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이 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2항).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시 착용하는 제복 명찰 모자 등의 복장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복무 중...
...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3항). 불법 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 복무규정」 제9조를 적용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47호, 2024. 2. 6. 발령 시행) 제18조제1항제1호). 보수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군사교육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병역법」 제31조제5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소집월부터...
...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9조제3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①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②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④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하 ...
... 규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편입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6조제1항). 위에 따라...
◇ 의무복무기간 ☞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 복무기간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 지원에 따른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입니다. ☞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와 연장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②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위 계산방법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 것을 말합니다. ☞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이 2014. 1. 11. 2일 뒤인 2014. 1. 13.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이 가능한 마지막 날로 안내한 2014. 1. 15.까지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집기일 2일 전에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집기일 전에...
...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부기간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질병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은...
[1] 「병역법」 제40조제2호에 정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의미
[2] 산업기능요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을 의무종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한 경우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무종사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36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각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징계 양정의 참고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 임의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5]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캐디(caddie)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복무기준 등을 확립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법령인 바, 공무원의 정치자금의 기부 가능 여부는 「정치자금법」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헌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
...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목척수 신경뿌리 장애, 상세불명의 비화농성 중이염, 우측 제4수지 신근건 파열”의 상이는 병상일지 상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명백한 기록이 없는 점, 특별한 외상력이나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6·25전쟁 당시 전투 중 입은 파편 및 벌레제거로 인한 귀의 상이로 인하여 위...
안녕하세요.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알고 싶어요.교사구요. 0월 00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1년간 급여가 나오는데, 나누어서 신청해도 되는지요?4개월정도만 휴직을 할 예정인데, 그 뒤에 근무를 하다가 다시 휴직을 신청해도합산해서 1년이...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으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행정안전부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관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중인데 장기간 해외 여행 중이라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를 연기 할 수 있나요?
.... 도로교통법 제 87조에서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의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안녕하세요!! 제 아내의 일인데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일(사회복지관련)을 그만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쪽 일을 해서 많이 힘들어 해서 그만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분들은 임신을 해서 다니지만 제 아내는...
...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 육군에서 대위로 전역을 하였습니다.원래 육군사관학교를 나오면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나,부득이하게 3년차 중위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건강상 문제가 생겨 더 이상 근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군인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노미오는 신병교육훈련을 받던 중 며칠동안 보지 못한 주리애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날 저녁, 몰래 내무실을 빠져나와서 공중전화를 통해 주리애에게 전화를 하려던 노미오는 그만 상사인 이불독에게 들켜버리고 말았다.
이불독:...
...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마 890].
과거에는 군인의 복무관계, 공무원의 근무관계, 수형자의 복역관계, 학생의 재학관계 등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는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