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항).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비자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자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부정신청행위 등의 금지...
..., 방문하려는 국가의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비자가 아니므로, 출국 전 반드시 방문예정국가의 주한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무비자로 입국가능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영사서비스/비자-비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함)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비자연장허가의 절차 비자연장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연장허가 절차도비자연장허가 절차도 <출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외국인의 체류-체류기간 연장>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비자연장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을 하려는 때에는 그에 합당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 참조). ※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목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출입국/체류안내-출입국심사-외국인출입국심사-외국인 무사증 입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방법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비자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는 비자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비자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받게 됩니다. ☞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 사업자와 직접 면담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협의체(www.consumer.or.kr),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의뢰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며 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 , www.ccn.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체소송의 허가 ☞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 1.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하는 기구로서, 소비자와 택배 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을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중국인 여성에게 비자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의 위와 같은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주재 한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1]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2] 불법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비자면제국가 국민에게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등 밀입국에 직접 사용되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여 불법입국의 편의를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불법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비자면제국가 국민에게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내 이름으로 해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C3단기 비자는 아니구요..그리고청두(성도) 영사관에서 아내에세 F2 비자는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우리 부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성도 영사관에는 10세 이상이...
000님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000님의 질의는 거주(F-2)자격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는 양쪽국가에서 발행한 혼인증명서가 있으면,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 ~~ 외국이 유학생인데요 올해부터 대학교 졸업하면 F-4비자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F-4비자 취득후에 일본에 갈 수 있나요 ??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중국에서 수속하지 않고 한국에서 수속해서 가는 방법있나요??있으면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빠른...
... 주셔서 감사합니다. F-4 자격을 소지하였을 경우 체류기간내에서 재입국허가 없이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일본방문을 위한 비자 문의는 일본측 관할 사항으로 주한 일본대사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결혼 비자를 준비하라고 하고 어떤 업체는 차즘 준비하라고 하는데저도 몇년 뒤에나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미리 결혼 비자를 준비하여도 한국에 거주를 못하는데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결혼 후에는 일년에 2번 정도는 같이...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 이민 목적이 아닌 단기간 방문이 목적이라면 단기방문(C-3)사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중 양국에 혼인신고가...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인 남자친구와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저희는 둘다 아일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서 혼인신고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측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EU국가 국민과 혼인을 하신후 혼인관계를 증명(혼인관계 증명서 공증)하시면 배우자 비자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비자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아일랜드측 고유 사항으로 한국대사관에서 정확한 안내를 해 드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