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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1건]

• 헌재 1998. 7. 16. 96헌바35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

  1.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의 의미 2.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가 제한 가능한 기본권인지 여부 3. 구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규정한 불고지죄가 양심의 자유(특히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3.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ㆍ북한의 정치ㆍ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구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규정한 불고지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라는 법익의 중요성, 범인의 친족에 대한 형사처벌에...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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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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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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