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권리구제 대리의 요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법...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해고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Q.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는 어디인가요? A....
... 근로자는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제25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 4명...
... 권리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인 불안상태가 존재할 때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법원에 그 권리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 대한 권리구제절차는 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와 마찬가지로 ①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②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③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④....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근로자 외에 노동조합도 포함되는데 반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자는 해당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해고 사유를 구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일신상 사유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절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1]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할 구제의 내용'의 특정의 정도 및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범위
[2]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 사례
...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 사례....
...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7] 징계절차상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8]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다가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대상 및 위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 이유 없는 면직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라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제2항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에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2]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 및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1]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1]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판단기준
[2] 정당한 징계해고사유와 부당노동행위의사가 경합 되어 있는 경우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부
[3] 무단결근, 상사에 대한 욕설ㆍ폭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징계자가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달하였고, 사무실에서 다수의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상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행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사건을 신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신청서에서 노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던데, 제가 해고된 회사는 노조가 없었습니다.이와 같이 145명이 넘는 회사인데도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노동조합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2. 참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만 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란은 기입할 필요가 없으나,...
...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사건을 신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신청서에서 노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던데, 제가 해고된 회사는 노조가 없었습니다.이와 같이 145명이 넘는 회사인데도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노동조합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2. 참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만 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란은 기입할 필요가 없으나,...
제가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처하게 되었습니다이런상황이면 어떡해 해야될까요??
...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는지 여부는 아래 부당해고구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 안내 http://www.nlrc.go.kr/work/work_guide0302.jsp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 가장이 아니란 이유를 데면서요8년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고작 이런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데면서나가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더군요뭐 이런저런 노력없이 그냥 한사람 내보내면 끝인가요정말 억울하네요...법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 안내 http://www.nlrc.go.kr/work/work_guide0302.jsp...
... 270만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소장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나소장씨의 구제신청을 받아 들여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나소장씨는 다시 관리소장으로 복직하였고...
...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 9월 30일 근무를 끝으로 백화점에서 쫓겨난 찰리 박은 천신만고 끝에 일방적 통보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구제를 받지만 이번에는 백화점 측에서 경력을 속였다며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4월...
... “순수: 아니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명백히 근로계약이 취소되기 전이었고, 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근로계약취소 전 부당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줘야지.”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 때 현실을 박무직 편이 아니었고 정규직 전환은 커녕 청천벽력과도 같은 해고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무직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며...
...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사정만으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않아도 아무런 출근 독려도 하지 않다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직후에 이르러서야 ‘무단결근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