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은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청년기본법」 제17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 재능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청년기본법」...
... 이하의 벌금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치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또는...
...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강간 등 상해 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살인 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공소시효 적용배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강간죄,...
...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예비 음모(「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 강간 등 상해 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살인 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 날 √ 초청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 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및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
....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형 종료...
.... ◇ 보호 결정 제외 사유 ☞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다만,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보충성
[5]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 대학생들에 의하여 납치,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학교 도서관에 진입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가연물질이 많은 대학도서관 옥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염병을 투척하는 경우...
가. 시위에 동원된 인원이 수백명 이상의 다수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등 비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외에, 파출소를 습격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부근에 있던 전경들을 체포한 경우, 위와 같은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1]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나 행위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원심에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그...
[1] 「형법」 제51조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형의 감경 후에 처단형을 정할 수 있는 형기의 범위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형기를 감경할 경우 여기서의 형기라 함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처벌조항에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형법」 제42조에 의하여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이라고 볼 것이어서 「형법 」제250조의 소정형 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장기는 15년이므로 법률상 감경을 한다면 장기 7년 6월,...
... 사이버 수사대 김우현 경위가 조현민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우현 경위는 조현민의 컴퓨터를 조사하던 중 조현민이 살인방법 등을 검색한 사실과 노숙자쉼터에 대해 살펴보았던 것을 확인하고 결국 죽은 ‘조현민’이 실제로는 살아있고,...
...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살인동기 등의 간접증거만으로는 살인죄로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조현민이 박기영을 화장한 목적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세자비 후보로 궁궐에 온 연우와 보경... 왕세자 이훤은 연우를 맘에 두고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경의 아버지 윤대형과 정치적 연대를 맺고 있던 대왕대비 윤씨는, 연우가 아닌 보경을 세자비로 책봉하기 위하여 도무녀 장씨를...
..., 도무녀 장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범행에 사용할 범행도구의 제조나 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는 살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참조).
결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형법」 등을 위반한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세요?
...,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 범죄피해자의 사망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중한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으로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방화, 교통사고 및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의료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 이상 체납한 경우 √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한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살인, 상해, 절도 및 성폭행 등 범죄사유 및 실종, 교통사고 및 자살기도 등 사건 사고로 피해자 중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어 경찰관서 범죄피해자 보호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체납되어 생계 및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학교폭력, 성폭력, 살인, 강도, 방화, 교통사고 및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경찰서에서 의뢰 또는 확인받은 사람 및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및 다리 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및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알코올 도박 중독 및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살인, 강도 및 폭행 등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의 방법 긴급지원의 요청방법 및 현장 확인 등 위기상황에 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