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명 [2건]

부동산 경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본문[80건]

• 낙찰자 결정과 낙찰 선언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 입찰 및 선정 →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

  ...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이...

• 낙찰절차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입찰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 )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 낙찰절차 (국가 공사계약자 → 입찰에 따른 계약 → 낙찰자 결정 )

  ...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 개찰 및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 용역계약의 낙찰 → 개찰 및 낙찰 )

  ...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 낙찰자결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된 경우, 낙찰자결정의 무효를 이유로 한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를 구하는 사례에서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국가 공사계약자 → 수의계약 → 견적서 제출 )

  ...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단서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9조제2항].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문 100답[20건]

•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했는데,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낙찰자는 보통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등)을 심사해서 결정되지만,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등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기준 ☞ 낙찰자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이행능력심사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단계 입찰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 품질 등에 따른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희망수량에 따른 일반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 낙찰선언 ☞ 적격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낙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개찰을 하며,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제한입찰 참가 시 낙찰절차 ☞ 개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경우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선언을 합니다. ☞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낙찰선언을 합니다.
  

• 낙찰통지를 받았는데요.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또,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하나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계약의 체결 기한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계약(제조ㆍ구매)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는데,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입찰보증금을 낸 후에 낙찰을 받지 못하면 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고, 낸 입찰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되면 반환을 요청해서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반환 ☞ 입찰참가자는 낸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낙찰자가 낸 입찰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좋은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입찰가격을 정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시세,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가치평가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입찰하려는 물건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찰에 참여할 때는 통상 경매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이 비용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낙찰가율 ☞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말하며, [(낙찰가/감정평가액) X 100]으로 산정합니다.
  

카드뉴스[2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ㆍ구매))

  경쟁입찰에서는 항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나요?
• 
  (부동산 경매)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대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판례[24건]

• 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손해배상(기)

  ...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소극) [2] 강제경매의 채무자가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낙찰대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민법 제578조 제3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2]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 대법원 1997. 1. 16. 자 96마231 결정 부동산경매취소기각

  제1, 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낙찰허가결정 선고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 경매취소신청의 가부(소극)
  ... 선고되기 전에 그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한 이상 낙찰의 효력은 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는바, 우선순위로서 그 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던 제1순위 근저당권이 그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고 따라서 그보다...

•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낙찰허가

  ....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일체불가분성의 내용 3. 구분건물의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 구분건물의...
  ...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결을 「민사소송법」 제642조제2항, 제6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 반면, 같은 법 제6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는 하지 못하므로, 설사 채무자에 대한 입찰기일의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를...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26111 판결 건물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개시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효력(무효) 5. 가처분기입등기 이후에 개시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되는 경우, 낙찰자가 그 부동산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 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5. 가처분기입등기 이후에 개시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낙찰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않고 있다고...

• 대법원 2003. 10. 6 선고, 2003마1438 부동산낙찰허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낙찰된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않은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인바,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법령해석례[4건]

• 07-04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의 법적 성격) 관련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조항에 따른 재입찰...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08-01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단품물가조정제도를 시행일 전에 낙찰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에 제64조제6항이 신설되었는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예컨대 장기계속공사계약이나 계속비공사계약)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07-04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선순위자의 낙찰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처리) 관련

  ...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순위 낙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그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새로운 입찰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지요?...
  선순위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입찰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다시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 08-006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장기계속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유무 등) 관련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과 장기계속계약의 관계 및 각 차수 계약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나. 낙찰자로 결정되어 제1차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제2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경우, 국가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 계약 등 이후의 차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 낙찰자 결정에 대한 본 계약으로서 각 차수별로 체결되는 계약은 각 계약마다 독립된 별건의 계약입니다. 나. 낙찰된 자가 제1차 계약 이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된 자가 본 계약인 제2차 계약 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 따라 국가는 부정당업자와 본 계약인...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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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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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52건]

•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 계약체결(1-2-17)

  공사입찰에서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개인 건설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동 건설업에 대한 상속신고를 완료하고 상속권자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동 상속권자가 동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자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로서...

•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 계약체결(1-2-17)

  공사입찰에서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개인 건설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동 건설업에 대한 상속신고를 완료하고 상속권자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동 상속권자가 동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자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로서...

• 대형공사에 있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은(8-1-11)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시 낙찰탈락자(설계비 보상금 수령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이 발주관서에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여도 되는지
  ...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에 동 설계도서에 대한 권리 규정은 개정(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낙찰 탈락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은 당해 입찰공고 내용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소유권의 귀속에...

• 대형공사에 있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은(8-1-11)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시 낙찰탈락자(설계비 보상금 수령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이 발주관서에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여도 되는지
  ...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에 동 설계도서에 대한 권리 규정은 개정(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낙찰 탈락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은 당해 입찰공고 내용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소유권의 귀속에...

• 낙찰예정자 낙찰포기 건

  소액 수의견적계약으로 진행한 건에서 2.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가 낙찰자로 확정되기 전에 낙찰 포기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적용 되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입찰의 낙찰자와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낙찰자가...

솔로몬의 재판[1건]

• 경매 시 무상임대차 확인서 작성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 가부

  ... 중 박사장 건물에 관심이 갔게 되었습니다. 김대출은 매수신청가격이 다소 높다고 생각했지만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신뢰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김대출은 자신의 건물을 뿌듯하게 바라보며 배서민에게 이제 내가 새로운 소유자라며 건물은 인도해달라고...
  정답은 2번 "애자 : 무슨 소리!! 사람이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할 수는 없지!! 매수인이 그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했는데 그럼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