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 보호 지원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및... 매각할 수 있습니다(「전시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가능 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공장에 적용 근거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산업단지 내의 공장입지(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산정해서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한 일단의 산업용지 내의 공장입지를...
...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법인도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Q1.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단체로 지정되어...
...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목적 소공인 집적지 및 직접지구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지원대상 특화지원센터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복합지원센터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요내용 구분 내용 특화지원센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수행 및 직접지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운영...
... 장 및 그 종사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그 종사자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 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감염병 의사환자 등 ☞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 인정을 받으면 경영지원, 제정지원, 세제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 경영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勞務)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 ☞ 시설비 등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개발비 지원 - 고용노동부는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 및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창출사업 -...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방식으로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직접구매방식과 계약업체가 용역수행과 관련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 지출하는 간접구매방식이 있습니다. ◇ 세제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