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 고소사건의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시려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고발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 1.부터 6.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이하 “긴급 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긴급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아동...
...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긴급응급조치의 종류 변경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 장이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7항). 조사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수사의 방법 수사의 방법종류 방법 피의자신문(訊問)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 이외의 사람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해 ② 중상해 ③ 특수상해 ④ 상해치사 ⑤ 폭행치사상 ⑥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 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 및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두(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배상명령 ☞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명령을 함께 선고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업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과세특례적용 대상기업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제외)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 제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단체로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 - 조합, 합자조합, 합명조합 등과 유사한 외국단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함)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 신청방법 ☞ 세금혜택을 받으려는 동업기업은 혜택을 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외국단체의 경우 그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포함)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해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 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한 신분을 이용한 거래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신분위장수사를 말하고, 갈수록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와 같은 수사 특례가 제도화되었습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뜻 ☞ “신분비공개수사”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신분위장수사”란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 사법경찰관리가 ①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하거나 ②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를 하거나 ③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수사를 말합니다. ◇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범죄 수법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범죄의 탐지 및 적발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72호(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피해근로자는 상담을 받거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노동자는 ①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관의 상담, ② 노동부를 통한 진정, ③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④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⑤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 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등을 이용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인 미합중국 미주리 주의 법에 따른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법률인 「민법」은 원·피고 사이의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 청구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관련성을 구비한 준거법으로 볼 수 있어 「국제사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공서양속 위반에 관한 「국제사법」 제10조의 규정 취지...
... 및 양육자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피고의 현재 주소(domicile)가 소속된 법정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正)’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인...
[1] 우리 나라 내에서 대만 국적 남자와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혼인시 우리 나라 「민법」,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혼인으로서의 효력(소극)
[2]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생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만 국적의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그로부터 부양받은 혼인외의...
... 나라 「민법」 제812조 및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혼인은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나. 「국제사법」 제45조는 “친자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와 자의...
...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및 그 판단 기준
2.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대한민국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1. 범인도피죄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제2항 및 「형법」 제155조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제1항의 이른바, 죄를...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정지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 역시 양자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등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자가 그 관계의 청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그들 사이의 파양에 관한 준거법으로서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미합중국 테네시주법을 적용하여 양자에게 형식적인 양친자관계의 존속을 강요하는 것은...
....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생이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어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이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민방위대의 제외대상에...
.... 질의 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생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18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생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실관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시설 규제 미만의 병원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가동개시 신고 없이 병상 수를 80개 이상으로 늘려 운영하던 중 폐수 무단방류로 적발되어 같은 법 제56조제3호에 따라 처벌된 경우임.
[질의요지] 청문기간 중 해당 업소에서 위반사항임을 인지하고 병상수를 규제 대상 미만으로...
... 경고 시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를 가동개시 신고 전까지 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의 조업정지처분은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청문대상이 아님. 질의요건과 같이 사법기관에서 가동개시의 신고 전 조업(무단방류 포함)으로 적발ㆍ처벌(행정형벌)한 후 처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경우 비록 사업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행정처분 전에 해당...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축소되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다만,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 퇴직하여 발생한 청원경찰의 자연감소분에 한하여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2001. 2. 26. 제16대 국회 제218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참조],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와 관련하여 「청원경찰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배치된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청원경찰의 정원의 범위...
[1] 시위의 자유가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2]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이하 ‘각급법원 인근’이라 함)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호 중 “각급법원”...
..., 다만 법원의 안녕보호는 법원의 기능보호에 기여하는 한도에서 입법목적으로 평가된다.
라.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데,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법원의 기능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헌법이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바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상당성 있는 금액이 규정될 것임을 알 수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이나 부가형의 성질을 가지므로, 주형은 아니지만 부가형으로서의 추징도 일종의 형벌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정액수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1)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 본질적으로 다른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을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고, 다양한 성격의 미결구금기간 중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기간은 이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의 정의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체 미결구금기간은 다양한 성격의 기간이 합쳐져 있다는 점, 각 미결구금기간의 성격에 따라 다른 취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취소 여부
...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모든 국가기관은 「대한민국헌법」의 구속을 받고 헌법에의 기속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사법절차적으로 관철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따라서...
1. 영화의 제작과 상영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2.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검열금지의 원칙의 의미
3. 「영화법」(1984. 12. 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1항 중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
...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며, 또한 정식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의기관에서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예컨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 항공사진 도면에 근거한 현장조사 및 2012년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 4개동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 사법기관에 신고할 경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대부업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자 및 동 업체의 불법행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
중개업자가 경매부동산의 취급이 가능한 지
... 중개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경매업무 취급을 직접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매업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 동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법인의 경우는 경.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사업주가 진정사건 처리기간내에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부득이 사업주를 사법처리(검찰송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전 형사고소된 사건에 관하여 최근 재심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제253조).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및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10년전 형사고소된 사건에 관하여 최근 재심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제253조).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및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 같은 서비스 광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맥지수 서비스】
저희 회사는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이름, 출생지, 성별, 사법시험 합격연도,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학교, 법원·검찰 근무 경력 등)를 수집해서, 이를 이용하여 특정 법조인 2명 사이에...
... 대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도덕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변호사 제도를 왜곡시키고 나아가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우리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 종전 주소지인 미주리 주의 법에 따라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동준은 전날 밤 집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고 차량을 술집인근에 그대로 두고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로부터 주차한 곳 인근에서 상수도공사를 있으니 차량을 이동 시켜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2m정도 이동하고 들어가려고 하자 공사책임자...
...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은솔 검사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는 임복제를 추적하던 중 임복제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은솔 검사는 경찰과 임복제의 근거지로 가서 임복제를 체포하고 데스크탑, 노트북 및...
... “압수물품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영장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나주당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집에 가던 중 너무 졸려서 갓길에 잠시 정차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나주당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경찰관은 영장 없이 나주당씨의...
...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