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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보증금”에 대한 [84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6건]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국가 및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

    부동산/임대차> 주택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창업> 세탁소 운영자

  • 본문[353건]
    • 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 대체할 것을 요청한 후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3. 나.). ※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 보증>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 계약보증금 납부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3절 3. 가.). ※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 보증>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이행 보증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계약보증금 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이행 보증

    •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 및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 제2-15조제1항 및 별지 10호서식).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보험중개사별 영업보증금을 결정해 이를 각 보험중개사에게 통보하며, 보험중개사는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통보된 영업보증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매년 4월 14일까지 추가 예탁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5조제2항). 영업보증금의 증액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해...

      보험업종사자>보험중개사>보험중개사의 영업>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예탁 및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 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입찰보증금의 반환 등 입찰보증금의 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해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입찰참가>입찰보증금 납부

  • 100문 100답[81건]
    • 부동산/임대차 : 보증금의 보호방법

      질의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를 등기하는 제도는 없다는데, 전세권등기를 해야 하나요?
      회답 :.... 임대차인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보증금의 보호방법 ☞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① 주택을 인도받고, ②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 또한 ③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굳이 등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조회수: 6409건 추천수: 1671건

    • 부동산/임대차 :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회답 :...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을 잠가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조회수: 8352건 추천수: 2545건

    • 부동산/임대차 :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회답 :... 비우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계속 영업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 임차 상가건물의 반환 및 임차 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조회수: 10082건 추천수: 2510건

    • 부동산/임대차 : 보증금 감액 청구

      질의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회답 :...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감액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임 보증금 감액 청구 ☞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회수: 9139건 추천수: 2574건

    • 부동산/임대차 : 보증금 증액 청구

      질의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5천만원 더 올려달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질문과 같이 보증금이 2억원(1억원 + 100만원× 100)인 경우에는 1800만원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 보증금 증액 한도 ☞...

      조회수: 8918건 추천수: 2483건

  • 법령해석례[4건]
    • 사건명 :환산보증금계산 시 부가가치세액의 포함 여부

      질의 :○ 질문 (1)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대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2) 보증금 외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범위 대상 보증금액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회답 :...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10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차임을 환산한 금액(월세×100)을 합한 금액이 적용범위 대상 보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사전준비>임대차>임대차 계약

    • 사건명 :□ 국유재산과-6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에 의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약된 경우 보증금 귀속여부

      질의 :... 당해 국유지가 농지인 관계로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2] 「국유재산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이 없고 현행법상 단체로는 농지의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종교단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답 :...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바, 매수자가 당해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매도자에게 매수자가 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재산의 매각>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일반재산의 매각

    • 사건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

      질의 :... 아닌 단체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이란? ○ 질문(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보호대상 임대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답 :...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장이나 오피스텔 등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면 같은 법에 따라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 답변(3) 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함에 따라 같은 법 적용범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전준비>임대차>임대차 계약

    • 사건명 :점포 임대차계약 해지 시 권리금의 반환 여부

      질의 :... 1,500만원을 주고 3년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나 임대인이 1988. 2. 28.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서 1988. 2. 28.부로 그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임차료 보증금 및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료 보증금만 주고 권리금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에서 부동산 특히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는데 「민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권리금의 수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과 관행에 의해 규율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반환 여부에 관해서도 권리금의 지급 시 권리금의 반환에 관한...

      이용 관리>임대 관리>임대차 계약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92건]
    • 사건명 :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판시사항 :...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일부무효의 법리의 적용 범위 및 강행법규와의 관계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할 수는 없다.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 [4]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호)’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공공임대주택에서의 생활>공공임대주택의 관리

    • 사건명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보증채무금】

      판시사항 :... 또는 제8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구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차액보증금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기존의 차액보증금 약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0-7호) 제6조 제4호 소정의...
      판결요지 :....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차액보증금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수급자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액보증금에 관하여 약정한 이상 그 약정이 당연히 실효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속계약>전속계약의 종료>전속계약의 종료

    • 사건명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행가능하고 임차인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입주생활>임대차 승계>임대인의 지위 승계

    • 사건명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8330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및 그 발생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판결요지 :...,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임차료>차임의 지급 및 연체

    • 사건명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판시사항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 후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판결요지 :...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가 늦은 까닭으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임대차관계 종료>보증금의 회수>배당요구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8건]
    • 제목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해 주세요!

      사건내용 :... 했습니다. 당장 월세를 낼 수 없었던 곤궁해 씨는 임차보증금 1,000만원에서 연체된 월세를 공제하라고 했습니다. 넉넉해 : 전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공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건 알겠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임차인을...
      평결내용 :... 대신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 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도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내용 :... 연체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장군아빠는 아이들이 오랜 친구사이라 아빠들끼리도 친한데다가 밀린 월세는 어차피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생각에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계약은 2년 기간으로 갱신되었고,...
      평결내용 :...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차임의 지급이 연체되면 장차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차임에 비해...
    • 제목 :옥탑방 왕세자와 박하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저하, 우리 보증금 떼이면 어떡하지? 수수료가 아까워 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는데...” “박하야. 너도 참 걱정을 사서 하는구나....
      평결내용 :...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위...
    • 제목 :임차기간 만료 후, 도배 및 청소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사건내용 :... 기간 동안의 세입자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된 형순씨는 집주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데... 하지만, 집주인은 방이 많이 더려워 졌으니 다시 도배도 해야 하고 이사를 가면 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평결내용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 제목 :경매 시 무상임대차 확인서 작성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 가부

      사건내용 :... 소유자라며 건물은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서민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나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돌변한 상황에 당황한 김대출. 정말 김대출은 보증금을...
      평결내용 :... 취지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 국민신문고[108건]
    • 제목 :국방전자조달 입찰보증금의 현금 설정 절차

      질문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설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는?
      답변 :...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계약관(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방위사업청 계약관이 입찰등록 심사시, 입찰보증금 현금 설정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보증금 관련 궁금하신 점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의 성립>입찰참가>입찰보증금 납부

    • 제목 :용역 계약시 계약보증금에 관한 질의

      질문 :... 되어 있으며, 제52조5항에 의거 용역계약의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물품계약의 경우 제50조(계약보증금)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10%로 납부하고 있는데..이와 마찬가지고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지,3....
      답변 :...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등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계약의 체결>계약의 이행 보증>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

    • 제목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외 "지체상금 부과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10%)보다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크다면,"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 부분"을 부과할 수...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나 지체상금은 계약보증금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 공사계약자>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계약이행의 지체>지체상금

    • 제목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관련

      질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면,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납부 면제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생략시에도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을 의무화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국가 공사계약자>계약의 체결>계약의 보증>계약이행 보증

    • 제목 :기간연장에 대한 추가 계약보증방법

      질문 :... 상당 금액인지 아니면 기성금잔액에 대한 10% 상당금액인지 불분명함2. 질의요지- 발주자가 위 사안에서 수령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의 기준금액이 총계약금액(28억원)인지 아니면 기성금잔액(4억원)인지?- 연대보증인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추가...
      답변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애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금액이어야 하는 바, 만약, 당초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급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증보험사의 보증증권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정상 이를 현금으로 변경납부하는 경우에도...

      국가 공사계약자>입찰에 의한 계약>입찰 절차>입찰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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