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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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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31건]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9조제1항 제3항)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 각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 고소 및 공소시효

  ...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강간 등 상해 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살인 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공소시효 적용배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강간죄,...

  성범죄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고소 및 공소시효

• 성폭력사건의 처리

  ...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 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학교폭력 사후대처>사건처리절차 개요>성폭력사건의 처리

•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 치상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 치사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란?>아동·청소년 성범죄>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

•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판시사항】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의료분쟁>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간호 및 관리 단계>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100문 100답[8건]

• 민형사/소송 : 환자의 동의

  질의 :응급실에서 환자의 가족들이 수술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응급이라며 다투던데요,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응급환자도 치료를 받지 못하나요?

  회답 :.... ☞ 응급한 경우 치료의 중단 혹은 지연이 환자의 생명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료인은 환자를 계속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 판례에서는 응급환자의 보호자가 의료인의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퇴원을 요청해 퇴원시키고, 환자가 퇴원 이후 사망한 경우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전담의 및 주치의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료분쟁>의료사고 여부 판단>의료사고 여부 판단>설명을 제대로 받았나요?

  조회수: 9524건 추천수: 2718건

• 가정법률 : 미성년자의 일반양자 입양에 대한 절차

  질의 :형님 부부가 사망하여 10살인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조카를 제 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기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입양>입양의 성립>입양의 성립요건>일반양자의 입양

  조회수: 11659건 추천수: 3999건

• 사회안전/범죄 : 생계비 등 지원

  질의 :폭행을 심하게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답 :..., 체포죄, 감금죄, 약취죄, 유인죄, 인신매매죄, 강간죄, 추행죄 및 주거침입의 죄 2. 강도죄(상습죄 포함), 특수강도죄(상습죄 포함), 준강도죄, 인질강도죄(상습죄 포함),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상습죄 포함) 및 미수죄 3. 내란목적 살인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죄 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1. ~ 3.의...
  

  
  

  범죄피해자>각종 지원>지원요청>생계비 등 지원

  조회수: 5725건 추천수: 1696건

• 아동·청소년/교육 : 공소시효의 특례

  질의 :어린이가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없나요?

  회답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어린이 범죄 피해자>어린이 성폭력 범죄>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벌 및 처분명령)>어린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조회수: 8528건 추천수: 2871건

• 아동·청소년/교육 : 공소시효의 특례

  질의 :아동ㆍ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을 할 수 있나요?

  회답 :....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조회수: 2172건 추천수: 698건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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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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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6건]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 7. 19, 선고 2005나46181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 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피의자들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이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후 형사재판에서 그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의자들의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이 위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판결요지 :... 경우, 국가는 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피의자들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이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후 형사재판에서 그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할 수사기관이 폭행, 가혹행위를 통하여...

  학교폭력 사후대처>법원에서의 해결: 민사사건>민사책임의 대상

• 사건명 :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판시사항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보충성 [5]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판결요지 :...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간호 및 관리 단계>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 사건명 :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판시사항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보충성 [5]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판결요지 :...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의료사고 여부 판단>의료사고 여부 판단>설명을 제대로 받았나요?

• 사건명 :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 대학생들에 의하여 납치,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학교 도서관에 진입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가연물질이 많은 대학도서관 옥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염병을 투척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시위에 동원된 인원이 수백명 이상의 다수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등 비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외에, 파출소를 습격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부근에 있던 전경들을 체포한 경우, 위와 같은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집회ㆍ시위의 일반적 방법>개최>집회(시위)의 목적·시간·장소 제한

• 사건명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판시사항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내체류 관련 정보>여성근로자 보호>여성보호를 위한 근로기준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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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3건]

• 제목 :사체가 화장되어 객관적 물증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사건내용 :... 사이버 수사대 김우현 경위가 조현민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우현 경위는 조현민의 컴퓨터를 조사하던 중 조현민이 살인방법 등을 검색한 사실과 노숙자쉼터에 대해 살펴보았던 것을 확인하고 결국 죽은 ‘조현민’이 실제로는 살아있고,...

  평결내용 :...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살인동기 등의 간접증거만으로는 살인죄로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조현민이 박기영을 화장한 목적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고, 이로 인해...

• 제목 :연우를 죽이라 명한 대왕대비 윤씨! 그녀의 죄는?

  사건내용 :세자비 후보로 궁궐에 온 연우와 보경... 왕세자 이훤은 연우를 맘에 두고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경의 아버지 윤대형과 정치적 연대를 맺고 있던 대왕대비 윤씨는, 연우가 아닌 보경을 세자비로 책봉하기 위하여 도무녀 장씨를...

  평결내용 :..., 도무녀 장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범행에 사용할 범행도구의 제조나 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는 살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참조). 결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 제목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사건내용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평결내용 :...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형법」 등을 위반한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국민신문고[1건]

• 제목 :범죄피해자 구조금

  질문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세요?

  답변 :...,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 범죄피해자의 사망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범죄피해자구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