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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도로교통법”에 대한 [43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0건]

    생활법령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129건]
    • 운전면허시험응시

      ... 진행됩니다. 1.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자동차 운전면허>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 취득절차>운전면허시험응시

    • 고속도로에서의 주의 사항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함)는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제5장 (「도로교통법」 제57조부터 제67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5장에서...

      교통·운전>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고속도로 주행하기>고속도로에서의 주의 사항

    • 통법규 지키기

      ...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운전자가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모든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제한속도 지키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속도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와...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안전운전하세요! 자동차,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기>안전하게 출퇴근하기>교통법규 지키기

    • 통법규 지키기

      ... 알아둘 교통관련법규 자전거운전자가 알아둘 교통관련법규 자전거는 '차'이므로 모든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그렇다면 자전거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교통관련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운전자는 신호등과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도전! 자전거 출퇴근하기>안전운전하기>교통법규 지키기

    • 통법규 지키기

      ...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는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는 일정한 방법과...

      자전거 운전자>자전거 타기>안전운전 하기>교통법규 지키기

  • 100문 100답[14건]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내 음주운전

      질의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만 차를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회답 :...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조회수: 1381건 추천수: 299건

    • 교통/운전 :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질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이런 도주차량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회답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조회수: 10665건 추천수: 3014건

    • 금융/금전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질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답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조회수: 12439건 추천수: 3648건

    • 교통/운전 : 범칙금 납부

      질의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답 :...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 범칙행위 및 범칙금 ☞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조회수: 10797건 추천수: 2937건

    • 환경/에너지 : 수시점검

      질의 :출퇴근하는 길에서 간혹 배출가스 측정을 한다고 차량을 길가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회답 :...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시 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조회수: 9822건 추천수: 3251건

  • 법령해석례[7건]
    • 사건명 :07-038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2007.12.13.)

      질의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해야 하는지?
      회답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운전면허의 취소·정지>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사건명 :07-02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특수법인 여부) 관련(2007. 10. 1.)

      질의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회답 :도로교통법」 제120조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수의에 의한 물품계약의 성립>수의에 의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 개관>수의계약

    • 사건명 :□ 법제처 07-0167, 경찰청「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질의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지방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로의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같은 법 소정의 안전표지나 알림판의 설치 등과 함께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속도제한 및 안전거리 확보

    • 사건명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질의 :...도로교통법]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7호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중에...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78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회답 :...도로교통법」제70조제7호에 따른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사건명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질의 :...도로교통법」 제70조제7호(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회답 :...도로교통법」 제70조제7호 소정의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운전면허

  • 행정심판례[8건]
    • 사건명 :07-00021,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취소청구

      판단 :...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피청구인이 2006. 9. 2. 청구인에 대하여 부여한 2년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은「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법률적 효과로서 이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취소·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에 대한 이의 신청

    • 사건명 :□ 06-01513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판단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법규 위반 사항>벌칙‧범칙금‧과태료>범칙금

    • 사건명 :05-06032 자동차운전면허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판단 :... 2004. 9. 13. 청구인에 대하여 부여한 2년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은「도로교통법」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법률적 효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취소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시험 도전!>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사건명 :05-060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도로교통법」상 적극적으로 운전면허를 대여하여 그 것을 행사하게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허락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에게 운전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운전면허 유지하기>운전면허증 관리>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 사건명 :05-18489 범칙금부과통고처분취소청구

      판단 :... 벌점의 배점은 도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심리의 종료>재결

  • 판례[43건]
    • 사건명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판시사항 :...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결요지 :...,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도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을 운전 개념에 추가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운전에...

      아파트 생활 안전>교통사고>단지 내 교통사고

    • 사건명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판시사항 :...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 구내의 길인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4]...
      판결요지 :...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아파트 생활 안전>교통사고>단지 내 교통사고

    • 사건명 : □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도84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판시사항 :[1]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의 의미 [2]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의 범위 [3]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나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그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교통법규 위반 사항>벌칙‧범칙금‧과태료>범칙금

    • 사건명 : □ 대법원 1991. 2.26. 선고 90도2462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위 조항에 따라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정도 [2]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자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날 수 없어 주차장 관리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현장을 떠난 경우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발생시 조치>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사건명 : 대법원 2007. 3.29. 선고 2006도8189 위계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에게 운전면허 구술시험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운전면허 취득하기>운전면허 취득절차>운전면허시험응시

  • 헌재결정례[17건]
    • 사건명 :□ 헌법재판소 1997. 3.27. 선고 96헌가11 도로교통법제41조제2항등위헌제청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주취여부의 "측정"의 의미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중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인지 여부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5. 7.21. 선고 2004헌가30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

      판시사항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의 ‘교통사고’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조항이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판결요지 :... 어떤 종류나 범위의 것이 될 것인지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을 보아도 이를 예측할만한 단서가 없다. 따라서... 그 위임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이나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아도 그 비율의 대강이나 상하한선을 예상할 수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발생시 조치>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3헌바87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판시사항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1조 및 그 시행령 제31조는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의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가 긴요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 도로교통법(1999. 8. 31. 법률 제599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 단서의 임의적...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 준수사항

    • 사건명 :□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마275 통고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통고처분 제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이 적법절차원칙이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교통법규 위반 사항>벌칙‧범칙금‧과태료>범칙금

    • 사건명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7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판결요지 :...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에 운전면허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국제결혼과 가족생활>사회복지 등>운전면허

  • 솔로몬의 재판[15건]
    • 제목 :음주운전자와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경찰,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건내용 :... 병원에서 채혈을 한 후 음주운전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강경해씨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경해씨는 지구대로 연행할 당시 경찰관들이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평결내용 :... 수집된 증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이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으며, 적법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강경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 제목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주정차도 불법주정차에 해당할까요?

      사건내용 :.... 늦지 않게 다행히 손님을 잘 내려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온 김기사씨,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김기사는 「도로교통법」 상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김기사는 경찰서에 가서 항의를 하는데... 다음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은...
      평결내용 :...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죠. 버스 정류장 표지가 있으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른 차량의 주정차는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구요~!”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 제목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사건내용 :... 신호를 표시할 때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2)....
      평결내용 :...?” 입니다. 본 건 사안은,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하는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의 황색 등화 시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 제목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만취해씨...

      사건내용 :만취해씨는 2012년 새해를 맞아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부설주차장 근처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구획선에 딱~ 맞게 주차하려고 후진하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급히 내려...
      평결내용 :...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 제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50m 이동했을 뿐인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다고?

      사건내용 :황금빛 아파트A동에 사는 서태수는 전날 밤 지하주차장 A동 구역에 주차자리가 없어 50m 옆에 있는 B동 구역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급한 일로 지방출장을 간 서태수에게 아파트관리실에서 차량을 해당 동 구역으로 속히 이동 주차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평결내용 :...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고 정하되,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및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②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및 제45조에 따른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③...
  • 국민신문고[74건]
    • 제목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충북)

      질문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행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가요
      답변 :... 이용해 운전되는 차량 또는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량은 제외)들을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모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므로 당연히 자전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도 도로교통법 상 규정들을 모두...

      자전거 운전자>자전거 타기>안전운전 하기>교통법규 지키기

    • 제목 :음주를 하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광주)

      질문 :음주를 하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답변 :... 후 자전거를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상<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의거하여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시 범칙금 부과대상이며,...

      자전거 운전자>자전거 타기>안전운전 하기>교통법규 지키기

    • 제목 :음주를 하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광주)

      질문 :음주를 하고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답변 :... 후 자전거를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상<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의거하여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시 범칙금 부과대상이며,...

      자전거 운전자>자전거 타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 제목 :무면허 운전할 경우 단속(충북)

      질문 :무면허 운전랄 경우 어떻게 단속되나요
      답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동법 제152조에 의하여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단속경찰관에게 현행범체포 가능하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시에는 주거불명인 경우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교통·운전>자동차 운전 준비하기>운전자 운전 금지 사항>무면허운전 금지

    • 제목 :자동차 운전시 운전면허증 소지 의무 문의(광주)

      질문 :자동차 운전할때 운전면허증을 소지 하지 않고 운행 중 경찰관에게 단속당했을 경우 1)범칙금이나 처벌이 있는지?2)반드시 소지 해야 하는지?3)혹시 제시 요구 받았을때 제시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문의하신 자동차 운전시 운전면허증 소지 관련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에 따르면자동차등을 운절할 때에는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

      자동차 운전면허>운전면허 유지하기>운전면허증 관리>운전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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