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묘지”에 대한 [18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2건]

    가정법률>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복지> 의사상자

  • 본문[52건]
    • 법인묘지의 설치

      ... 3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법인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 조성자가 법인묘지의 설치장소 및 그 밖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 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 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법인묘지의 설치

    • 국립묘지의 이용

      ...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장비용을 유족이 부담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등의 신청 안장 등의 신청 안장(영정봉안 포함), 합장 또는...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국립묘지의 이용>국립묘지의 이용

    •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

      .... 위반 시 제재 시장 등은 종중 문중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 조성자가 설치면적 및 그 밖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종중 문중묘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연고자 또는 설치 조성자에게 ① 1차 위반 시에는 묘지의 이전 개수, ② 2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설 일부의 사용 금지, ③ 3차 위반 시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시설 전부의 사용 금지, ④ 4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

    • 국립묘지 안장

      ...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통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만 해당)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안장대상자 선정신청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의사상자>의사상자 지원>국립묘지 안장>국립묘지 안장

    • 사설묘지의 개관

      ...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 방법 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 방법 절차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의 사항을...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사설묘지의 개관

  • 100문 100답[7건]
    • 가정법률 : 개인묘지의 설치 기준

      질의 :아버지 개인 묘지를 설치하려고합니다. 분묘 면적과 관련하여 따로 설치 기준이 있나요?
      회답 :....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 장소 기준 ☞ 개인묘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도로,...

      조회수: 13286건 추천수: 3535건

    • 가정법률 : 국립묘지 안장기간과 비용

      질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국립묘지 안장기준에 해당하여 그 곳에 안장하려고 합니다. 안장기간과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회답 :...,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합니다. ◇ 안장비용 ☞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합니다.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국립묘지에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으로 한정)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조회수: 12697건 추천수: 3803건

    • 복지 : 국립묘지 안장

      질의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회답 :... 안장된 의사자 및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될 수 있습니다. ◇ 안장신청 ☞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조회수: 8582건 추천수: 2870건

    • 가정법률 : 매장의 장소

      질의 :할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장례를 준비 중입니다. 매장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매장을 해야 하나요?
      회답 :...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매장해야 합니다. ◇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매장의 장소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조회수: 11610건 추천수: 3541건

    • 가정법률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질의 :제 소유의 산에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개장 공고 ☞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조회수: 12662건 추천수: 3334건

  • 법령해석례[21건]
    • 사건명 :기존에 설치된 묘지에 매장신고가 가능한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질의 :... 묘를 설치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가 접수되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보면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지목이 묘지법 이전의 묘지로서 같은 법 제8조를 적용 매장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본건은 지목이 묘지라도 같은 법...
      회답 :... 구「매장 등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전에 설치된 묘지는 적법한 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1961. 12. 31. 이전에 설치된 묘지의 경우 적법한 묘지 및 분묘로 인정되나, 지목이 묘지라 하여 신고(허가)된 적법한 묘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족묘지 설치허가를 해야 할 것이며, 이장을...

      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사설묘지의 개관

    • 사건명 :납골시설 설치 시 거리제한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

      질의 :<질의1> 새로이 설치하는 묘지에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에 사설묘지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를 얻은 후에만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새로이 설치하는 묘지에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리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답 :... 맞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 26조에 따라 가족묘지나 법인묘지 등이 설치기준에 위반하여 설치된 때에는 허가취소나 시설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설묘지의 설치신고나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관청은 해당 사설묘지가 그 기준에 맞게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신고가 수리되거나 허가를...

      화장>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사설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기준

    • 사건명 :종중묘지 설치 관련

      질의 :... 분묘에 합장을 할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불법행위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9조2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2. 거리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으며 묘지설치 가능한 지역인 곳에 종중묘지를 설치하려는데 신청한 구역 80m 아랫부분에 마을의 일부주민이 쓰는 취수원(개울)집수정이 있습니다(하천은 아님). 그리고 300m 아래에 음료수...
      회답 :... 규정에 따르면“본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묘지는 적법한 묘지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기존 묘지의 지형과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득권이 주어진 것으로 기존의 묘지에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묘지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할 것이며,...

      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

    • 사건명 :06-006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안장대상자의 적용례) 관련

      질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 전에 사망하였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습니다.

      매장>국립묘지의 이용>국립묘지의 이용

    • 사건명 :법인묘지 내 봉안시설 설치

      질의 :... 재단법인이 사설 공동묘지(2,996평)를 허가 받아 운영하던 중 묘지의 포화로 인해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불법으로 공동묘지(약 1만여평)를 운영하는 상태에서 1. 허가가 난 공동묘지 내에 봉안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2. 봉안시설 설치 기준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m 이상의 진입로 및...
      회답 :...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 중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은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나, 기존의 법인묘지에 그 시설이...

      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법인묘지의 설치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판례[5건]
    • 사건명 :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125 【손해배상】

      판시사항 :[1] 묘지구입비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장례비에 포함시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묘지구입비의 범위
      판결요지 :... 기간 묘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재산으로서의 교환가치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매장하기 위해 묘지를 구입한 경우, 그 묘지구입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된다. [2]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재산 정리>상속 및 상속세>상속 및 상속세 등

    • 사건명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지상물철거 등

      판시사항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 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1기당 1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의 설치자가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데 그 토지...
      판결요지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 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1기당 1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의 설치자가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입찰의 준비>입찰의 준비>관심 물건의 종류에 따른 권리분석

    • 사건명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판시사항 :...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고지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4]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5] 영업양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6]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판결요지 :... 할 수는 없다. [4] 우리 사회의 통념상으로는 공동묘지가 주거환경과 친한 시설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 및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동묘지를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아파트 이해하기>아파트 입주계약>아파트 입주 및 계약 등

    • 사건명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65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
      판결요지 :...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재산 정리>상속 및 상속세>상속 및 상속세 등

    • 사건명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공유물분할등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장례비용,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소송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

      상속개요>상속이란>상속이란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1건]
    • 제목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사건내용 :... 유골을 조금 더 가까운 지역으로 옮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동생 승호씨는 6. 25 참전용사였던 아버지의 유골을 일반 묘지로 옮기는 것을 반대했지만, 수호씨는 호국원을 한 번 찾지도 않고 차례나 제사에도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동생...
      평결내용 :..., 국립묘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다른 경우와 달리 매장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묘지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소장에게 이장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재량을...
  • 국민신문고[47건]
    • 제목 :법인묘지 내 봉안묘 설치 절차에 관한 문의

      질문 :... 공원묘지 (법인묘지에 속함) 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지역에 봉안묘 설치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1. 봉안묘 단지 조성을 위한 제약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전체 묘지...
      답변 :... 확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설치기준 참고) 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지의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법인묘지의 총면적 10만㎡ 중 2만㎡ 를 봉안묘지로 사용하게 되면 법인묘지...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법인묘지의 설치

    • 제목 :고 ㅇㅇㅇ사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시킬수 있는지요?

      질문 :....저의 큰아버지 되시는 고 ㅇㅇㅇ(1980년도사망)께서 이번에 산소자리가 좋지않다고 하여 자격요건이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자격사항으로는 6.25참전용사와 전쟁중 손바닥관통상을 입었다는 주위분들의 증언이...
      답변 :...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묘지는 현충원(대전, 서울), 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민주묘지(4·19, 3·15, 5·18)가 있으며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가 각각 규정되어 있는 바,3. 단순히 6.25전쟁에 참전만 하신 분들은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안장대상이며,...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국립묘지의 이용>국립묘지의 이용

    • 제목 :종중묘지 설치관련

      질문 :...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불법행위로서 장사법 17조위반으로 39조 2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2. 거리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으며 묘지설치 가능한 구역인 곳에 종중묘지를 설치하려는데 신청한 구역 80M 아랫부분에 마을의 일부주민이 쓰는 취수원(개울)집수정이...
      답변 :...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묘지는 적법한 묘지로 볼수 있으나 이는 기존 묘지의 지형과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득권이 주어진 것으로 기존의 묘지에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묘지설치신고...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

    • 제목 :법인묘지 내 봉안묘 설치 절차에 관한 문의

      질문 :... 공원묘지 (법인묘지에 속함) 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지역에 봉안묘 설치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1. 봉안묘 단지 조성을 위한 제약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전체 묘지...
      답변 :... 확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설치기준 참고) 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지의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법인묘지의 총면적 10만㎡ 중 2만㎡ 를 봉안묘지로 사용하게 되면 법인묘지...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화장>봉안시설의 이용 및 설치>봉안의 신고 등

    • 제목 :묘지는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질문 :...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위사항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본인이 사설묘지설치를 설치코자 하는 지역은 위 기준에 해당없으나, 다만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과는 100여미터 안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답변 :...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사설묘지설치기준에 따라 묘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매장>사설묘지 등의 개관 및 종류별 설치>사설묘지의 개관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