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갱신허가의 신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사용료 예정가격의 조정 예정가격의 조정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중앙관서의 장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 경우에 한함)와 감정평가법인(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의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 건물 사용료의 산출 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합산 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건물사용료 =...
...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 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 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 ①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② 유상으로, ③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드론사용사업의 범위 ☞ “드론사용사업”이란 드론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의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진촬영, 육상 해상 측량...
....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분실 및 도난 카드 부정사용 ☞ 다른 사람이 키오스크 결제 후에 두고 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키오스크 결제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대상 및 기간 ☞ 농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건축허가 또는...
...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어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유류의 사용을 위한 신고 ☞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2년마다 어업기계등의 보유현황 등을 주소지 또는 시설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어업기계등의 취득 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됨으로써 대상건축물의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건축물에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그 사용승낙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법률상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후 관리청의...
...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취지이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1]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그 해제의 효과
[2] 기부채납 약정만으로 사용·수익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기부채납 약정에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포함되어 있어 기부채납의 해제로도 소멸된 사용·수익권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이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와 더불어 기부채납 해제시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기부자가 별도로 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1] 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및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의 해지가 철회권 유보 조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토지사용료는 변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2] 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이외에 그 부지도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1]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및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의 해지가 철회권 유보 조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토지사용료는 변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2]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이외에 그 부지도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1] 도메인 이름의 중요 부분이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품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같은 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비상업적 사용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 호 다목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각...
1. 도메인 이름의 중요 부분이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품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같은 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사용행위’를, 비상업적 사용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같은 호 (다)목의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행위에 해당하는 표지의 사용은 ‘상업적 사용’을, 각...
다수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전부가 아닌 공동건축주중 일부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행위는 공유물인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행위로서 공동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내용) 국유재산을 유상사용, 수익허가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군인공제회)가 비영리 사업이 아닌 두채류를 생산, 공장도 가격으로 군부대에 공급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바, 사용료 산정시 적용할 요율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행정, 보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40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한 사용”이란 당해재산이 “직접 공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므로 두채류사업공장 및 부지로 사용함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는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 지침인 「공유재산 관리지침」에서는 위의 허가기간 산정결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51조를 준용하여 20년을...
...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준공 직후 기부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무상 사용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면 사용허가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정할 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제선 2청사 3층내 소재하고 있는 면세매점의 개선을 위하여 이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중 일부를 다른 층으로 이전하게 되었는 바, 공항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위치를 이전시킨 광고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2개년도 이상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동일인이 동일재산을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재산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재산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제2항, 제105조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공해와 도로교통의 무질서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오고 또한 선거비용의 과다 지출을 가져오므로 후보자 등 한정된 범위에 한하여서만 일부 허용하고 그 외의 사용은 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인 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확성장치와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 없고, 그 제한이 국민생활의...
1.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대상을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가.과거에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 부칙 제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심판대상조항이 음반 제작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음원 사용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소멸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1] 부담금의 정당화 요건
[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먹는샘물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질 좋은 수돗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한편, 먹는샘물은 수돗물과 마찬가지로 음용수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수돗물과 대체적·경쟁적 관계에 있어서 먹는샘물이 음용수로 보편화되면 그만큼 수돗물 우선정책이 위축되는바, 먹는샘물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수돗물...
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 제3항 후문(이하 ‘이 사건...
... 인정된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비록 경미한 조치라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재 및 보존의...
... (판단) 피청구인이 1995.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철도공사화에 따른 사용허가재산환수예고문에 사용허가기간을 1년간 단축하고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고 또한 기간만료 시 원상 반환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때 철회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6.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상반환통보는 이미 확정된...
... (판단) 국유재산사용ㆍ수익관계는 국유재산사용기간만료일이 도래하면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국유재산 환수에 따른 행정예고통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기간만료일인 1996. 12. 31. 까지 위 국유재산의 반환을 권고 또는 예고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 이 건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이 건 재산의 관리청인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의 갱신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용수익기간의 3년 연장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설치한 지상시설물 등의 배상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
..., 또한 그 때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사용료 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어 재사정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 금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역시 사용수익허가 시점인 처음 사용료를 부과한 때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 사용료를 재사정 부과함에 있어 처음 사용료를 부과한 시점인 1997. 1. 23.을 기준시점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공유재산 사용 중에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 가족이 계속적으로 행정재산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료에 해당하는...
... 공유재산 사용 중에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 가족이 계속적으로 행정재산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료에 해당하는 가간까지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사안과 같이...
현재 멸치잡이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선주입니다. 제가 사는 곳 인근에 국유지가 있어 멸치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심사기준- 국가에서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지장 여부- 사용목적, 사용기간, 면적 등 확인 검토- 사용인의 행위제한 등 조건 부여(사용목적 변경,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변경 및 영구시설물...
기부채납 재사의 무상사용기간 및 그 산출방법, 사용 개시일은?
... 연수를 초과할 수 없고,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및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면 무상 사용기간은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을...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나.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다.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 전 아들과 함께 재미삼아 인터넷 야구게임을 하려는데, 게임에 등장하는 선수 유니폼에 제가 선수 시설 사용했던 영문 이니셜(HOME. R W)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야구조아게임회사에 제 영문 이니셜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정인이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므로, 어떤 사람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 여사는 남편 나갑부씨의 돈으로 의류매장을 차려 운영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자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남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남편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친구 돈내나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2개월 후, 철부지 여사는 가출을...
... 참조). 아내의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 돈으로 의류매장을 차렸다거나 평소 남편의 인감도장을 관리하고...
...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 또는 가맹업체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 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조아씨는 해마다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 상가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복도와 로비에 골프퍼팅 연습시설 및 카운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상가건물관리단으로부터 복도와 로비에 있는 물건을 치우고 그 동안 공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을...
...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 다툼이 있었고, 김반대측이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시간 이후에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방송장비를 사용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한당선은 관리사무소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해 가상아파트...
...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