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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사례”에 대한 [1,49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5건]

    환경분쟁 해결

    건강기능식품

    실종아동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전자금융범죄

  • 본문[324건]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건강기능식품 → 분쟁 해결 → 건강기능식품 관련 분쟁 해결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 위 이상사례를 보고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상사례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 (의료분쟁 → 의료분쟁 해결하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 실패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및 경과 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의료분쟁 조정/중재 조정중재사례). 구분 내용 사례 망인(환자)이 자전거 사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 X-ray, CT, MRI를 촬영하고 신경외과에서 영상을 확인 → 보호자가 원하는 과의 진료가 어려워 X병원으로 전원 → X병원에서 다시...
    •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사례 (의료분쟁 → 의료분쟁 해결하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기 )

      ... 한약 복용 후 상태가 악화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 결정 사례-보건/의료) 구분 내용 사례 1. 환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내원하여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함 2. 한약을 복용하던 중 얼굴과 가슴 부위에 열감 및 발적, 소양감 등과 함께 피부가 갈라지고...
    •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 (의료분쟁 → 의료분쟁 해결하기 →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

      ... 나아가는 것은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의료인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 대법원이 의료인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환자의 이상증세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 피해사례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 피싱(Phishing) )

      ... 보이는-보도자료-‘20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참조> 호칭을 특정하기 쉬운 사람에게 접근하여 송금불가를 핑계로 금전 편취 <출처 : 금융감독원, 민원 신고-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사전예방-피해사례-2021년 최신 메신저피싱 수법 사례 참조>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Web발신] (광고)“『ㅇㅇ』는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100문 100답[46건]
    •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2.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40만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0만원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물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열이 나고 어지러운데 부작용일까요?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 오염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까지는 부작용원인을 건강기능식품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므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상사례’라고 말합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 섭취도중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 > 통합민원신고센터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또는 다음 번호로 신고해 주세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신고 핫라인 1577-2488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부정 불량식품 등) 국번없이 1399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허위 과대광고 신고 1577-1255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신고할 때는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섭취량, 섭취기간, 보유질환 증상, 구입방법, 유통/소비기한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에 합격한 후 레슨비, 훈련비 등의 비용을 요구하는데 꼭 지불해야 하나요?

      오디션 이후 각종 레슨 및 훈련을 권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지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형 기획사의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데뷔시켜준다’, ‘배역을 소개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데뷔’의 제안을 하고, 고액의 수강료로 학원 등록을 유도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연예기획사 및 부설 아카데미 ☞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을 발굴, 육성, 기획하는 곳으로 주로 면접과 오디션을 진행하여 연습생을 선발합니다. ☞ 연예기획사 부설 아카데미는 소속 신인을 교육시키는 내부 육성기관 형태와 아카데미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외부 수강생의 등록을 받아 운영되는 사설학원 형태로 구분됩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https://ent.kocca.kr/)의 ‘등록기업 조회’를 통해 연예기획사의 정보, 현황, 변경내용 및 휴 폐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원형 기획사 피해 예방사항 ☞ 오디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신생 기획사처럼 보이거나 ‘훈련비’라는 명목의 수강료를 내게 하는 등의 경우 아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션 보기 전에 먼저 기획업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세요. √ 단둘이 진행되는 오디션은 피하세요. √ 업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지는 오디션은 주의하세요 √ 오디션 참여 시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 시 즉시 오디션 주최자에게 알리세요. √ 오디션 이후 각종 레슨 및 훈련을 권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즉시 거부하세요. √ 성차별적이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 오디션 동영상 등 촬영물 등에 대한 수익 목적의 사용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요즘 온라인 직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는 만큼 그 피해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직거래시 주로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직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유형 주요 유형 1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한 경우 사례 1. 구매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구매하였음. 판매자는 2017년식 노트북이라고 하였으나 노트북을 받아 확인해보니 2015년식임을 알게되어 판매자에게 이의제기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주요 유형 2 주문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사례 2. 구매자 C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용 라이트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입금함. 배송이 시작되기 전 C씨는 라이트가 필요 없어져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 및 구매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함 주요 유형 3 구매 후 미배송 및 일방적인 계약 취소의 경우 사례 3. 구매자 E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했는데,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를 하면 할인해주겠다는 판매자의 말에 물품 대금을 입금하고 배송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입금 후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물품도 수령하지 못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해당 판매자를 신고함 주요 유형 4 거래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사례 4. 구매자 F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자와 협의하여 반품처리를 하기로 하였는데, 판매자가 물품을 받은 후에도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아 경찰서에 판매자를 신고함
    •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는 했지만 모른 체 할 수 없었어요.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이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 신고접수(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 ③ 현장조사(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④ 학대여부 판단(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⑤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 ⑥ 평가 및 종결(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⑦ 사후관리(노인학대 재발방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현장조사 및 노인학대 여부 판단 피해자(건강상태, 경제상태, 성격상태, 학대사실여부), 학대행위자(건강상태, 경제상태, 성격상태, 학대사실여부), 가족(가족갈등, 부양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 및 학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사례(현재 발생중인 경우,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 생명이 위험한 경우), 비응급사례(피해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잠재사례(현재 학대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학대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및 일반사례(학대 및 학대 위험 요소가 없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 재발방지 확인 및 노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 가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카드뉴스[5건]
  • 판례[782건]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과 정보통신망의 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 정함에 있어,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반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인 원·피고가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종전 주소지인 미합중국 미주리 주의 법에 따른...
      ... 할 것이므로,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正)’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제1항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3. 미합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부부인 원·피고가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종전 주소지인 미합중국 미주리 주의 법에 따른...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보험금

      ... 발행받아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경우, 위 공급계약의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그 환급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계약의...
      ... 환급세액은 그 실질에 있어서 위 선급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위 공급계약의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부도 발생 전후의 계약의...
    • 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4317 판결 【해고무효확인】

      ... 한 사례 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회사와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3차례의 징계전력이 있고, 회사 소유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 행위를 주도하였으며, 회사 부장의 명예를...
      ...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회사와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징계대상자가 이미 3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행위를...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일반교통방해ㆍ「노동쟁의조정법」 위반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않았으므로 파업 및 단체교섭 중인 소속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지지ㆍ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구「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집회 또는 시위가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등의 활동을 한 것은 구「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마.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 법령해석례[4건]
    • 07-020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약속ㆍ요구하거나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06-021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06-0211, 법제처 -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법령해석사례

  • 헌재결정례[16건]
    •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사례 3. 행정소송을 거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
      1.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및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판결요지) 1. 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헌 여부라는 중요한 헌법문제의 보다 완전한 해명을 위하여 그 조항의...
    • 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1.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1. 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 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헌 여부라는 중요한 「헌법」문제의 보다 완전한 해명을 위하여 그 조항의 위헌...
    • 헌법재판소 2000. 8. 31. 97헌가12 전원재판부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위헌제청

      [1] 심판계속 중 제청대상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2]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규정한 구「국적법」(1948. 12. 20. 법률 제16호로 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가. 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당시, 제청대상 법률조항(구법조항)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구법조항의 위헌 여부는 해당사건의 재판에 전제성이 있었다. 그러나 신법에서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인

      [1] 한국인(청구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장○염)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피청구인)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 월등히 많은데다가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점, 그리고 중국의 관공서에서 위 사증신청을 위하여 발급하는 각종 공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는 사례가 많아 중국이 발행하는 공문서의 신뢰성이 높지 않아 동 공문서만으로는 진실한 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중국인 입국관리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다른 나라의...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03건]
    •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 요청만 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법령.제도상담-> 질의응답사례 또는 네이버 지식 in 노무사 답변사례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가 남녀차별에 해당하는지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가 남녀차별에 해당하는지
      ... 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① 특정성(여성 또는 남성)에게는 전적으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②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 육아휴직 관련질문입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벌금처벌을 한다해도 욱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요?육아휴직중 이사를 하게되어 퇴직을 하게되면 남은 육아휴직을 다음에 사용가능한가요?
      ....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벌금처벌을 한다해도 욱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사례1) 제가 알고 있는 동창 000에게 사업에 돈 좀 필요하다고 해서 차용증을 받고 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주소 충청남도 000 입니다. 한달이다가도 연락도 안되고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할지 받을순 있는지 방안...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줬는데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가 있으며, 금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소액심판제도가...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사례1) 제가 알고 있는 동창 000에게 사업에 돈 좀 필요하다고 해서 차용증을 받고 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주소 충청남도 000 입니다. 한달이다가도 연락도 안되고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할지 받을순 있는지 방안...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줬는데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가 있으며, 금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통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소액심판제도가...
  • 솔로몬의 재판[209건]
    •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의무에 사망자의 비밀도 포함되는지 여부

      ... 장례를 치르고 나니, 위독한 중환자도 아니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왜 돌아가신 건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유사한 사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던 중 어느 인터넷카페에서 어머니의 병력 뿐 아니라 과거 지방흡입을 한 사실, 당시의 체중, 수술부위의...
      ...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관련해서는 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인 “다른 사람의 정보”에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명예훼손인가?

      ...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댓글로 게시했는데요. 이 게시글을 본 “류산슬”군은 공개적으로 이런
      ... 댓글은 ①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②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로 직전 연도에 “류산슬”이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였을 때 사례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언급하였으며, ③ 총학생회장의...
    • 새끼강아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형돈이네 집에 놀러온 명수는 형돈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형돈이를 졸라 강아지를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형돈이는 그동안 정이 많이든 강아지이지만 안 팔면 명수가 버럭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팔기로 하였는데요.. 명수는...
      ... 경우: 어미강아지)의 과실(사례의 경우: 새끼)은 매수인(명수)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동산(사례의 겨우: 강아지)에 관한 물권(사례의 경우: 소유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8조 제1항). 다만,...
    •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나온 김군, 실수로 자동차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사랑에 빠진 스물한 살 삼수생 김군, 장미꽃 한다발을 사서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와 데이트 장소로 향합니다. “빨리 와~” 애교만점 그녀의 성화에 데이트 장소 근처에 불법유턴을 하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고 말았네요.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돈이 없으면...
      ...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때 이 사례의 경우에도 아버지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자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인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 과거에 상가 월세가 밀린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A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장사가 잘되지 않아 3개월 동안 월세가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더니 밀린 월세도 다 갚을 수 있었는데요. 몇 개월 후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임대인은...
      ...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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