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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설계변경”에 대한 [44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건]

    부동산/임대차> 건물 안전관리

  • 본문[28건]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1호, 2018. 12. 31. 발령, 2019. 1. 1. 시행) 제19조제1항].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일괄입찰

      ...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

    • 일괄입찰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4항).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대형공사계약>일괄입찰

    •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위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해서는...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81만원 이하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162만원 이하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증축ㆍ대수선 절차>허가 또는 신고 관련>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 100문 100답[6건]
    • 국가 및 지자체 : 계약금액의 조정

      질의 :국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회답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해당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 교통/운전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질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허가나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회답 :... 합니다.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3.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4.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5.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조회수: 6516건 추천수: 2003건

    • 부동산/임대차 :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질의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답 :...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6.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회수: 12430건 추천수: 3548건

    • 부동산/임대차 : 착공신고

      질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려면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답 :...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설계도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조회수: 11804건 추천수: 2886건

    • 부동산/임대차 : 착공신고

      질의 :증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려면 증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답 :...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2. 설계도서 3.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조회수: 9881건 추천수: 2703건

  • 법령해석례[2건]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ㆍ시공방법 (2000. 3. 3.)

      질의 :...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방지시설의 부품 또는 휠타류 등 교체 시 공정변경이라 할 수 있는지와 공정변경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며 처음 설계의 몇 %까지를 공정변경이라 할 수 있는지? 또한 처음 설계와 다른 열교환기를 교체하면 공정변경에 해당되는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안전점검 시 방지시설업자로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방지시설업자로...
      회답 :[1] 방지시설의 등록을 한 자 외에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범위는 구「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7. 12. 31. 환경부령 제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규정된 내용과 같으며, 여기서 공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제시된 방지시설에 대한 공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그에 대한 범위를 따로 정하고...

      배출시설 설치>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방지시설 설치

    • 사건명 :06-0039 「산지관리법」 제12조ㆍ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질의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임도(林道)를 이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의 제18조에 따라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회답 :... 따르면, 임업용산지는 그 본래적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임업용산지의... 위해 임도를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ㆍ시설기준 및 설치절차ㆍ관리적인 측면에서 「산림법 」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같은 법...

      화장>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사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 행정심판례[1건]
    • 사건명 :19990179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판단 :... 관련하여 설계를 함에 있어 건축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축주인... 이러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 위 건축부지가 도시계획변경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계약의 이행>계약불이행 시 조치 등>입찰참가 제한

  • 판례[2건]
    • 사건명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판시사항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이처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점,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는 점, 아파트...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아파트 하자보수>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건명 : 대법원 2006.6.9. 선고 2004다245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당초의 예상과 달리 신탁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손실의 발생이나 확대가 예상되자, 그 사업의 추진을 중지하고 위탁자에게 수차례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탁자의 부동의로 결국 사업이 중단되게 된 경우 수탁자가 위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판결요지 :...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당초의 예상과 달리 신탁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손실의 발생이나 확대가 예상되자, 그 사업의 추진을 중지하고 위탁자에게 수차례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탁자의 부동의로 결국 사업이 중단되게 된 경우, 수탁자가 위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로서의...

      변제공탁>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78건]
    • 제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적용여부

      질문 :... 할 수 없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와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내용으로 판단되며, 제21조는 최저가입찰, 일괄입찰, 대안입찰,...
      답변 :...,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이 작성하지 아니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상위하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이 불가합니다. ◆[질의]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내지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목 :설계변경 증 가능여부

      질문 :... 설계도서의 수량누락으로 1차 설계변경 추가를 하였고,공사 진행 중 설계도서의 수량누락이 재차 발생하여 2차 설계변경 추가를 진행중에 있는데,발주부서에서는 1차에 설계변경 추가를 하였기 때문에 설계수량산출서에누락이되어도 추가...
      답변 :...,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제19조의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동예규 제20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이며, 귀하가 질의한 2차 설계변경사유가 제19조제1항제1호의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목 :설계변경 당시”의 시점이란 (1-2-8)

      질문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설계변경 실정보고일이 2002. 6. 21일이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일자는 2002. 7. 10일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의 “설계변경당시”의 시점은 어느 때인가
      답변 :...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요청시 변경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목 :1식 단가내 신규단가 적용 및 설계도서 검토후 추가 검토된 설계오류 설계변경 반영 여부

      질문 :... 발생 - 발주처 신규 설계용역사 선정 및 설계변경 용역 착수 - 설계도서 확정 전 감리단/시공사 검토 및 검토사항 반영 후 설계변경 확정 - 이때, 추후 추가 검토된 설계 누락/오기/오류 등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1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설계서의...
      답변 :...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을 적용하나, 발주기관이...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목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해 한 공정에 대해서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당초 설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를 적용해서...
      답변 :...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은 그 귀책사유에 따라 동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이행>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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