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함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것(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한도액 1,250만원 범위 이 자 율 연 1.5%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 그 임직원 ※ 예시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파견직원 : 파견직원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모집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도 포함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5 유용한 법령 정보 5 ◀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Q: 초등학교에서 민간참여업체 컴퓨터강사로...
.... 구분 내용 대부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 및 제4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각각 포함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파산과의 비교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용역회사 소속)근데 최근에 4일 가량을 결근 하게 되었는데 회사규정상 3일 결근하면 해고 사유라고 7월 7일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말을 합니다. 결근한 4일 동안 누군가가 출근부에 출근 기록을 하였고 부정 출근에 결근일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선연락드려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비정규직(아르바이트)으로 다니던 회사에서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1. 근무기간 : 2007년 11월 22일 ~ 2008년 11월 30일 (29,30일 은 토,일 이라서 실제로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2. 근무시간 : 오전 09:00 ~ 오후18:00 주...
...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도 계속근로기간(실제 입사하여 계속근로를 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비정규직(아르바이트)으로 다니던 회사에서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1. 근무기간 : 2007년 11월 22일 ~ 2008년 11월 30일 (29,30일 은 토,일 이라서 실제로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2. 근무시간 : 오전 09:00 ~ 오후18:00 주...
...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도 계속근로기간(실제 입사하여 계속근로를 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가 남녀차별에 해당하는지
... 계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⑥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특정성을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예, 여성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⑦ 특정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채용조건을 부과한 경우⑧...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가 남녀차별에 해당하는지
... 계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⑥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특정성을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예, 여성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⑦ 특정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채용조건을 부과한 경우⑧...
A회사와 계약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철쑤씨! 철쑤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A회사를 같이 다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인사평가를 받고...
.... 따라서 A회사가 기간제 근로자인 철쑤씨에 대하여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에 일정한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나공무는 민간직업상담원 중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근무하다가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지방청이 나공무의 초임 호봉을 정하면서 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나공무는 위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
④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의 의미를 풀타임(Full-time) 근무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취지(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등)에 배치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