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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변상금”에 대한 [4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1건]

    국가 및 지자체> 공유재산 이용자

  • 본문[5건]
    •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해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국유재산 이용자>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3항). 변상금 징수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단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공유재산관리 관련기관

      ... 해당 시 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변상금 징수의 경우 :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매각의 경우 :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 군...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이용개관>공유재산의 관리>공유재산관리 관련기관

    •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다음의 재산관련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5, 9, 가]. 재산관련 수입항목 위탁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 예금이자 등의 제수입 그 밖의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제수입 재산관련 지출 경비 항목 위탁재산의 관리 처분과 관련된 수탁기관의 인건비 출장여비 전산업무비...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개발>일반재산의 위탁관리

    • 주민소송의 결과

      ... 날부터 60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단서).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60일 안에 변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주민소송의 이해>주민소송의 결과

  • 100문 100답[0건]
    • 100문 100답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5건]
    • 사건명 :변상금이 체납된 재산에 대해 당해 체납자에게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무상대부 승인된 재산 중 변상금이 1억4천만원 체납되어 있고 고지 후 계약체결시까지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대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국유지 점유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변상금 체납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사건명 :06-000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도로법」 제80조의2(변상금) 관련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의 범위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또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사건명 :□ 국유재산과-3132 공유지분으로 된 국유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 국유잡종재산 관리방안」에 의하면 “지분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공유재산에 대해 무단점유시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변상금 부과금액은 제3자의 무단점유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 하는 면적에 대해 변상금 산정 기준에 의해 산정”하도록 한 바, 제3자가 변상금납부 후 계속 점유ㆍ사용하며...
      회답 :○ (답변내용) 「민법」 제265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유지분으로 된 국유지에 대해 허가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재산의 대부계약>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사건명 :08-0214, 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질의 :... 대한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회답 :...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사건명 :□ 국유재산과-1069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는 시점

      질의 :... 2004. 2. 20.부터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가산금의 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즉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과오납금 이자율 인하(시행령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56조제2항, 제56조의2)에 의한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이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 행정심판례[6건]
    • 사건명 :□ 199902050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그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는 1997. 2. 3.자로 중단(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1992. 2. 3. 이전기간은 부과에서 제외됨)되었다 할 것이며, 1997. 1. 1. 부터 1997. 2. 3. 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바 없고, 또한 위법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사건명 :□ 199702780 무단점유지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점용한데 대한 징벌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바, 무단점유자는 국유재산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재산가치가 높은 용도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질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국민전체의 재산인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데 대한 응당의...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사건명 :□ 199801443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

      판단 :... 1986년부터 점유해온 토지와 함께 당시부터 무단점유해온 것으로 인정되며, 이와 달리 생각할 별다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7. 11. 12. 이 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였던 1992년과...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사건명 :□ 19970254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에서 청구인이 무단 점유한 토지면적을 2,240평방미터로 조사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 중 143평방미터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한 2,097평방미터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여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무단 점유한...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사건명 :□ 19980354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청구인은 관리청이 임야의 보호ㆍ관리를 요청하여 그동안 많은 인적ㆍ물적 재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점유 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관리청이 청구인에게 인접한 임야의 보호ㆍ관리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협조를 의뢰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판례[12건]
    • 사건명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837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됨으로써 대상건축물의 점유면적에 해당하는 국·공유지 부분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건축물에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그 사용승낙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법률상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후 관리청의 사용승낙에 의하여 법률상 권원을...
      판결요지 :..., 국·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하는 취지이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사건명 :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 (판시사항)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사건명 :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 (판시사항)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점유개시시)
      판결요지 :... (판결요지)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2]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사건명 :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78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 (판시사항)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징수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사건명 :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515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이 규정이 공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인 도로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위 토지의 용도폐지...
      판결요지 :...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위 규정은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9건]
    • 제목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

      질문 :...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71조 3항 관리청은 1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법제72조에 2항에 의거 변상금 고시 및 이자율을 산출하여 3년이내 나누어 부과할 수 있으며, 나누어낼 변상금의 납부일자 및 금액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답변 :... 변상금 징수”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받은 자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납코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서...

      국유재산 이용자>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제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납부

      질문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한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답변 :...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자(대부 또는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국유재산 이용자>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납부 의무

      질문 :상속인이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
      답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도는 도로법 제80조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가능 여부

      질문 :... 건물 등)이 점유되어 있고 대부계약체결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00시(00구청 위임)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변상금을 부과 하였으나 유사한 판결 사례 등에 의거 점유자가 부과·취소 신청을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답변 :...,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 사용하였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 의거한 변상금 부과 대상임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 제목 :주택건설부지에 편입된 국유지의 사용료 등

      질문 :1. 주택건설부지내 국유지의 사용료 납부의무 여부와 공사중단기간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주위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상계처리방법 등
      답변 :.... 국유지를 허가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징수대상이 되며,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 2.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 할...

      국유재산 이용자>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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