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의 한정승인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 협의가 가능한가요? > Q. 상속재산으로 1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된 자녀 X, Y, Z는 장남 X가 위 부동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Y, Z는 별도로 상속의 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X, Y, Z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효력이 있을까요? A.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 상속승인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 상속인이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1034조제2항). 상속재산관리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각...
질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슬하에는 제 아버지 말고도 고모가 한 분 계십니다.
회답 :...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회답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의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된다면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생존해 있는 친척은 작은 아버지 가족 뿐입니다.
회답 :... 상속인인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질문자가 상속인이 될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서 작은 아버지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작은 아버지는 할머니의 재산은 1: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남긴 재산이 1억원이라면 질문자와 작은 아버지는 각각 5천만원을 상속하게 됩니다. ◇...
질의 :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입니다. 상속세로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회답 :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상속세액의 부담분 역시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인은 9백만원(1천5백만원 X 1.5/2.5), 자녀는 6백만원(1천5백만원 X 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회답 :...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승인의 취소 ☞ 일단 상속승인을 하고 나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한 상속승인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의 범위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단 :...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2국민역으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누나에게 상속된 재산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청구인 모친의 교통사고 보상금 중 이모부에게 지출하였다고 하는 2,800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재산액으로 산정하여 기준액을...
판시사항 :... 법적 성질 [3]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시기 및 방법 [4]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한정 소극)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판결요지 :...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무관하게 현실의 지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평가한 가액 중 분할 후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4]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에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판결요지 :...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대한민국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판시사항 :....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에게 부과될 상속세 또는 특별수익자가 납부한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특별수익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판결요지 :...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속세 및 방위세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함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전제되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방위세를 고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고, 또...
판시사항 :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것이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제1호 및 제1004조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제992조제1호)와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제1004조제1호)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판시사항 :○ (판시사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이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판시사항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판결요지 :...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과세상 형평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고 하나,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은 비록 혼인관계의 종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판시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 헌법이념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과세상 형평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고 하나,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은 비록 혼인관계의 종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판시사항 :○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적극)
판결요지 :...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과세상 형평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고 하나,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은 비록 혼인관계의 종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내용 :... 영히씨는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철쑤씨가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지입하였던 OO회사가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전에 해당 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채권자인 바두기씨가 영히씨에게 채무를 상환하라고...
평결내용 :...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사건내용 :... 아직 총각으로 취업에 성공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둘 다 억대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김하나씨와 김둘씨는 고민 끝에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하나씨의 아들 2명에게 A회사의 채무 변제 독촉장이 도착한 것이...
평결내용 :... 보고 배우자만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② 상속포기 시점에서 상속이 새로 이루어져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사건내용 :... “성춘향”을 제외한 다른 자식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김월매”의 아버지 “김영감”과 “성춘향”의 남편 “이몽룡”은 “김월매”의 재산 1,000억원의 상속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김월매”의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될까요?
평결내용 :... 이어서 “성춘향”이 사망하였으므로 “성춘향”의 재산은 그녀의 배우자인 “이몽룡”과 직계존속인 “김영감”이 공동상속을 하게 되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1003조 제1항), 반대로 아내 “성춘향”이 먼저 사망한 후 장모 “김월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