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절차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부터 3주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하며, 보급사업 공고는 해당 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함 ※ 유가보조금의 지급 정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2).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4호 및 제12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1조 및 제22조). 구분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유류를...
...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 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만,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제1호나목)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유가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유가보조금의 개념 ☞ “유가보조금”이란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 √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 물가관계차관회의 <2025. 4. 25.>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유가보조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가 지급 업무를 관장합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 방법 ☞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명세서 ▪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않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해당함) ▪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BDR)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등록 신고한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기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 수입사, 리스 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 승합 2년/화물 5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보조금 지원 ☞지원센터 입주기업은 개발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시장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마케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제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등을 전문 업체에 맡기고 부담하는 비용을 마케팅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마케팅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마케팅 보조금 지원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공고된 지원사업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보조금 지원의 세부 지원항목은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kised.or.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창업지원사업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다음의 연료에 대해 지급됩니다. ▪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를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2015년 9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되, 매년 1만대로 제한됩니다. ☞ 유가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지급됩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의2 제3항에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 사직서를 제출하고 쫒겨 나다 싶히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해서 지원금이나..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보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련지요..4일 안에 기숙사에서도 나가라는데..지금같은 불황에어디가서 먹고 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해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문의내용만으로 모두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문의내용에 따라 관련된 법 규정을 아래와...
... 사직서를 제출하고 쫒겨 나다 싶히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해서 지원금이나..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보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련지요..4일 안에 기숙사에서도 나가라는데..지금같은 불황에어디가서 먹고 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해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문의내용만으로 모두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문의내용에 따라 관련된 법 규정을 아래와...
... 사직서를 제출하고 쫒겨 나다 싶히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해서 지원금이나..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보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련지요..4일 안에 기숙사에서도 나가라는데..지금같은 불황에어디가서 먹고 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해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문의내용만으로 모두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문의내용에 따라 관련된 법 규정을 아래와...
... 너무 억울합니다.그것도 저녁시간에 전화한통화로... 정말 억울합니다.참.. 저와 싸운 직원은 새터민인데..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도 부당 수익으로챙기고 있습니다.제게 힘이 될수 있는 조언을..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아직어린 딸이 있는...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에누리 마트에서는 고객이 물품을 구매할 때(1차 거래) 에누리 카드로 결제하거나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줍니다. 이후 고객이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2차 거래)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인트로...
...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⑥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유류세 지원[0]](http://www.easylaw.go.kr/CSP/template/�����̵�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