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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민법”에 대한 [150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1건]

    창업> 동업계약

  • 본문[855건]
    • 국제결혼 관련 절차

      ...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국제결혼의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인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국내체류 관련 정보>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국제결혼 관련 절차

    • 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

      ... 및 「민법」 제68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말합니다. 유언집행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2조제1항). 유언집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에 대해 제3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유언>유언집행>유언의 집행>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

    •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1036조).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변제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1037조).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 하거나 「민법」의 규정(「민법」 제1033조부터 「민법」 제1036조까지)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ㆍ특별연고자>상속인이 없는 경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 상속의 한정승인

      ...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위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34조제2항).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채권의 신고 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상속의 승인ㆍ포기>상속의 한정승인>상속의 한정승인

    • 일반양자의 입양

      ...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5항 및 제867조제1항). 가정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민법」 제869조제1항) 또는 승낙(「민법」 제869조제2항)이 없더라도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제3항).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해야...

      입양>입양의 성립>입양의 성립요건>일반양자의 입양

  • 100문 100답[47건]
    • 가정법률 : 사실혼 관계 해소와 위자료

      질의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회답 :...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조회수: 13181건 추천수: 3303건

    • 가정법률 :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

      질의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답 :...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근거 「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자의 성 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조회수: 11761건 추천수: 3190건

    • 복지 : 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질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회답 :...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외국인)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권을 취득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 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조회수: 7934건 추천수: 2333건

    • 사회안전/범죄 :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질의 :1년 전 신문기사에 제 명예가 훼손되는 기사가 실려있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조정ㆍ중재신청이나 소송의 청구기간이 이미 지난 것 같은데 더 이상 구제방법이 없나요?
      회답 :...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 언론보도로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에...

      조회수: 7535건 추천수: 2291건

    • 금융/금전 : 아내가 진 빚

      질의 :아내가 저 몰래 고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가 가출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아내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데, 제가 대신 갚아줘야 하나요?
      회답 :... 비용, 자녀 양육비 등)은 부부의 공동 부담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게 됩니다. ◇ 부부 별산제 ☞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조회수: 11616건 추천수: 2663건

  • 법령해석례[21건]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변경등기 대상인 “자산”의 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 설립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변경등기의 대상인 “자산”의 범위에 관한 다음 양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가? - 갑설 ㆍ 「민법」 제49조제2항제6호의 “자산”이라 함은 법인 설립당시 법인에 최초 출연되어 법인의 자산으로 등기된 것을 말하고, 그 자산만이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대상이...
      회답 :원칙상 을설이 타당함.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재산운영>재산구분 및 처분 등

    • 사건명 :07-0057, 「직업안정법」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절차) 관련

      질의 :... 제4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법인이 되고, 별도로 「민법」에 따른...
      회답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민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준비>설립준비

    • 사건명 :07-035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한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가격) 관련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을 0원으로 한 입찰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민법」에 위반된 무효의 입찰인지?
      회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을 0원으로 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또는 「민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닙니다.

      입찰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종합심사낙찰제

    • 사건명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관련 질의

      질의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는바, 동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지 여부 동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한다면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회답 :민법」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함.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가능함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의 확인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관련 질의

      질의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는바, 동 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지 여부 동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만을 의미한다면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회답 :민법」 제32조 소정의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만을 지칭함.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권한을 다른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가능함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의 확인

  • 행정심판례[8건]
    • 사건명 :□ 199702185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등

      판단 :...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의 갱신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용수익기간의 3년 연장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설치한 지상시설물 등의 배상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사용허가의 갱신

    • 사건명 :□ 19970254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대한 변상금부과는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여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무단 점유한 토지는 보존재산인 바,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소유권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사건명 :2000-42 자동차이전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단순한 결함, 인도 후 발생한 고장 등은 매매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양수인이 한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이전등록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중고차 구입하기>중고차 소유권 이전등록>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거부

    • 사건명 :2000-42 자동차이전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 본래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의 신청이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단순한 결함, 인도 후 발생한 고장 등은 매매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양수인이 한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 이전등록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나만의 차 갖기>자동차 등록하기>자동차를 이전 받았어요.

    • 사건명 :환조 07-3-119, 전북 익산시 철도소음 방음대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판단 :...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신청인들이 철도 개통 이후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31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인정된다. 2. 신청인들은 호남선...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도로ㆍ철도 >도로ㆍ철도

  • 판례[408건]
    • 사건명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판시사항 :...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민법」 제996조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본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1008조의3{(구)「민법」 제996조}에 정한 ‘묘토인 농지’의 의미 및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로서 단독...
      판결요지 :....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정한 이른바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인 상호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구)「민법」상의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승계를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상속의 효과>상속재산의 이전>상속재산의 이전

    • 사건명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판시사항 :...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민법」 제996조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본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1008조의3{(구)「민법」 제996조}에 정한 ‘묘토인 농지’의 의미 및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로서 단독...
      판결요지 :....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에 정한 이른바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분되는 특별재산으로서 대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인 상호간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도 (구)「민법」상의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한 승계를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고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상속의 효과>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 사건명 :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예금

      판시사항 :[1] 우리 나라 내에서 대만 국적 남자와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혼인시 우리 나라 「민법」,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혼인으로서의 효력(소극) [2]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생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만 국적의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그로부터 부양받은 혼인외의...
      판결요지 :..., 대만 국적의 혼인 외의 출생자가 우리 나라에서 출생하여 잠시 필리핀으로 이주하였던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우리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자의 상거소지법은 우리 나라 「민법」으로, 「민법」 제909조·제911조에 따라 자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는 친권자로서 자의 법정대리인이고, 부의 사망으로 단독으로 자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자녀의 출생·취학>자녀의 출생 신고

    • 사건명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판시사항 :... 기재하고 무인의 방법으로 날인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2] 자필유언증서의 문자 수정 방식 및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면서 위 방식을 위배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유효) [3] 「민법」 제1091조, 제1092조 소정의 검인ㆍ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유효) [4] 「민법」 제1004조제5호 소정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의 의미 [5] 유언 후의...
      판결요지 :... 않는다면 설령 그 수정 방식이 위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할지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ㆍ태양 등 유언의 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위조ㆍ변조를 방지하며, 또한 보존을...

      유언하기>자필증서유언>자필증서유언

    • 사건명 :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

      판시사항 :[1] 「민법」 제1014조의 규정 취지 및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와의 관계 [2]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3] 「민법」 제1014조에 규정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시기 및 방법 [4]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한정 소극) [5]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판결요지 :...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이 조항은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제860조 단서의 특칙(예외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3] 「민법」 제1014조의 가액지급청구권은 원래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상속의 효과>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 헌재결정례[11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판시사항 :1. 위헌제청 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판결요지 :... 제한하고 모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므로 개인의 존엄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결론적으로 「민법」 제778조, 제826조제3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은 헌법에 위반된다. 3.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민법이 가제도(家制度)를 두고 있는 것은 「헌법」 제36조제1항이 제도보장의 하나로 규정한 가족제도를...

      재혼 개관>재혼 효과>이혼ㆍ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 「민법」 제3조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5. 「민법」 제3조 및 제762조(이하에서 이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판결요지 :... 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3조를 함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민법」 제762조의 해석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민법」 제3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해 사건에는 「민법」 제3조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3조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2.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권리보호>태아의 권리능력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7. 7. 16. 95헌가6 내지 13(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09조제1항 위헌제청

      판시사항 :1.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의 위헌 여부 2. 재판관 5명이 단순위헌 의견이고 재판관 2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인 경우의 주문표시
      판결요지 :... 하였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제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결혼 및 약혼제도>결혼 성립>결혼의 성립 요건

    • 사건명 :헌법재판소 1997. 3. 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847조제1항 위헌제청 등

      판시사항 :1.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위헌 여부 2. 위헌상태의 제거방안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예
      판결요지 :... 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 「민법」 제847조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과 그 기산점에 관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친자관계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나 어떤...

      자녀문제>친생자 추정ㆍ부인>친생자 부인

    • 사건명 :헌재 2005. 2. 3. 2001헌가9 등 [「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판시사항 :1.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2. 「헌법」과 전통의 관계 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판결요지 :...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 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헌 여부라는 중요한 「헌법」문제의 보다 완전한 해명을 위하여 그 조항의 위헌 여부도 심판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 솔로몬의 재판[60건]
    • 제목 :K회장과 외동딸이 교통사고로 함께 죽자, K회장의 유산을 둘러싸고 회장의 동생과 사위 간에 다툼이 벌어지는데.......

      사건내용 :알짜대기업 K회장은 무남독녀 외동딸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둘 다 즉사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 째,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던 사위는 매일 밤 울다 지쳐 잠이 드는데...... 어느 날 K회장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결내용 :...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 제목 :김월매의 1,000억원은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될까요?

      사건내용 :고생 끝에 사업에 성공한 “김월매”와 그의 딸 “성춘향”은 해외여행을 가던 중 비행기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김월매”는 과부로 “성춘향”을 제외한 다른 자식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김월매”의 아버지 “김영감”과...
      평결내용 :... 사망하였으므로 “성춘향”의 재산은 그녀의 배우자인 “이몽룡”과 직계존속인 “김영감”이 공동상속을 하게 되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1003조 제1항), 반대로 아내 “성춘향”이 먼저 사망한 후 장모 “김월매”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 제목 :채원과 세윤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사건내용 :보육원에서 자라 가족의 정이 그리운 춘희~ 북적북적 대가족인 효동과 재혼하여 채원과 같은 예쁜 딸을 두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 채원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온 예비 사위 세윤을 볼 때마다 30년 전 낳자마자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슬퍼지곤...
      평결내용 :... 살펴보아야 하는데 쉽게 말해 혈족은 나와 피를 나눈 친척, 인척은 내가 결혼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을 말하며 「민법」 제769조에서는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 제목 :새끼강아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건내용 :형돈이네 집에 놀러온 명수는 형돈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형돈이를 졸라 강아지를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형돈이는 그동안 정이 많이든 강아지이지만 안 팔면 명수가 버럭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팔기로 하였는데요.. 명수는...
      평결내용 :... 때의 수취권자에게 귀속되는데(민법 제102조제1항), 과실의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민법 제211조)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 제목 :내 아내가 결혼경력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사건내용 :내 아내가 이상하다? 노당해씨는 결혼 후 아내에게 큰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혼한 전력이 있으며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노당해씨... 그동안의 결혼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노당해: 당신이 어떻게 이럴수...
      평결내용 :...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 국민신문고[92건]
    • 제목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질문 :...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민법' 제42조, 제45조 및 제46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이 정관변경을 할때 의문사항입니다. 정관변경허가신청시에 신청서를 보면 ...
      답변 :... 총사원의 결의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에 총회의 회의록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등기 및 정관변경>정관의 변경

    • 제목 :사회복지법인의 장사시설 설치 가능 여부?

      질문 :사회복지법인의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가능여부
      답변 :...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공공법인에서...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화장>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사설화장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 제목 :비영리법인의 공증의무 면제

      질문 :.... 또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경우 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답변 :...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비영리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등기>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 제목 :입찰의 취소 가능 여부 질의

      질문 :적격심사대상 사업으로 개찰하여 낙찰자 결정은 하지않았으며 순위만 확정된 상태에서 업체에서 사양서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발주처 확인결과 사양서 미비로 입찰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입찰을 진행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 실시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나 민법의 취소 규정에 부합할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만일 의사표시(공고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등이 있었다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ㆍ구매계약>입찰에 의한 물품계약 성립>입찰의 성립 및 무효 등>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제목 :상속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상속법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부동산이 A씨명의로 되어있으며 A씨는 1982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A씨의 명의의 부동산을 자식 중 한명이 상속받을려고 합니다.그런데, A씨의 자식 중 한명이 1978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답변 :...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 피상속인(사안의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또한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자에게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혼>상속문제>전(前) 배우자 사망>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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