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려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 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 국유지개발목적회사의 주주 등...
... 조성한 농공단지, 서울특별시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6.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8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 7.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 4. 국유지개발목적회사에 개발대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5.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 스키장 등 실외 체육시설로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제6항).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불허가결정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매각불허가결정을...
...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재매각 절차 취소 ☞ 재매각결정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연이자(연...
... 지급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통상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해집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 공유자에게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신고 ☞ 공유물지분의 경매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집행관이 매각기일을...
...,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과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도 제공)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을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1.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가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매수신고인의 우선매수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항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매수신고인의 우선매수신고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항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제4항에 정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기 전에 적당한...
...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는데, 그 이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22조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제6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의미 2.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못 적용하여 가격평가를 하였다는 사유가 「민사집행법」 제127조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못 적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에 선행되는 용도변경절차의 거부와 공유재산매각 거부행위의 항고소송대상인 여부
... 거부한 피고(서울특별시장)의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매매거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행위라 할 수 없고 공유재산매각에는 용도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변경절차의 취소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용도변경절차가 공유재산매각신청을 거부한 행위와 아울러 하나의 처분이 되거나 선행절차이므로...
...,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경우, 위 각 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에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위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청구 소송 도중에 위 매각대금이...
... 모두 소멸하고, 위 각 등기는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며, 이와 같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그에 관한 등기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각할 수 없으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의거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이 중지됨에 따라 사실상 군수업체로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동 특약조항을 해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 군수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동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
... 지정된 용도에 제공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동 재산의 수의매각시에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목적 등에 비추어 귀부에서 결정할 사실 판단에 속한 사항임
[2] 동 특약등기의 해제는 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갱신 또는 해제가 전제되므로...
...,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 고지일로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최후의 납부 고지일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국유재산매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 보아 매각대금 납부기한 경과 후 3회에 걸쳐 재고지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납기연장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② 동 규정 후단의 “ … 연체료...
...
[1]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은 납부기한의 예외가 아니라 매각대금 체납시의 연체료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2]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따라 2008. 9. 22. 조례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 함) 제39조에서는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구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남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판시사항)
1. 관재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구)「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국유재산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관재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행위를 무효로 하면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지 않은 (구)「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이...
..., 따라서 「국유재산법」 조항은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관재담당공무원은 국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며 관계장부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고 그 매각가격의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재담당공무원에게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관재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가 빈발하여 국유재산처분사무의...
...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청구인의 국유재산수의계약매각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그 취득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는 이 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 농림축산식품부 토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매각을 하는지요.2. 산림청의 토지는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을 할수 있는지요.3.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국농어촌 공사가...
... 가능합니다. -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은 총괄청(기획재정부)으로 인계하여야 하며, 총괄청으로 인계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 매각의 방법은 공고를 통한 일반경쟁이 우선이며, 법적요건 충족시 수의매각도 가능합니다. 2. 산림청
수고 많으십니다기획재경부 위의 땅을 제가 불하신청을 하면 불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신데 불편한 민원이 되지않았는지 심히 걱정 스럽읍니다
...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제7조부터 제10조의 매각 기준에 부합하고 제11조의 매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해당 국유지의 위치와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매각이 가능한 면...
그 토지에 바로 인접해서 국유지로 되어 있는 국유지 토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국유지를 매입 가능한것인지 또 매입할시 토지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세요.
... 매각은 「국유재산 관리ㆍ기준」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매각 기준에 부합하고 제11조의 매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 한하여 가능하며, 처분가격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감정평가 등으로...
ㅇ 서울지방철도청의 국유재산 매각 입찰공고에 의해 낙찰 받은 토지에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후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ㅇ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1조 제3호을 준용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3의 2호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회신합니다.
...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모니카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각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모니카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 “② 조이: 챈들러! 부동산을 양도했고 매각대금을 받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그 매각대금이 모니카가 아닌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인...
지역에서 갑부로 소문난 박사장은 평소 탐내던 건물이 급매로 나왔단 소문을 듣고 매수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박사장은 ‘요즘 누가 자기 돈으로 건물 사나’하는 생각과 마침 현금도 부족했던 터라 가지고 있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위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평소 쇼핑광인 캐리양! 쇼핑의 거리 “총담동”을 걷다 쇼윈도 앞에 진열된 29만원 짜리 “마늘을 줄라닉 구두”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번 달 비싼 “비올”백의 구입으로 현재 30만원밖에 없는 캐리양은 잠시 고민했지만 5분 뒤 그 예쁜 구두를 신고...
... 돌려주지 않고 가지려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돈이나 물건을 소비하는 행위, 매각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