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상법”에 대한 [33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건]

    창업> 동업계약

  • 본문[255건]
    • 합명회사의 청산

      ... 제256조). 청산인이 합명회사 청산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내용 1. 현존사무의 종결 ―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54조제1항제1호).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54조제1항제2호). ―...

      합명회사(설립·운영)>회사의 합병, 소멸 등>합명회사의 소멸>합명회사의 청산

    • 합자회사의 청산

      ... 제269조 및 제256조). 청산인이 합자회사 청산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내용 1. 현존사무의 종결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4조제1항제1호).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합자회사(설립·운영)>회사의 합병, 소멸 등>합자회사의 소멸>합자회사의 청산

    • 사원총회

      ....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에서의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결의내용 결의방법 보통결의 √ 이사 감사의 선임 및 보수의 결정(「상법」 제567조, 제570조, 제382조, 제388조 및 제574조)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상법」 제564조제3항) √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578조 및 제367조) √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583조 및...

      유한회사 (설립·운영)>유한회사 운영>유한회사의 기관>사원총회

    • 유한책임회사의 청산

      ...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한 후, 남은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기준을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195조 및...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회사의 합병, 소멸 등>유한책임회사의 소멸>유한책임회사의 청산

    • 합명회사 개관

      ..., 제111조제1항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참조). 합명회사의 운영 개관 합명회사 운영 내용 사원의 출자 -사원은 정관에 의해 확정된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제4호). -사원의 출자 방식에는 ① 재산출자, ② 노무출자, ③ 신용출자의 세 종류가 있으며, 정관에 규정한 출자의 목적에 따라 회사에 그 출자를 합니다(「상법」 제195조, 제222조 및 「민법」...

      합명회사(설립·운영)>회사제도 이해하기>회사와 합명회사>합명회사 개관

  • 100문 100답[17건]
    • 사업 : 이윤의 재투자

      질의 :합자회사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사회적 적을 위해 이윤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회답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배분 가능한 이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며,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액 또는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조회수: 7753건 추천수: 2619건

    • 사업 :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질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회답 :...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인증요건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조회수: 7786건 추천수: 2192건

    • 창업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상속

      질의 :모친께서 동업을 하셨는데 재산만 공동소유였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친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후 함께 동업하시던 분이 지분은 상속되지 않으니 동업출자금만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지분은 상속이 안 되나요?
      회답 :...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동업자가 상호출자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이하 “합자조합”이라 함)을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 ☞ 모친의 경우 사업에는 관여치 않은 동업재산의 공동소유주이므로 「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양도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조회수: 8825건 추천수: 3053건

    • 창업 : 동업계약의 유형

      질의 :동업계약도 체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나요?
      회답 :... 영화제작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며, 익명조합원인 출자자와는 내부적인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중 출자자본이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상법」상의 합자조합) 동업자 중 한 당사자는 자본과 노무를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본만을 출자하는 형태의 동업계약을 말하며 출자재산은 동업자의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조회수: 9101건 추천수: 2853건

    • 사업 : 합명회사의 개념 및 특징

      질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사업을 확장하여 가족들과 회사형태로 공동운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주위에선 합명회사형태로 시작하라고 하는데, 합명회사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회답 :... 구성된 회사를 합명회사(合名會社)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 및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 합명회사의 특징 ☞ 합명회사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사원은...

      조회수: 5185건 추천수: 1426건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51건]
    • 사건명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 규정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판결요지 :...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체결>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 사건명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2]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의 의미
      판결요지 :...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청구는 물론 재판 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상법 제680조가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험의 종류>손해보험>책임보험의 의의 및 가입의 특례 등

    • 사건명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상호사용폐지]

      판시사항 :[1] 「상법」 제22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3]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의미
      판결요지 :...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호등기에 관한 절차에서 갖는 효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그와 같은...

      주식회사 설립준비>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회사상호 정하기

    • 사건명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27847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법」 제212조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합자회사 운영>사원의 의무와 책임>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사건명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및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운송물을 인도할 날) 2.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이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판결요지 :....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해상운송주선인이...

      결혼준비>이삿짐 배송>이사화물 멸실ㆍ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5건]
    • 제목 :안전벨트 미착용시 상해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

      사건내용 :회사원 나실수씨는 며칠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뒤쪽에서 다른 차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실수씨는 본인이 가입한...
      평결내용 :... 미착용은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만큼 본인이 가입한 보험금은 다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 제목 :식당에 간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없어지는데...

      사건내용 :왕자님과 결혼한 신데렐라는 언니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착한 신데렐라의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초대해서 더 큰 식당을 운영할 돈을 얻을 생각으로 대접을 하는데... 식사 후 식당 밖을 나오던 신데렐라는...
      평결내용 :....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 제목 :그 화재보험금 저한테 주세요!

      사건내용 :결혼 10년 만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룬 철쑤씨! 1달 전에 매도인 영히씨와 매매대금 2억 원으로 단독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쑤씨가 매수한 단독주택은 어제 화재로 전부 소실되어 이사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결내용 :...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 제목 :패키지여행 중 다친 나신나씨...

      사건내용 :신혼여행을 꿈에 그리던 파타야로 떠나게 된 나신나씨.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하고 여행자보험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친절한 여행인솔자와 마음에 맞는 일행 덕분에 더욱 즐거워진 신혼여행에서 나신나씨는 원래의 여행일정에는 없었지만...
      평결내용 :... 제3자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상법」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금액만큼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위 대법원 판결...
    • 제목 :김우현이 살아있는 줄 알았던 유족들, 과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경찰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던 김우현 경위는 비밀 작전에 투입되어 수사를 벌이던 중에 누명을 쓰고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건현장에 함께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친구 박기영은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이...
      평결내용 :... 김우현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년 안에는 보험회사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상법」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 국민신문고[8건]
    • 제목 :동일 사업장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

      질문 :..., 서버 및 홈페이지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출판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ISBN 코드도 받은 상태입니다."상법"과 "상법의 일부규정에 관한 시행규정"에 의하면,자본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소상인을 제외하고는동일 영업에는 단일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업계약>사업준비>영업을 위한 신고 등>사업자등록

    • 제목 :비영리법인의 공증의무 면제

      질문 :... 공증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 2에 따르면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이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답변 :...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비영리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등기>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 제목 :의무복무기간 중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중에 다른 직무의 겸직이 가능한지요?
      답변 :...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ㅇ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ㅇ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ㅇ...

      병역의무자(입영 후)>보충역>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ㆍ산업기능 요원의 복무

    • 제목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문의

      질문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방재 및 토목분야 연구소 입니다. 저희 회사 등기부등본 목적에 [정부, 공공기관 및 산업체, 기타 외부로부터 수행하는 용역사업의 수탁 및 위탁사업] 이라고 되어있어서 위탁 및 수탁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답변 :...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다만 법인등기부상 추가 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및 변경신고

    • 제목 :재단법인 정관 변경 의결시 위임장(대리권) 인정 여부

      질문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가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대리의결에 대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이사회 의사의 서면결의를 금지하고 있으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리의결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보고 있음( 대법원 1982.7.13. 선고...

      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재단법인의 기관>이사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