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정하는 사항(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음)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5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착색제 제조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제조시설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 26 비료 및 질소화합물...
... 설치 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중력집진시설 관성력집진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음파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배출계수를 통한 방법)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해당 시설의 시간당 최대 연료 사용량 (실측을 통한 방법) 방지시설 유입 전의 배출농도 × 가스유량...
...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악취방지계획서 1부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계획서 1부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위에...
... 면제됩니다.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경우 부대설비의 교체 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사업장 또는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 ☞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 ☞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부 배출부과금이 면제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주어지며,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중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를 배출허용기준으로 합니다. ◇...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수질 4종 및 대기 3종 사업장에서 1명이 대기환경기사 2급 자격증 및 수질환경기사 2급 자격증을 복수로 소지하였을 경우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는지
환경관리인이 대기환경기사 2급자격증 및 수질환경기사 2급 자격증을 복수로 소지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수질 4종 및 대기 3종 사업장의 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음.
... 대표자는 단지 각 사업자들을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불과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하나의 사업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공동방지시설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수가 배출되었을 경우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배출기본부과금을 부과하되, 그 부과금액은 각...
....2. 현재 저희 회사(A)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수질 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은 변함없이 기존의 사업자(A)가 계속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환경...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서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토록하고 있으며,...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체로서 대기배출시설로는 혼합시설 및 성형시설이 있으며, 방지시설로 1차... 일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관할...
...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 귀 사업장의 경우,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시설, 대기방지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1일 최대폐수량은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 이용하여 PE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번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악취부분에서 개선명령을 받아 세정법을... 유입되고, 세정수의 농도는 낮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폐수에 대한 필터링장치를 설치하여 바로 방류가...
... 기준)에 따라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므로 직접 폐수를... 것은 가능하나 가능여부는 허가(신고)권자가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수 수탁처리 회사입니다.환경관리인 선임은 어떻게 되는지요?폐수배출 4종 대기배출 5종 사업장 입니다.필요 자격증, 선임 인원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자격요건 이상이고 폐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동일한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기술인을 중복하여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사업장이 폐수배출시설 4종사업장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0] 폐수처리업...
... 시설)을 거치면서 발생되는 폐수는 차집 관로를 통해별도 보관질의1.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2.차집 관로에 별도 보관된 폐수를 하수관로에 다시 반출 가능 한지요3.시험 성적서 성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지 아니 한지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폐기물처리업체)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이며, - 폐수처리는... 설치·운영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