, 소방방재청)

      질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회답 :...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그 밖의 법률에 따른 건축기준>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요 건축기준

    • 사건명 :비닐벽지 및 천벽지의 방염처리 등 소방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 :가. 종이벽지 위에 코팅처리된 물품의 경우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합성수지류로 보아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이벽지류로 보아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나. 석고보드에 천벽지가 부착되었을 경우 방염처리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 화재시 비닐벽지에서 발생하는 유독성가스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염선처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화제예방 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닐벽지는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소방서장이 방염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실내장식물 등 방염(防炎)>소방대상물의 방염 조치 의무

    • 사건명 :06-0177,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질의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도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인”에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민방위 훈련>민방위의 임무와 운영조직

    • 사건명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질의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회답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의 확인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04-07011 정보공개이행청구

      판단 :... 정보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 중 “③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응시자 수, ④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실기시험 합격자 수, ⑤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면접시험 응시자 수, ⑥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면접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정보는 소방간부선후보생발시험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하나 진행이 종료된 시험에 대한 자료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행정심판절차>심리의 종료>재결

  • 판례[4건]
    • 사건명 : 대전지법 2007. 5. 2. 선고 2006고정1527 판결 소방기본법위반: 확정

      판시사항 :[1] 소방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였지만 화재진압에 성공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 제20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소방기본법 제20조에 정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점유자’의 의미
      판결요지 :... 않으므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소방기본법상의 조치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 당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 화재진압조치를 이행하였다면, 비록 화재진압조치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또 그와 같은 과정에서 더 높은 가치의 의무인...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등

    • 사건명 : 대법원 2004. 10. 15.선고 2003두6573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1]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그 내용 [2]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 [2]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들고 있으나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민원>민원의 처리 절차>민원의 신청

    • 사건명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구 미성년자보호법」 위반ㆍ「구 소방법」 위반

      판시사항 :소유건물을 임대한 자도 방화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사건명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구 소방법」 위반

      판시사항 :소방법상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점유·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2004. 5. 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점유자)가 취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3건]
    • 제목 :장애로 현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처분을 받나요?

      사건내용 :.... 3교대로 운영되던 119 구조업무에 종사하던 호영씨는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은 고민 끝에 호영씨에 대해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호영씨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평결내용 :... 가능한 다른 직무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행히 해당 법조문에 동일 직무라는 표현이 없었고, 호영씨가 소방공무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 출동 이외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하여 봅니다. 참고로...
    • 제목 :회사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해 다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나요?

      사건내용 :... 소방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권대리는 퇴근 후 실장이 주최한 회식에서 팀에게 주어진 실적 포상금으로 실장 및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의 고기집에서 삽겹살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간만의 회식으로 기분이 업된 권대리는 스스로...
      평결내용 :정답은 “2. 회사 관계자: 회식이 실장님의 주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장님의 강요 없이 권대리님이 스스로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하셨고, 과음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고를 당하셨으니, 저희에게는...
    • 제목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함께 길을 걷다가 급성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나약해씨를 발견하는데...

      사건내용 :회사원인 맘착해씨와 사방통씨는 함께 길을 걷다가 급성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나약해씨를 발견했습니다. 맘착해씨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나약해씨를 도와주기 위해 텔레비젼을 보며 배운 응급호흡과 흉부압박을 시도하였고, 사방통씨는 “응급전화...
      평결내용 :...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 의료인, 응급구조사,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아닌 일반인이 실시한 응급의료일 것 ② 의료인, 응급구조사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의...
  • 국민신문고[419건]
    •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입니다

      질문 :... 1명) 문2] 위 문1]의 상가 아파트관리자가 동일 할때 본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관리를 관리세분화를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신 아파트소방설비의 관리는 소방설비기사가 선임해 관리하고 상가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해 관리할 수는 없는...
      답변 :... 대상으로 지정 받은 후 관리 주체간에 협의하여 지정한 사람으로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특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으며,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제목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관련..

      질문 :...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질의 1) 감독 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 경우 업무 대행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봐도 되는지?질의 2) 감독 할 수 있는...
      답변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 감독 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하여야 합니다. 2) 감독 할 수 있는 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감독 할 수...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등

    •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문 :... 등급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인지여부 (30층이상이나, 연면적은 20만 헤배가 되지 않음) 아파트의 경우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되어 이에 적합한 관리자를 배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상기...
      답변 :...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가와 아파트가 완전구획되고 소방시설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 제목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소방)-제연설비 설계유무

      질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일반소방시설(기계분야)에서는 제연설비가 제외 되어 있으나 일반소방시설(전기분야)에서는 제연설비 설계 가능한지?
      답변 :...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연설비는 비고 제1호에서 기계분야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로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에서 설계 가능하며,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에서 설계하시는 것은 불가하다고...

      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질문 :... 제41조 1항에보면 1호 소방안전관리자2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자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자3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는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또는 실무교육을...
      답변 :...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자를 감독하는 자도 소방안전관리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소방안전관리>소방대상물 안전관리>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교육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