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산지전용신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 대신에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3항).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국가정원 지방정원 등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 복구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 위의 경우에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 물건의 적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의...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국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 받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산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 산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함)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산지에 민박사업 시설을 설치하려면? ☞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함)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별표 3] (바)목 가.의 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2003. 11. 20. 산림청 고시 제2003-71호) 제2조 [별표 3] (바)목 가.의 규정은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 경우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는 산채ㆍ약초ㆍ특용작물ㆍ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를 위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림어업인이 임업용산지에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약용 등의 목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농림어업인이 임업용산지에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약용 등의 목적으로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단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관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 산지전용변경허가ㆍ신고를 의제하여야 하는지?...
...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을 위해 산지전용변경허가ㆍ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ㆍ신고 대상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의 지위를 말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산지전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관련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ㆍ제13조ㆍ제20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림에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개발사업이...
...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특례에는 산지전용허가의 전제가 되는 보안림의 지정해제 요건의 특례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개발사업이 보안림의 지정해제...
... 내에 소재하는 임야인 산지에 대해 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 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한 뒤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한 경우에 그 임야를 「지적법...
... 내에 소재하는 임야인 산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죽목벌채허가를 받고... 의하여 사유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신고를 하고 수종갱신(감나무, 매실 및 석류나무 식재)을 하였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야를 「지적법...
... 기 개발되어 토사ㆍ폐석 등이 적치되어 있는 바닥면을 다시 굴토하게 되어 있어 산지전용허가조건인 적정성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실제..., 재해발생의 가능성 및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 주변 휴양림의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산지전용허가신청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소제목 : 법무무 관련 법령(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해석 요청안녕하십니까? 수원시청 OOOO과에 근무하는 OOO입니다.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OOO님, 안녕하세요!법무부 전자 민원서비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질의에 대한 회신(법무부 법무심의관실)1. 질의의 요지귀하의 질의 요지는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여 과태료절차가 종료한 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묻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