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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산업재해”에 대한 [41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11건]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건설일용근로자

    배달앱종사자

    고객응대근로자

  • 본문[278건]
  • 100문 100답[30건]
  • 카드뉴스[16건]
  • 판례[49건]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보상금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의 취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보상금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의 취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 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 법령해석례[6건]
    • 근무와 관련하여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은 면책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보상

      우리 회사의 직원이 오전의 작업을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회사의 화물트럭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 이 경우에 피해자는 귀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의하여 이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원칙으로 차량사고로 인한...
    • 06-0220, 법제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 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06-0220, 법제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중복 보험급여의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여전히 면제받는지 여부 및 이러한 후유증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인지 여부
    • 07-0095,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
    •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 오던 중 1992. 10.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 근로자를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종전의 법 해석을 변경하여 새로이 보험료를 소급 징수한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부의 법 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가산금·연체금이나 지급하기로 된 보험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한다면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헌재결정례[1건]
    • 헌법재판소 2002. 7. 18. 2000헌마707 전원재판부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위헌확인

      ... 동종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그러한 행정입법 작위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재판권 권성의 반대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행하는...
  • 행정심판례[1건]
    • 06-0300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분류되는 단순한 전지판매 비중이 70%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 이래 재해 발생이 없었던 점, 재단기와 포장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국민신문고[18건]
    • 지점. 출장소 등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지점/ 출장소 등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점, 출장소 등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면 각각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 다만, 본사에서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을 포함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 영세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

      산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영세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주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2항 관련 질의

      .... 노동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2항 관련 질의

      .... 노동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등]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여부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 솔로몬의 재판[8건]
    • 공사현장에서 동료와 다투다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

      ... 멱살을 붙들고 싸우기 시작했고, 강철씨는 약해씨의 목을 잡아당겨 비트는 방법으로 목뼈 부분에 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약해씨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있는 일로 다친거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약해씨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꺼야! ]입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업무상 재해”란...
    • 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중 고객의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오른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성씨는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다회사는 “위성씨는 업무를...
      ..., 도급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사용자·근로자 관계라고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한 형태의 근로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 의족 파손도 산업재해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될까요?

      ... 눈을 빠르게 치우기 위해 애쓰다가 넘어져 그만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장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의족이 파손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의족 파손 재해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 같이 의족의 파손을 신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체재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의족파손을...
    •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산업재해에 해당할까요?

      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박순정씨는 혼자서 5남매를 키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전화와서는 ‘남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여서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 받았을 뿐 도둑질 해서 번 돈은 아니잖아요.”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잘못 지급한...,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여기서 ‘잘못 지급한...
    • 회사 사람들과 족구 경기 도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족구경기 중 박 사장의 패스를 받아 강슛을 날리려던 최 대리는 헛발질을 하면서 그대로 넘어져 왼쪽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데... 과연 최 대리는 족구경기 중 다친 것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구별이 모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인가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입니다. 사례와 같은 회사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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