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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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155건]

• 운전면허시험응시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취득하기 → 운전면허 취득절차 )

  ... 진행됩니다. 1.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 교통법규 지키기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안전운전하세요!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하기 → 안전하게 출퇴근하기 )

  ...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운전자가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모든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제한속도 지키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속도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와...

• 교통법규 지키기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도전! 자전거 출퇴근하기 → 안전운전하기 )

  ... 알아둘 교통관련법규 자전거운전자가 알아둘 교통관련법규 자전거는 '차'이므로 모든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그렇다면 자전거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교통관련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자전거운전자는 신호등과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 고속도로에서의 주의 사항 (교통·운전 →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 → 고속도로 주행하기 )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함)는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제5장 (「도로교통법」 제57조부터 제67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5장에서...

• 벌칙 (교통·운전 → 교통법규 위반 사항 → 벌칙‧범칙금‧과태료 )

  ...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부터 제158조까지). ※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 벌금(罰金): 형벌의...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및 제47조 참조). 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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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114건]

• 그 밖의 광고물 (옥외광고물(전라남도) → 전라남도 → 옥외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 )

  ...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휴지통 벤치 공공자전거보관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다만,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5미터 이상이어야 함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해야 함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안 됨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안 됨...

• 그 밖의 광고물 (옥외광고물(충청남도) → 충청남도 → 옥외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 )

  ... 전자 시민게시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함) 횡단보도 그늘막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이 경우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5미터 이상이어야 함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해야 함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안 됨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안 됨...

• 그 밖의 광고물 (옥외광고물(경기도) → 경기도 → 옥외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 )

  ... 안내표지판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다만, 캐노피는 제외합니다 흡연부스 횡단보도 그늘막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제11호에 따른 보도 및 길가장자리구역(이 경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5미터 이상이어야 함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해야 함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안 됨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안 됨...

• 그 밖의 광고물 (옥외광고물(경상북도) → 경상북도 → 옥외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 )

  .... 휴지통 벤치 공공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기 부스 지상변압기함 도시철도역 안내표시판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 도형 등을 투사하여... 공간이 확보되도록 표시해야 함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해야 함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안 됨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안 됨...

• 그 밖의 광고물 (옥외광고물(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옥외광고물 등의 종류별 표시방법 )

  ... 제7조제1항). 휴지통 벤치 공공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5미터 이상이어야 함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해야 함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안 됨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안 됨...

100문 100답[17건]

•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만 차를 이동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닌가요?

  ...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 대리운전 영업을 위해 작은 원형의 전동외륜보드를 가지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전동보드류 중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이동장치"란? ☞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이런 도주차량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 범칙행위 및 범칙금 ☞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 ③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 인도를 걸어가다가 전동킥보드에 치어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험에 들지도 않았고 어린 학생이라서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나요?

  ... 인해 상해 피해시 그 피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운영중에 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새롭게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전동킥보드 등이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나요?

  ... 자전거는 전기모터에 의해 페달의 구동력을 보조해 줄 수 있어 일정 속도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전거란? ☞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페달(손페달을...
  

• 자동차 운전시 긴급자동차가 접근해 오면 진로양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다음 어느 하나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 후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업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0세 이상일 것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고 알아보니 학원과 교습소가 있던데 이 둘은 다른 건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 따라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구호를 위한 응급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및 구급약품을 갖춰야 합니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 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 높이 3m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로 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속도가 25km/h 이하이고 무게가 30kg 미만이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건가요?

  ... 무게 제한뿐만아니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 수입업자는 관련 당국에 안전확인시험을 받고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 현재 14세 중학생입니다. 학교에 등하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14세인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 주차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미리 내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따른 과태료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감경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감경의 범위(100분의 20 이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면허 미 갱신, 제한속도 위반(제한속도 20km/h 이하인 경우에 한함) 및 주차위반은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에...
  

•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싶어요. 선발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수형사유자’라 함)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다만,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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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3건]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 구내의 길인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공개된 장소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도84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1]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의 의미 [2]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의 범위 [3]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나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1]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그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 1991. 2.26. 선고 90도2462 도로교통법위반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위 조항에 따라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정도 [2]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자가 사고 직후... 자신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현장을 떠난 경우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그 현장을 떠났다면,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 대법원 2007. 3.29. 선고 2006도8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에게 운전면허 구술시험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의 효력(무효)
  ...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법령해석례[6건]

• 07-0384,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2007.12.13.)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해야 하는지?
  2인이 상호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의 운전면허만 취소해야 합니다.

• □ 법제처 07-0167, 경찰청「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른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지방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로의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같은 법 소정의 안전표지나 알림판의 설치 등과 함께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도로교통법]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7호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중에...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하여「도로교통법」제78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도로교통법」제70조제7호에 따른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도로교통법」 제70조제7호(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운전면허취득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78조제3호(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도로교통법」 제70조제7호 소정의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 □ 도로교통법상의 주취한계에 관한 질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주취의 한계로 규정하고 있는 “혈액 1미리리터에 대하여 0.5미리그램”의 상태인 경우에도 「동법 제39조」의 주취중의 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운전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주취중의 운전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 주취의 한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같은 조 제1항, 제3항),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주취의 한계”는 혈액1미리리터에 대하여 0.5미리그램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여기의 “혈액...

헌재결정례[17건]

• □ 헌법재판소 1997. 3.27. 선고 96헌가11 도로교통법제41조제2항등위헌제청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주취여부의 "측정"의 의미 [2]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중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인지 여부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 □ 헌법재판소 2005. 7.21. 선고 2004헌가30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위헌제청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의 ‘교통사고’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이 사건 조항이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 어떤 종류나 범위의 것이 될 것인지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을 보아도 이를 예측할만한 단서가 없다. 따라서... 그 위임에 있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이나 도로교통법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아도 그 비율의 대강이나 상하한선을 예상할 수 없다....

• □ 헌법재판소 2004.12.16. 선고 2003헌바87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41조 및 그 시행령 제31조는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의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가 긴요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 도로교통법(1999. 8. 31. 법률 제599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 단서의 임의적...

• □ 헌법재판소 2003.10.30. 선고 2002헌마275 통고처분취소

  가.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한 후에 그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통고처분제도의 근거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은 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통고처분 제도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이 적법절차원칙이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거나,...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67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1]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요건으로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가목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조문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조문이 행복추구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에 운전면허의 취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취득단계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효과적이고...

행정심판례[8건]

• 07-00021,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과취소청구

  ...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피청구인이 2006. 9. 2. 청구인에 대하여 부여한 2년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은「도로교통법」 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법률적 효과로서 이는...

• □ 06-01513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 05-06032 자동차운전면허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 2004. 9. 13. 청구인에 대하여 부여한 2년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은「도로교통법」제7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법률적 효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취소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 05-060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상 적극적으로 운전면허를 대여하여 그 것을 행사하게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허락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에게 운전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 05-18489 범칙금부과통고처분취소청구

  ... 벌점의 배점은 도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 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행정내부의 사실상 행위에 불과하여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국민신문고[1건]

•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하는 방법 문의(대구)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중인데 장기간 해외 여행 중이라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를 연기 할 수 있나요?
  ...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신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87조에서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의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솔로몬의 재판[23건]

•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면, 모두 뺑소니인가요?

  .... 이 경우 A씨에게 뺑소니가 성립할까요? *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관한 법률」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 2021. 2. 30. 선고 2020도15208 판결). (1) 원심은, 인적 피해를 야기한 사고운전자는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 음주운전자와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경찰,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강경해씨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경해씨는... 수집이므로 자신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경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수집된 증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이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으며, 적법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강경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주정차도 불법주정차에 해당할까요?

  ... 주었습니다. 늦지 않게 다행히 손님을 잘 내려주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온 김기사씨,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김기사는 「도로교통법」 상 불법주정차를 이유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김기사는 경찰서에 가서 항의를 하는데... 다음 중 누구의...
  ... “2. 경찰 : 「도로교통법」 위반이 맞습니다. 00번 순환버스정류장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터미널 내부를 오가는... 표지가 있으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른 차량의 주정차는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구요~!” 입니다. 「도로교통법」...

• 교차로에서 주황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나요?

  ... 신호를 표시할 때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2)....
  ... 것이 신호위반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의 황색 등화.... 8. 22. 선고 208노1935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대한 법리를...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를 50m 이동했을 뿐인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다고?

  황금빛 아파트A동에 사는 서태수는 전날 밤 지하주차장 A동 구역에 주차자리가 없어 50m 옆에 있는 B동 구역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급한 일로 지방출장을 간 서태수에게 아파트관리실에서 차량을 해당 동 구역으로 속히 이동 주차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